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관련하여 방산 얘기 좀 하자면, 우리 방산의 수출 형태나 전략은 좀 심각히 고민하고 재고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 분야 터줏대감들이 괜히 그렇게 해왔던게 아닌데 신흥강자로 이제 막 주요플레이어로 등장한 우리는 쟤 보기엔 여러모러 신입(?)의 티가 많이 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무기는 여느 재화와 다르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상품인 양, 그런 상품의 수출 방식과 다르지 않는 형태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 무기하면 기술은 그냥 주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원래 상품 자체만으로도 우수하고 경쟁력이 차고 넘치는데 당장의 목마름에 기술을 너무 쉽게 껴주다보니 이제는 그냥 당연한, 저렴하지만 좀 떨어지는 물건같은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같아 좀 맘이 그렇습니다.
노르위 K2(애초 건도 그렇고 KF-21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물건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제조 퀄리트의 우수함고 공급 납기의 능력을 볼 때 우리것 아니면 다른 선택이 마땅치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기술 지원할 수 있으나 보면 지나친 것들이 많고, 지금 들리는 것 보면 군함도 아예 제조기술과 노하우 주니 마니 얘기 나오고 AS-21(오래전 부터 호주 믿으면 안되다고 했고 낙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도 순진하게 진행한 것 같고 그냥 당장 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어떻게든 XX하려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선진무기기술국들과 업체들이 어떻게 했는 볼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기술지원하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만, 그만한(단순 상품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 사이에서도 그렇고 호주 핵잠 건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겐 안줘도 영국은 아닌 것이고 호주(물론 호주 단독으론 어려웠겠지만 영국의 지원과 주선을 등에 엎었으니...)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만한 군사 전략적 이득이 없거나 나중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런지원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디 쉽게 뭐 하나 주던가요?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지속적인 간청에 의해 미국이 ㅂㅅ짓 해서 몇몇은 성사되었지만...)
우리는 제국이 아니었고 앞선 나라들은 다 제국이었던 나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군사전략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성사가 안되더라도 이미 경쟁력이 확실한 것들은 어떻게 든 되게 되었으니까 기술까지 목록에 올리가며 끌려다니는 비지니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주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어 외려 싼무기처럼 되어 그렇게가 아니면 안팔리는 거래관행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KF-21의 기술보안을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같은데 제가 어떤식으로 하는 지 몰라서 노파심을 수 있곘습닏만 단순 소프웨어적 보안만 마련해선 안될 것입니다.
HW와 SW 같이 가야합니다. 우리 허가 없는 부분을 해체하거나 개봉할시 불능화 되도록 할 것이며 중요한 부분이면 아예 물리전기화학적ㅇ로 훼손되도록 하여 설사 무시하고 완전해체해도 기술적 이득이 최대한 없고 외려 비용적 손해와 기타 패널티가 적용 되도록 복합적으로 보안책을 설계하고 구성해야합니다.
SW도 제3자의 실제적 검증을 여러차례 해서 탑재해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무기들이 다양화해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 수출된 무기가 우리 군이 아닌 해당국에서 사용될 것인 만큼 상대국에 노획되거나 사용된 것들이 수집되더라도 최대한 기술유출이 안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작성일 : 23-05-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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