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우를 받고 있고, 실제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서방제 최신예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F-35는 사실 성능을 전차하고 실패한 전술기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F-16 등을 대체하기 위한 항공기이고 어디까지나 전술기로, F-16과 같은, 혹은 더 올라가면 F-5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스팩과 시대를 앞서가는 성능 때문에 미국의 보안문제와 연결되며 운용국들이 마음 놓고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로우 급이나 미들 급이 아닌 기존의 하이 급 위에 있는 전술 체계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개발비 때문에 외국에 팔 수 밖에 없지만 팔더라도 시대를 초월하는 기술적 보안은 지켜야겠기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통해 정비 등과 같은 관리에 미국 요원을 직접 파견하여 운용국들이 전투기를 제대로 만져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우리는 아마 머지 않아 F-35A의 최다 운용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창정비 권한과 미국이 허락한 시설이 없어서 창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호주에 가야 하는 처지 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본이 가깝지만 우리는 북을 머리에 이고 있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창정비 시설을 우리나라에 보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F-35A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창정비 시설에 주일미군 항공기까지 창정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력이나 능력,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F-35계열 기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창정비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창정비 시설을 유치하려면 자국 인력과 장비를 구매하거나 고용해야 한다고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와 외교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