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완전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 틀린말도 아닐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종전선언은 미국vs일본 또는 독일vs영국 같은 국가대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둘이 아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첫째, 종전선언 이후의 한반도 내의 UN의 존재이유와 철수.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과 존재가치
셋째, 헌법상 명시된 영토관련 - 현재 한국의 헌법상에는 북한도 한국영토로 규정.
넷째. 북한의 북핵문제.
다섯째,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재정립.
간단하게 몇가지만 열거한 것들을 봐도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 더 나아가 헌법수정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때문에 종전선언과 별도로 그에 수반되는 협정체결이나 법의 개정은 속도조절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당장에 하려고 하는 정전선언은 정치적선언으로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하나마나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거죠.
그 종전선언이란게 있다면 그 대상 전쟁이란게 있겠죠?
그 전쟁은 바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도에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전쟁중인 상태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전협정에 우리나라 즉, "한국"이 빠져있다는 것.
다시말해 우리가 체결한 협정 당사자도 아닌데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댓가를 치루느라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효중인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한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는게 여러분은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이런 이상한 전쟁에 정치적 선언으로라도 종지부를 찍어줘야
그 다음 다시 전쟁을 하든, 휴전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서 뭐든 할 수 있는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당장 평화가 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래서 해야되는게 아니고,
전쟁 당사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되찾은 권리로 죽이되든 밥이되든 뭐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토왜 세력들이 자꾸 종전선언하면 남한은 무장해제되고 북한한테 먹힌다는 논조로 뻘소리들을
해대는데,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 그나마 있으니 우리나라가 유지되는거지 한국이 중심이 되면 바로 나라 무너진다고 주장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무리한 추정을 하는거 같습니까?
최소한
문통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라는 원래는 한 국가였던 두 체제가 전쟁을 치루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현실적인 문제를 최대한 우리 주도하에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이며 그 시작점으로 봐야하는 게 맞는겁니다.
당장 전쟁이 끝났으니 무장해제하고 북한이 핵을 쏘든 말든 미군 내보내고 얌전히 있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정전협정이 법적효력이 없으니 아무의미 없는 쇼 뿐일까요?
지금까지 쭉 훓어보니
어느 기레기들은
"반대파들을 달래기 위한 쇼"로 치부해버리더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며
그 세력은 일본과 중국 같은 잠재적인 적국 혹은 그 세력 밑에서 떡고물 주워먹는 집단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한테 세뇌된 개인 또는 단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