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네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특히 군역에 대한 혜택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공무원 임용은 별도로 임용제도를 운영한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방안이 많네요.

일단 기본 전제가 틀림..
1. 가장 중요한 누가 장기 제도를 지원 할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고 획기적인 지원책 및 월급이 아닌이상은 군대를 오고 싶지 않아함.
지원 빠방한 미군도 지원자가 부족해 외국인 지원을 받는 중에 우리가?? 모병제로??
지금까지 모병제로 병력을 완충하고 있는건 미국이 그나마 유일 하지만(정상적인 부대일시) 사실상 그 외국가는 실패함.(공산국가 제외)
2. 복무 가산점은 위헌 판정이 났음.
가산점은 남자 여자를 떠나 군대를 가고 싶지만 올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위헌 판정이 났음...
이걸 뒤집기는 힘듬.
3. 전역자가 많음.
10년 전역하면 사실상 공무원이 가능한데 그럼 누가 군대에 남아 있음?
즉 10년 이상 장기자에게는 그 이상의 뭔가를 줘야 하는데 줄수 있는게 없음. 지금도 외부 공무원 보다 월급이 적은데(수당때문에) 만약 외부 공무원보다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줄것인가? 그게 가능은 한가??
라는 문제가 생김.  그리고 공무원이 가능한데 군대에 남아 있는다? 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100만 명에 달하고요.

군에 남으면 공무원으로 갈아 타는 것보다 사실상 직급이 1.5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해서 편한 삶을 찾으려면 연금에서 차이가 나고 군에 남는 사람은 10년차 이상인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못 남아서 공무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공무원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죠.

하지만 군 복무 5년 이상만 하면 사실상 9급은 쉽게 되는 구조면 평균 3년 정도 준비하는 공무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간 매몰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잘 모르시나본데 대부분 현역 때의 대우보다 전역 이후의 안정성에 더 많은 소요가 있습니다.

;;
정말 현실을 모르는.....탁상 행정에 끝판왕을 보여 주시네요...
고위 군인을 제외한 90%에 군인은 직급이 낮습니다.
직급을 떠나 군대가 공무원보다 월급이 20% 정도적어요(수당에서 차이가 많이남)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건 경험이 있는 숙련된 부사관이지 5년 10년뒤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말로 장비는 점점 최신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걸 숙달 하는데 기간은 점점 길어 지고 있어요.
5년을 군생활 해도 이제 겨우 장비좀 만지고 숙달 과정이다 하는 판국에..
10년 미만 군인만 남으면 전쟁은 어떻게 할려구요....
군생활 10년은 해야 이제 겨우 간부로서 준비 되었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10년차 이상을 확 줄여 버리면...

에, 의 구분이 안되는 글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요.

일단 사실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제외한 감정적인 부분은 선생님의 말씀이 갖는 설득력을 낮춥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으니 추후에는 그런 발언은 삼가시고 사실에 입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군구조에서 위로 갈수록 간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예를 들어, 사단장은 한 명, 연대장은 4명, 대대장은 16명, 중대장은 64명, 소대장은 256명 이런식이죠.
- 그래서 사관은 중대장에서 작전장교, 그러니까 소령까지만 좀 많이 필요하지 그 이상 진급은 대부분이 누락되거나 인원이 적어 경쟁이 심합니다.
- 따라서 최고위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 삼사관학교 출신, ROTC 출신 등을 인사 고과에 따라 배분하여도 적은 수가 아니죠.
- 부사관의 경우 솔직히 말해서 군대에서는 딱 10년만 필요하지 그 이상은 대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 물론 기술 분야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보병, 야포, 전차 등의 야전 부대 대부분은 10년 이상 부사관이 요구되지 않고, 사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상의 TO가 적어서 군복을 벗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 군대는 수직적으로 매우 인원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에 특히나 병력 부대의 경우 그것은 매우 심하므로 1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대부분이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때문에 10년 복무 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부분의 장기 복무자에게 좋은 혜택인 것입니다.

2. 10년 미만이 군인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답합니다.
- 각 군 사관학교는 고등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원병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기존의 경쟁률과 인원을 유지할 것입니다.
- 군은 숙련도가 중요하지만 더불어 체력과 젊음도 중요합니다. 일부 기술 병과는 그 인원도 적고 계급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아 극 소수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숙련도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야전부대는 실제 전투병들은 숙달되는데 3년 이하가 걸리고 2년차부터 전투에 적합하고 10년차까지 전투에 용이합니다.
-10년차가 넘어가면 상사 계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상사는 중대에 1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야전에서 주력이라 할 수는 없죠.
- 특수전 팀의 경우에도 중대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상사는 대체로 야전 투입보다는 지원과 후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군에서 야전에서 쓸 자원은 10년차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직급 체계를 장기지원병이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1년까지 이병~일병, 2년까지 상병, 3년까지 병장, 6년까지 하사, 8년까지 중사, 10년차부터 상사.
- 그 외의 기술 보직은 각 군이 완전 장기를 목표로 별도 선발하는 것이 맞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야전군인과 달리 기초 훈련 이후 주특기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고 다년간 비전투 요원으로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외입니다.
- 현재에도 직업군인들 이탈이 가장 심한 년차가 10년~15년차인 것으로 압니다.

하...
완전 잘못알고 계신데
그걸 이야기 해주기도 벅차네요;;
뭔가 알고 계셔야 이야기라도 해줄텐데 모르고 계시니 처음부터 설명 드리기도 힘들고요.

왜 설명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설명을 못 하시면 선생님의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거나 틀린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아구아재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드리죠.
이래도 모르겠다 하면 더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차를 했으니 간단하게 전차롲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본 임관후 포수 조종수로 숙달기간이 3-4년 입니다.
임관후 받는 교육이 초급반이죠. 장비 정비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 입니다.
이후 4,5년차가 넘어가 중사를 달면 중급반이 교육을 가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전차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장비 교육은 더 고급화 되고 전술을 배우기 시작해 단차전투기술을 다르기 시작 시작합니다. 이후 이 소대 단차장으로 단차전투기술을 숙달하는데 다시 4-5년이 걸립니다.
이후 상사를 달아 부소대장이 되면 이제 소대장 유고시 소대장 대리 임무 수행을 위해 전술적 교육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후 다시 소대전투기술에 대한 개념을 잡고 부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숙달에 다시 작게는 3년 길면 5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가 12-15년 입니다. 이게 기본코스이고
이건 왠만한 병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13년차 이상 15년차가 넘어가면 행정보급관 코스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중대본부 임무 수행 해야 하는 관계로 중대 전술 및 보급업무등을 배우게 되고 이걸 숙달하는데 다시 3년입니다.
즉 모든 주특기는 계단형식으로 성장을합니다.
이건 미군이 전쟁 상황시 소대장이 없는 상황을 많이 있었고 그에 맞게 교육시시템을 그렇게 만든걸 우리가 따라한겁니다.
이건. 모든주특기 가 동일하고 장교 부사관이 동일합니다.
장교는 초군반부터 고군반이 따로 있고 배우는 전술에 난이도가 틀립니다.
부사관도 똑같습니다.
단순 10년만에 군인이 완성 된다는건 전세계 모든 군 교육시스템을 부정하는겁니다.
그리고 중대에 상사가 1명이라고 하신거 부터가 군대를 모르고 있는겁니다.
위 교육 시스템에 따라 최소 소대전술은 숙달하는 과정은 상사부터이고
상사는 부소대장 및 행정보급관 역활을 하기때문에 최소 필요인윈수는 4명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특기 숙련에 3-4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차포 일년에2번쏘고 그것도 못쏠때도 있습니다.
전차포 5-6번 쏴본게 숙달인원 입니까?
그건 전차뿐 아니라 방공 공병등 행정병과를 제외한 전투병과는 비슷합니다.

아구아재
추가로 댓글은 안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신다면 당신이 옳은말은 하신거고 제가 틀린겁니다

전차 소대장이 소위 아니면 중위인데 소대장 유고시 임무 숙달에 4년 5년씩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2년 군생활 할 때는 사병들이 전차 운전수 했어요.

그리고 전차 승무원을 차장, 사수, 부사수, 조종수로 분류했을 때(K-2는 부사수 개념이 없음)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운전수는 숙련도 때문에 최근에는 부사관이 주로 하지만 나머지 사수 등은 그렇게 고사양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책이 아니며, 차장의 경우에도 장교는 소위 중위가 담당하는데 누가 보면 소위 중위는 군생활 20년은 한 줄 알겠네요.

소대장 소위 1년 밖에 안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구분입니까?

막말로 2차 대전 때 전차장 평균 수명이 전투 기준 얼마였다고 전차 숙력에 수 십 년이 걸려요?

요즘은 사병이 전차 운전수 못해요? ㄷㄷ
자주포랑 다른가? 다 사병이엿는데

뭔 숙달을 몇년씩 해요? 뭐 어디 국민학교 중퇴 고령 노숙인들 데려다가 국영수 기본교육 시켜가며 가르치는겁니까?
대충 한달만 하면 쏠거 다 쏘고 경정비까지 다 합니다.

아무리 직업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차장 수준의 일선 지휘관은 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2차대전기 제국들은 그냥 대학생이면 기초군사훈련 이후 자대배치받아 몇주간 지휘훈련 후 바로 부대 채로 투입되었습니다.

자신의 군복무 경험이 특별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이해 하지만,
사실 ㅈ도 아무것도 아닌 그다지 전문적이지도 않은 직업군이 바로 군대입니다.
실제 간호, 의무, 정비와 같은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시켜도 하는게 군대 일입니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님이 본 장교들이 사회 기준으로 엘리트 이던가요?

그리고 왜 미군이 영화에서 그렇게 군인을 멋있게 묘사하고 국기를 항상 보여 주는지 아십니까?
그건 군인으로 자랑스럽고 군인이 멋지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즉 군대에 남아서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게 멋있고 나라를 위한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 군대가 미군 입니다.
미군은 이미 전쟁 상황에서 숙달된 군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국가 입니다.
하...
주저리 주저리 타자 치기도 힘드네요..
제가 보기엔...님이 주장 하시는건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 쓴 탁상행정에 표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여자도 군대가라"고 네티즌들이 말하자

페미는 "여자는 애 낳잖아" "군복무 보상에 불만 있는 남자들은 국방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여자에게 화풀이냐?"라고 말했는데

1) 지난 20년 가까이 군대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페미의 이러한 논리가 맞았다는 점,
2) 그럼에도 군대 문제를 논하는 네티즌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서, 한국녀/페미 까는 소재로만 "여자도 군대가라"고 물고늘어졌다는 점
....이
한국남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국방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큰 불행입니다.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것이란 단순히 국경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1) 남자는 (전쟁 수행할 신체능력이 여자보다 나으니) 군대 가서 국경선을 지킨다
2) 여자는 (전쟁 수행할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여자만 애 낳을 수 있으니) 애 키워서 국민의 수를 유지시킨다
3) 정부는 국민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훨씬 우선하는 정책을 편다....
...가 국방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기본원리입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은 이 3개 중 2개를 갈수록 더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커집니다.

네티즌들이 "여자도 군대가라"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를 언급했는데

1) 이스라엘은 "국민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내셔널리즘 의식이 투철한 국가이기에,
여성들이 군대도 가고, 애도 2명 이상 낳아, 출산율이 2.9명입니다.

2) 이스라엘 여군은 군복무기간이 남성의 절반이고,
병역회피할 방법이 많아 이스라엘 여성이 군대 가는 비율은 50프로가 안 돼, 전체 군인 중 여군이 25프로 이하고
그나마 이스라엘 여군은 거의 다 비전투병입니다.

3) 노르웨이는 그냥 군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모병제 국가고,
(무늬만 여성징병제인) 여성징병제 시행하기 10년전에 민간기업 임원의 40프로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없애지 못할 정도로 페미 세력이 강하고,
수십년간 안티내셔널리즘 논리를 언플한 탓에 국민공동체의식이 와해돼, 이스라엘/중국/일본보다 국민분열이 극심한,
한국 현실에서 여성징병제를 한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노르웨이 사례에서 보듯,

A) 여성 군복무기간은 남성보다 적고 + 여군은 거의 다 비전투병으로 복무 + 여성은 온갖 이유로 군복무 회피
B) 한국여성은 "여성 임원, 여성 국회의원, 장관 할당제 실시하라" 식의 요구 해, 관철.
C) 가뜩이나 온갖 불만으로 결혼/육아 포기하는 한국여성이 결혼/육아를 훨씬 더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
=> 한국인 신생아 수가 10만도 안 되는 시대가 훨씬 더 앞당겨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저출산 + 외국인 정책 추세가 쭉 이어지면, 한국정부가 외국인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울 가능성이 100프로인데
이런 추세를 방치한 상태에서, 여성징병제 실시는
한국에서 한민족이 소수민족되는 날을 앞당겨, 국방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난 정반대 예상함.
오히려 군대같다온 여성이 더 페미질 안하고 결혼하고 애 잘낳고 살거라 봄.

본래 인간은 서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게 인간임.
오히려 군복무 후 자신감도 갖고 게으름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잘 극복할거임. 최소한
지금의 여자들 기준보다는.

전쟁중에 오히려 더 출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힘들수록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자아살도 적고 결혼하고 애들도 잘낳고 잘 살았음.

모병제로 남여 다받으면됨 간단

니가 가라 군대.

모병제를 통해 부사관급 이상의 고용을 크게 늘리리면서, 처우를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징병제로는 남녀 공히 징집하여 6개월 가량의 집중군사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예비군 훈련의 강도를 올려, 동원대상을 늘리고 동원병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쓸데없이 젊은 사람들을 그 어떤 개인역량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생활에 묶어두고 제대로된 훈련도 없이 대부분의 기간동안 퍼질러 앉아있게 만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이미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노동력 확보와 국방력의 상승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한 일입니다.

생각 해보면,
지금의 체계로는, 성인 남성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 사이 40년의 기간동안, 무려 2년, 즉 5%를 그냥 날려먹고 있어요. 국가 남성 노동력의 5%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겁니다. 특히나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상 실제 가용노동력의 손실은 더욱 큽니다.
또한 여성의 군 복무 경험은 공통된 경험을 여성집단에게도 제공함으로서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국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성 복무가 현실화되고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전투능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음. 극히 일부 여성들 빼고 나머지 여성들은....뭐 솔직히 답이 안나옴.

그래서 용병부대 창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것임.구루카용병단 처럼 말임.

일단 한개대대병력으로 네팔쪽에서 구루카용병단 시험처럼 인원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연대단위로 뽑아야 한다는것임.

아무리 남여 복무 의무화 된다고 해도 여성 복무로 인한 전투력 하락은 막을수가 없음.그래서 무조건 용병부대 창설은 피할수 없음.

용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예후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선족들 몇 모아서 영주권 준다고 하고 보아봐야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전투에서 과연 수행을 제대로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선족이 아니라면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용병짓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자국군 수준을 넘어서는 용병에 대한 혜택이나 대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