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예산에서 무기도입은....뻔하겠죠? 방산기업들 안그래도 저효율 고비용 무기만 만들어서
납품하던데...타국에 비해 두세배 비싼건 기본이고....
이제 국방비 올렸으니까 일본방산기업 무기들도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ㅋㅋㅋ
정치인들 주머니도 두둑해질테고...
예산 보십시오.. 예산 우선순위 이야기 하는게 얼마나 모순인지..
총예산 8% 증가하는데 국방비는 4.5% 증가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2% 증가 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 받았다면 얼마든지 룸이 있다는게 보일겁니다. 필요성을 인정 못받은걸 우선순위 따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하지만 돈 단위 보면 우리가 돈때문에 못할 사업은 없습니다. 개선비 단순 계산해서 10년이면 170조입니다. 증가율 감안하면 200조 정도겠죠. 20년이면 아마도 400조 가량 될겁니다. 증가율 가산하면... 그런데 30년을 내다보는 사업에 3조를 못사용하고 운용비로 몇천억을 겁내면
몇십년 뒤엔 그돈 다 어디갔냐 소리 나온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체계를 갖추어 하나씩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장기계획이 필요한 이유죠. 해군은 전단을... 공군은 우주도 관심을 가져야... 육군도 로봇 지능화 미사일 군단.. 이런식을 큰그림을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