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넷우익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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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취재진의 주요 질문에 대한 류 실장의 대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 사드는 40㎞ 이상 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다. 40∼150㎞ 정도의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설계됐고 실전 운용되고 있다. 패트리엇은 요격고도가 3-20㎞로,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체계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주로 스커드 계열인데 수도권에서 100∼200㎞ 정도 되는 곳에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가장 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이다. 수도권 지역에 배치된 한미 군의 패트리엇 전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을 PAC-2에서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수도권 방어다. 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할 예정이다. 중거리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도 중장기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 사드의 작전운용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잇는 곳이 부지로 선택된 것이다. 물론, 수도권 방어만 본다면 사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북한 미사일의 다수를 차지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패트리엇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사드를 좀 더 북쪽에 배치할 경우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쏠 경우 비행 고도가 높아 사드의 요격고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수도권에 인구와 주요 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를 굳이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 성주에 배치될 사드가 방어력을 제공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그 범위에 있는 국민도 2천여만 명에 달한다.

-- 사드를 서부 지역에 배치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 때문인가.

▲ 대한민국 육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고려한 결과다. 제3국에 관한 고려는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 사드 배치 결정 발표와 관련해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가동한 적이 있는가.

▲ 없다.

-- 지난달 22일 시험발사 때처럼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도 사드로 막을 수 있는가.

▲ 근거리에서 고각 발사된 미사일도 (사드의 요격 범위에 들어오면) 사드 요격에 적합하다. 다만, 고각 발사는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 사드의 성주 배치를 위해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예상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 오늘 상경한 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 주민들께 사드가 안전한 무기체계라는 것,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을 정성을 다해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적으로는 (사드 기지가 될 성주 방공기지가) 한국군 부지였기 때문에 이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이를 과제로 접수하면 논의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자체 업무 소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 이미 설명한 대로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노력을 배가해 이보다 빨리 배치할 계획이다.

-- 사드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서로 다른 지역에 분리해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가.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한 기지에서 운용된다.

-- 사드의 환경 유해성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SOFA에 따르면 부지 공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 부지가 우리 환경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미국 측에 공여해야 한다.

--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시점을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사드 배치 후보지로 유력하지도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빨리 사드 배치 지역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 성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설득 방안이 있는가.

▲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주민들도 사드의 진실을 알면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4947938&oid=001&aid=000853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