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몇몇분이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다가 전시에 전쟁효율을 위해 연합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겁니다. 늘 우리한테 있었던게 아니고 반만 돌려받은거라구요. 아직 반을 남겨둔거에요.
첨부터 우리한테 있었다면 평시 작전권을 돌려받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는거고 우리한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마치 늘 우리한테 있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문제네요.
평시작전권이 돌려받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까? 지금 전시작전권도 다시 귀속시키는데 한미간 동맹결속력이나 작전효율 문제로 형식상 절차만 변경하고 실질 동맹은 더 강화하는 겁니다. 연합사 대장을 우리가 하고
이걸 안하겠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죠.. 인식이 작전권 자체가 우리가 내 준적이 없는것 처럼 하면 안된다구요.
여기서 작전권이 없을때고 군 행정권(작전권전환 대통령 승인등) 관련 우리가 아직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작전권이 없다고 통수권 자체가 없다고 볼수 있느냐는 문제는 과거 부터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자기 정당화에요.. 어느나라도 그렇게 평가안하는데 우리끼리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단 평시작전권을 받고 전시는 시기를 봐서 이전하는 겁니다.
동맹약화 미군철수 이런거 전혀 없고 아무런 상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네요. 미군이 도로 원했습니다.
왜냐면 일정부분 미군의 자산을 팔수 있다고 봤거든요. 정보자산 이야기 하는데 연합사 해체후 새로운 연합사가 생기는거지 정보자산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는데 자꾸 엉뚱소리를 하는데
전작권 귀속의 형식적 문제로 연합사 해체후 다른 연합사를 만든다는데..
한미간 하고 있던건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치 다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건 잘못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