[제목]
한국이 자체 건조한 신형 군함이 진수되었고, 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이 해군력 투자를 늘리는 의도는 무엇인가?
[내용]
최근 한국 해군은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해군은 미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두 중장비에 대해 공표했다.
첫째는 KSS-3 안창호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울산급 배치 3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진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함은 바다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내년 12월 말에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바깥 세계가 두 소식 중 충남함 진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한국이 충남함의 설계와 건조를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탑재되는 무장과 탐지 장비도 모두 국산화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함의 가격은 약 3억 2500만 달러이고, 동종의 호위함 6척이 건조되어 한국 해군의 노후화된 호위함들과 정찰선들을 대체할 예정이다.
충남함은 한국의 첫 경하배수량 3600톤급 호위함으로 대구함보다 500톤 더 크고, 선체의 길이 또한 129m로 대구급보다 7m 더 길다.
갑판에는 127mm 기관포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수직발사관이 장착되어 있고, 선체에는 함대지/함대함/함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탑재했다.
충남함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하여 대구급 호위함에서 사용하던 회전형 탐지추적 레이더에 비해 탐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지스 체계와 마찬가지로 충남함이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 다수의 목표물들을 상대로 대공, 대잠 작전 수행을 가능하고,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충남함과 같은 호위함 뿐 아니라 정조대왕함과 같은 신형 이지스함 건조에 박차를 가해서 미래에 주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한국이 해군력 투자를 늘리고, 장비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
동북아시아는 세 강대국들이 파워 게임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이는 한국의 전략적 환경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한국을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예전부터 한국 해군의 발전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비록 현재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지만 이렇듯 해군력 발전을 서두르는 것은 뒤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추기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 북한과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대치했지만 최근 한국은 미국과 연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인 숙적인 일본에 대한 해양 계획도 있다. 영해와 영토 분쟁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여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으므로 한국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서두르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이즈모급에 대응하기 위해 그를 넘어서는 LPX-2 경항공모함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국 해군은 전략을 '연안 방어'에서 '대양해군'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장비 건조도 서두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활발한 해군력 증강은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한국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데 원자재 수입로와 생산품 수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해양 수송로와 수출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순찰선도 건조해왔다.
이렇듯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력 증강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큰 문제인데 현재 한국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교두보로 종사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지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요약]
1) 한국이 KSS-3 잠수함 추가 건조와 신형 호위함인 충남함 건조를 발표했다.
2) 충남함을 보면 대구급 호위함에 비해 레이더와 무장 등 전투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국산화율도 높다.
3) 최근 한국은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연합훈련을 핑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4) 사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그들의 역사적 숙적이자 현재도 영토 분쟁으로 대립하는 일본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크다.
5) 또한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커서 해상 수출입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인 측면도 있다.
6) 어쨌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은 동북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