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현재 휴전국가. 휴전이라는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나라 법엔 전시체제에 맞는 법들과 제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60여년간 징병제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징병제와 더불어서 거의 강제로 예비군 차출하는
10개 내외 나라중 하나. (예비군 안나오면 전과 생김)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민방위가 있고,
전쟁나면 18~60세 이하 다 징집. 그리고 이게 현실인 나라다.
2. 우크라이나(a.k.a 폴란드)에 지원한 포탄은 전시비축용 포탄
3. 정리하면
한국이 제공하는 탄은 폴란드로 가는데 미군에 의해 관리된다.
물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도 우린 모른다(모른척 한다)
4. 본 포탄은 WRSK-K로서 전시 비축물자(전쟁예비물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중 하나.
5. 미군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로 2008년 한국이 인수했다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폐기처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한국 줬다)
그래서 현재 한국 자산이고 한국 소유다
설령 미군에 대여해도 한국 소유권이 살아있다
6. 반납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줄지 모른다
안줘도 우린 할말이 없다 (황당)
주는건 미군 포탄 재고 상황에 따라
엿장수 마음이다
7. 인보이스상 최종 목적지는 독일항을 거쳐 폴란드행이다
8. 폴란드 총리는 한국이 포탄 지원하라는 명백한 내정간섭 발언을 했었다
순망치한이라고 우크라 무너지면
바로 자기네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9. 21살짜리 일병이 폭로(?)로 한 기밀문서에는
33만발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우리 관료들의 일정과 대화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심지어 매우 디테일한 딜리버리 타임테이블도 나온다
10. 그런데 우리 비축탄약은 평소에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오죽하면 미군이....니네들 비축 탄약을 일주일치 말고
한달치 정도 가지고 있는게 좋겠다고 권고한 사실이 있었다
11. 심지어 여기서 문제되는 155미리 포탄은
우리가 포탄 생산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지만,
그건 비상 전시 상황일때나 통하는 얘기고 52시간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선 잘해야 155미리는 한달 8천~10,000발 정도 생산 가능하다
12. 우리도 겨우 일주일치 보유한 포탄을 33만발 (50만발)을
미국에 줬다
이걸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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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m 탄 자체는 전시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부족하다. 부족한 탄을 빼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려준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사실 풍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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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인 나라에서 포탄을 빼다가 다른 나라에 줬다
그것도 우리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에 말이다.
13. 왜 대여였을까?
만약 반출하는 포탄이 판매였다면 이건 현행법(대외무역법 26조등)상
금지한 분쟁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금지 및 전쟁 불개입 원칙을
깨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병력을 해외로 파병하든
무기를 해외로 지원하든간에 국회 승인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윤석열은 이런걸 받기가 싫었던 거다
국민 동의? 닥쳐
국회 승인? Jo-KKa
뭐 이런거다.
그러니 미군이 관리비용 때문에 포기한 탄약을 대여라는 듣도보도 못한
방식으로 반출한 것.
그러나, 현행법상 이건 우회지원이라 역시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14. 설령 법무부장관이 불법이 아니라고 쉴드쳐도
우리도 겨우 일주일치 가지고 있는 비축탄약분 수십만발을
국민도 모르게 반출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윤석열은 피할수 있을까?
15.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얻는 국익이 엄청났다라면
난 정말 0.1라도 윤석열을 이해해보려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은 국익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현재도 없는거 같다.
이건 이번만 그랬던게 아니라....지난 1년 내내 그랬다
펠로시 패씽하고 우리 현대-기아차 패씽당했고
일본한테 잘보일려고 (조선인 집단학살지 근처 식당에서)
오므라이스 쳐먹고 물컵 반잔을 채웠다고 했지만
정작 돌아오는건 "한국이 이제 사과해라"
"임진왜란은 일본이 피해자", "독도는 일본땅"
"을사 늑약은 합법" 심지어 "을사 늑약은 아직도 유효"소리와
"한국의 독도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일수없다"같은
"강제 징용 없었다" "당연히 위안부도 없었고 돈받고 몸팔았다"등등.....
온갖 망언들이었다
물컵 반잔을 채웠다고 했지만, 누가봐도 이건 호구 짓이었다.
이번 포탄 지원도 난 아무런 국익도 없는 호구짓이라고 생각한다.
16.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윤은 핵카드라도 꺼냈어야했다. 핵개발하되, 이스라엘처럼
있는듯없는듯 닥치고 있을테니 개발만 해달라
뒤로 우크라이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했다면 좋았겠지만.....(빠가 윤석열이 그런걸 할줄 알리가.....)
그러지 않았다
17. 결국 우린 러시아와 척지게 됐다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게 됐다. (이미 적대국 아니였냐고 물어보는데
기존엔 비우호국이었고 현재는 적대국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왔다)
18. 가장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떳떳하게 지원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19. 북괴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파병해서 북한은 러시아한테 식량과 무기, 방위기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회피기동이 가능한
기술이라든가, 아직 북한이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대기권
돌입 다탄두 기술 같은 거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SLBM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기술까지 지원받는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낭패다.
20. 기존에도 북한 미사일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젠 러시아가 북한과 붙어먹을 명분을
멍청한 윤석열의 선택 때문에 제공하게 됐다.
21. 우린 얻은게 없고, 북한은 얻은게 많게 됐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혹자는 우리가 나토를 도와주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면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는데
도와주긴 도와줬지....
오늘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지
한국 전기비가 싸다고, 한국 철강에다가 상계관세를
막 때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5099
도와주면서 상계관세를 때렸지.
22. 미국은 입으로는 동맹과 반중해야한다면서
정작 우리 반도체 기술 빼먹을려고 반도체 특별법 시행하고
(농담아니라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 관료들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기밀이 잔뜩 있는 삼성 반도체 팩토리와 하이닉스 팩토리에
들락날락 할수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일본은 미국과 2나노급 새로운 반도체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 기술 받아다가 한다고 했다
일본이 왜 그랬을까? 그 기술 어디서 얻어오는걸까?
일본 기술자가 미국인척, 삼성 미국 팩토리와 하이닉스 팩토리에
들어와서 양산 기술 훔쳐가도 우린 막을 방도가 있을까?
없다. 없어.
23. 안타깝지만
우리 빼놓곤 모두가 자기네 나라 위해서 뛴다
프랑스도 중국과 붙어 먹으면서 우린 이제 더이상
미국 시다바리가 아니야 선언하고
독일도 무기 지원한다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러시아한테 가스와 석유 여전히 가져다 쓴다
러시아 때려잡을거 같던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와 북해도 위쪽 유전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석유 사와서 달러 열심히 퍼주는 중이다.
(러시아 자산까지 압류했던 미국이......일본에게만
예외 카드를 발동하며, 모두 미국 허락하에서 말이다)
24. 국익이란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국익은 남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 기대하는게 아니다
국익은 거래다
외교는 철저한 비지니스요 거래다.
그래서 내가 뭘 해줄테니 넌 뭘해줄래가 하며 기다리는게 아니라
난 이거 줄테니 넌 이거 당장 줘가 되어야한다
그게 외교고 그게 국익이다
25. 불행히도
윤석열 이 븅신은 그런걸 못한다
그냥 못하는게 아니라, 평생을 사람 잡아다가 구속하고
수사하던 거 밖에 몰라서, 정말 거래를
할줄 모른다. 우리의 비극이다.
26. 뱀발이 될거 같지만 이 말은 해야겠다.
밀리터리 전문가?
포탄 지원할때 몇몇 전문가들 뭐라고 했나?
신종우 이 양반
우리가 대여 형식으로 지원하면 러시아도 큰 문제 삼지 않을거라 했다
그런데 오늘 러시아 반응???
정말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그래서 난 소위 밀리터리 전문가들의
안보 컨센서스에 대해 별로 믿질 않는다
신종우 저 양반 말대로, "대여"로 하면 러시아가 큰 별말 없을거라고
했지만 오늘 반응은 어땠나? 저분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하실건지 궁금하다.
27. 러시아가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100년동안 안버려도 10년동안 우리를 괴롭힐 능력이 능히 있는
나라가 난 러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선 우리보다 유럽이 더 소중하다
그런 유럽과도 척지면서까지 전쟁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런데 우리 설마 버리겠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게 정상일까?
28. 러시아 그깟 나라???
러시아 인구 1억 넘는다 (우리의 가장 많은 해외투자국 베트남보다 많다)
경제력 역시 베트남을 능가한다
소비력도 베트남보다 높다
러시아의 이점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CIS라고 인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마케팅 효과, 본국에서 인기면 주변국까지
인기가 전달되는 현상)이 크다
실제로 카자흐스탄부터 우즈벡까지 여러 나라들이 그렇다
29. 러시아와 우리랑 무역 거래를 별로 안한다???
전쟁전인 2021년 273억달러 대략 30조원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통털어서 1조원 남짓정도
소비력, 경제력, 선호국가로 따져도 우리한테 러시아놈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기업, 중견기업등 온갖 우리 기업들 다 가있다
삼성폰, LG TV, 현대 기아차, 엔진, 초코파이, 도시락등등 수백가지다.
지난 20여년간 투자금액만 수백억 달러다
푸틴이 이거 압류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건가?
윤석열이 책임질건가?
푸틴 압수수색이라도 할건가?
30. 글이 길어져 미안하다
그런데 짚고갈건 짚고가자
이번에 윤석열이 한 븅신짓은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김영삼의 IMF삽질처럼 말이다.
작성일 : 23-04-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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