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 조차 GDP대비 국방예산이라는 통계를 거들먹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율도 틀리고 세수도 틀린데말이죠
아무리 경제규모가 큰 나라라고 해도 세율이 낮고 세수가 적으면 정부예산이 작아
가용할수있는 국방예산 또한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율이라는것도 1%만 올라도 경제가 휘청거릴정도로 쉽게 올릴수 잇는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이라는 통계가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가) (정부예산) (국방예산) (정부예산대비 국방에산)
대한민국 558조 53조 9.4%
일본 1100조 56조 5.1%
대만 84조 17조 20%
필리핀 103조 4조7000 4.5%
미국 5580조 860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