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주한 미군 필요한가? 국민 투표로 정해 봅시다." 라는 어그로성 글 때문에 심려 끼쳐 드리고 읽다가 암 걸린 뻔한 밀게 유저분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밀게에서 계속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다른 유저분들하고 댓글로 의견도 교환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여기 밀게 회원님들의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유저들이 전략적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어그로성 글을 올려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댓글로 쓰게끔 유도 했습니다.
이슈 게시판은 확실히 왼쪽으로 쏠려서 저같은 보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슈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암 걸릴 것 같아서 뒤로 누르고 나와 버립니다.
가끔 이슈 게시판 유저들이 탈출해서 잡게에 와서 분탕치면 밀게 분들이 다시 제대로 된 정보 댓글을 달아서 혹세무민(?)하려는 탈출한 이슈게 유저분들을 저지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때 마다 동지애를 느낍니다. ㅋㅋ!
사실 위 제목의 글은 정치성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치 게시판에 써야 하는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밀게의 성향이지 정치게시판의 성향이 아니라서 부득이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또는 낚였다는 느낌을 받으신 유저가 있다면 사과 드립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시작되고 제2의 IMF 못지 않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핵개발 해봐야 파키스탄 꼴나는 겁니다. (핵개발과 자주국방은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 나마 돌아가고 먹고 살 만하고 다른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도 사실 한국 전쟁 이후 계속해서 미군이 주둔해서 한국이 안보에 덜 신경 쓰고 대신 경제 발전에 올인 했기 때문입니다. (GSP를 통해서 특혜를 받아 가면서 미국 시장에 수출길을 열어 준 것은 진짜로 우리에겐 신의 한수였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선을 전제로 글을 써서 문재인 싫어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엇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빠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기 3일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사드 포대만 먼저 들여온 것을 보면서 전 탄핵인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느꼇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돌아갔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곳에 도청 방지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해킹이나 도청 못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탄핵이 인용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선수를 친 겁니다.
며칠 전에도 사드를 신속하게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서 그물을 던진거고 그날 저녁 TV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사드를 반대 하더 군요. 딱 걸린거죠.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반대 한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 하라고 유도는 했지만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간 유보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본심이 어떤지는 문후보가 이전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 말을 미 대사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트럼프에게 전달 되었을 겁니다. (당선 가능성 제로인 심상정 후보는 논외)
만약 문재인이 당선되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가 그 좌파 정부를 어떻게 길들이기를 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겟다고 하는데 UN의 북핵 결의안 이라든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지 아직 모르는 모양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 할 시에는 개인, 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모두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금융 기관은 국제 금융 전산망인 SWIFT에서 제외 시켜서 아예 은행 기능을 상실 시켜 버릴 겁니다.
이걸 걍 놔두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호구로 알고 다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게 뻔한데 트럼프가 그냥 구경만 할까요?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는 헌법 제 60조 (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에 나온대로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조약의 폐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 제 6조 (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에 의해서 미국에 조약 폐기의사를 통보한 후 1년이 지나서 폐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한 미군 철수를 국민투표에 부의 할 필요가 없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면 알아서 주한미군은 철수 합니다. 1년의 시간을 준 게 바로 철수준비를 위한 시간을 준 것입니다.
결론은 밀게가 아직은 건전한 유저분들이 많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엄선된 영상을 신속하게 업로드해서 밀게 유저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