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진 않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거는 러시아같은 화력에 환장하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화력 투사를 못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인 보호가 명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화력으로 민간인 대량살상 상황이 닥치면 협상에서도 유리할게 없으니까요 러시아 진짜 힘을 못쓰니 국지전같은 양상에서 빌빌거릴밖에요 미군도 뭐 중동에서 국지전때는 답이없던데요ㅋ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보험, 한국전력이 흑자가 계속 난다면 그건 좋은 일인가요?
매년 건보료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올라서 흑자가 몇 조씩 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서 치료비로 파산하거나 또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다만 적자가 걱정이라면 보험요율을 적정규모로 올린다든지 관리를 더욱 효율화해서 사업이 지속 가능할 정도로 슬기롭게 관리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연금적자는 또 무슨 말인지, 지금 국민연금은 적자가 아니예요, 미래를 말하시는 거라면 설사 부과율은 15%까지 올린다해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결국 연금은 구조상 어차피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처럼 거두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입닥치고 모든걸 떠넘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그리고 지지난 정권에선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예라도 좀 들어봐 주세요!
원래 건보랑 한전은 흑자였었고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때 공무원것은 손봤죠
조세부담률은 사상최대치로 올라갔는데 왜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과거에 비해 갈수록 적자폭은 커지는 겁니까?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되는것이고 적정선이라는게 있는데 현정부는 그런것 없이 그냥 많이 때려 박으면 해결된다식의 모습이라고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정부예산은 결국 한계점이 있을수 밖에 없죠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모 어쩌고 하고 있는데 항모도 결국 한반도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비 또한 마구잡이식 늘리는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여야 된다는 것이죠
늘어난 예산은 결국 조세부담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죠
작성일 : 22-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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