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까지 병력규모, 사병 월급, 최저임금 기준 인상 예산 소요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81576 ) ] 이 글 읽어보세요.

사병월급은 이미 1 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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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정 반대네요. ^^;

한국은 계급정년 제도로 잘라버리고 있죠. 나이 얼마 될 때까지 계급 어느 정도까지 못 올라가면 강제 전역.
그 결과로 소령이 1 만명이고, 그 이상이 역시 1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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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들이 많은 이유는 한국군의 특성 때문입니다. 유사시에 예비군까지 전부 통솔하려면 평시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많을 수밖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한겁니다

동원사단은 해체하고 상비+향토사단을 20개로 축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군의 밥그릇지키에 밀려서 mb정부때 평시 동원사단 4개 전시 10개 도합 14개가 부활해버렸죠

그리고 국방예산 늘려봤자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건비는 거의 고정항목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률등에 맞춰 오르긴 할테지만, 그만큼 국방비도 역시 오르는거니까,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턱이 없고요.

인건비 탓을 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국방예산 늘리면 그만큼 무기등을 더 사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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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댓글에 링크건 사병 월급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말해야 할 거리가 없을거 같네요.

일단 국방예산 올리는 것 찬성이고, 예산을 올렸으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올리면 어찌되었건 국방력은 강화가 됩니다.

최선의 안이 나올수 있겠죠

우리 군 장교들 숫자가 비대해 보이겟지만 이유가 있어요
일반 병들은 제식훈련 빼고 총쏘는 훈련만 시키면 일주일만 교육하면 수백만 대군도 만들어 낼수있어요
그런데 장교는 그게 힘들어요
장교도 예비역들 뽑아서 다시 훈련시켜야할거고 그럼 틀림없이 일반 영관급은 태부족일겁니다.
특히나 부사관은 더 부족할겁니다.

일본은 자위대 총 24만명중 20만이 장교 부사관입니다. 병은 딸랑 4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장교나 부사관 숫자보다 많고 유사시 징집하게 되면 얘네가 수백만 대군의 중추가 되겟죠.

우리나라 부사관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겁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죄다 부사관으로 메꿔야하기때문이죠

주력병력을 보병--->부사관으로 서서히 바뀌어야겠죠. 물론 급격하게는 불가능하고 서서히 부사관위주로 바뀌면서 차후에 모병제를 생각해보든지 다른방법을 생각해보든지 해야할겁니다. 어쨌든 출산률감소에따른 대책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서 인구가 갑자기 1억을 돌파하든가
아니면 우리땅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한 모병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석유 나와도 불가능해요 모병제를 한다는것은 현제 예비군 320만명+ 민방위를 없엔다는 뜻이거든요 .

사병들  죽었을때  진짜  보상금  너무 적어요.  수학여행 갔다가 죽은 애덜도 8억씩 받는데  나라 지키다가 죽으면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 그럼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반드시  보상금 보고서  애국하는 건 아니지만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제로 불러다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21개월  근무하는데  죽거나  다쳐서 장애자가 되었을때  제대로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입니다.

맞는말씀 입니다. 차라리 월급을 안올리고 이런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게 맞죠 ...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2.0 공약을 보면 군구조개편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의 국방개혁2020 수립 과정과 군의 반발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중에 하나죠

병력수를 50만명으로 감축한다고했으니 군구조개편은 필연적입니다

국방개혁 2020원안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부대 통폐합이 이뤄질겁니다

그리고 장교수는 줄이고 부사관수는 늘리겠죠.

그 비율을 7:3은 유지할 것이므로 방위력 개선가 3조정도는 늘게되니까
나아지는거죠.

가장 큰 문제인 재원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가 문제지.

애초에 한국군은 예비군 포함 약 200만명이 기준이 되는 군대인데 영국군과 일본 자위대에 비교할 규모가 아닙니다. 현역 50만명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사관 숫자는 4만명 더 늘려 22만명이 되는게 국방개혁 내용입니다. 장교는 더 안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엔 장교+부사관 숫자는 대략 19만명입니다.

그건 mb정부때 개정된 국방개혁2020이죠.
본래 노무현정부때 원안은 동원사단을 해체하고 상비+향토사단 20개로 축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시에 별도로 동원사단을 창설하는게 아니라 향토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예비군 병력을 상비사단으로 보충시키자는거였죠
그게 mb정부들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버린거
해가 갈수록 입대자원은 줄어드는데 대신에 부사관은 늘려야하고 장교수는 그대로고
부사관은 3만5천명 늘리기로했지만 급여 지출만으로도 매년 1조 3천억이 더 필요함
국방예산 늘려봤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임

그러니까 동원사단의 역할을 향토사단으로 전면대체가 불가능하니까 막힌거죠.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을 나눠 놓은것 자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왜 향토사단으로 동원사단 대체를 못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소수라도 동원사단은 있어야 합니다.

장교 7만은 450만 예비군을 통솔 하기위한 숫자 입니다.
만에하나 전면전때 450만의 병력이 현장 지휘 없이 작전을 진행 한다면
메딕없는 마린처럼 죽어 나갑니다.

장교를 줄였다가 크게 혼이났던 사례를 가진게 중국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을 중심으로한 유엔군과 휴전협정 즉, 무승부 까지 만들었던 중국군이,
문화대혁명으로 고위장교들을 숙청하고 난후,
베트남 정규군이 자리를 비우고 민병대 중심인 베트남군을
정규군을 동원하고도 큰피해를 보고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장교는 단기간에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한국전쟁때 어쩔수 없이 행정장교가 사단장을 맡고,
중대, 대대급밖에 지휘한 경험밖에 없던자가 사단장, 군단장을 떠맡아서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경험이 없었던 한국군 장군, 장교들은 전쟁터에서 부하를 잃어가며 전투에 패해가면서 군을 지휘하는것을 배울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전된것도 아닌, 방위력 향상을 위해 장교를 줄이는건 모순입니다.

장교건 뭐건 인위적인 군감축은 반대죠..수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뭐하러
줄입니까.. 사병들 복무기간단축도 청년실직자만 늘지 무슨 효과가 있나요..완전고용으로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표를 위해 줄인다...
그건 아니죠...

주변국은 모두 군사력 확장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우리만 군사력 약화를 하는 이유을 알 수
없네요..미국만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 믿나요.. 자주국방,전작권 환수 외치며 군병력감축은
모순이고 우리가 줄이면 주한미군도 줄어들겠죠..설마하니 우리 군 감축하며 미군보구 그병력
유지하라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민족도 역사를 직시해야합니다..일본만 까마귀 고기 먹은게 아닙니다..그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고도 정신 못차린 민족이 한국 아닙니까.. 참담하고 비통한 과거사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군사력
약화를 가져오는 군병력감축을 새정부만 들어서면 똑같이 합니까..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겁니다..이말이 일본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평시에 부사관이 장교를 대체할수 있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부사관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요없는 영관급과 장교는 그저 식충이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