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1-08-15 13:16
[잡담] 의미없는 GDP대비 국방예산
 글쓴이 : greent
조회 : 2,156  

왜 언론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 조차 GDP대비 국방예산이라는 통계를 거들먹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율도 틀리고 세수도 틀린데말이죠

아무리 경제규모가 큰 나라라고 해도 세율이 낮고 세수가 적으면 정부예산이 작아

가용할수있는 국방예산 또한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율이라는것도 1%만 올라도 경제가 휘청거릴정도로 쉽게 올릴수 잇는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이라는 통계가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가)       (정부예산)    (국방예산)  (정부예산대비 국방에산)

대한민국      558조         53조            9.4%

일본           1100조        56조            5.1%

대만            84조          17조            20%

필리핀         103조        4조7000         4.5%

미국           5580조       860조            1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푸른능이 21-08-15 13:22
   
저거 관련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테킨트 21-08-15 13:44
   
대만 84조 뭐임
필리핀만도 못하네
돈이 다 어디로 새는겨
     
드뎌가입 21-08-15 14:13
   
대만 예산이 낮다하더니 저래 낮은 줄은 몰랐네요
뜨악 21-08-15 14:40
   
저도 이거 예전에 함 찾아봤다가 놀랬음
대만은 2019년에 gdp 26000불 넘었는데 왜 급여가 그리 적나 하고 찾아보다가 우연히 검색에 정부예산이 저거밖에 안되는거 나오는거 보고 깜짝 놀람
대만 인구가 우리나라 대비 45%정도고 1인당 GDP는 85%정도 되니 단순 계산해서 우리 예산의 35~40%인 200조는 될줄 알았는데, 200조원은 커녕 100조원도 안됨

일본은 저 1100조가 국채 발행 이후 금액임. 실제 예산은 800조~850조원밖에 안되요
국채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그간 발행했던 국채 이자랑 원자 갚아야 하는 카드돌려막기 상황이라서 250조원정도는 그냥 없는돈이나 마찬가지에요
경제규모는 3배정도 되고, 인구는 2.5배정도 되는데 정부 예산은 1.6배밖에 안됨
     
귀요미지훈 21-08-15 17:35
   
2021년 일본 정부예산(106.6조엔) 중 국채발행으로 인한 조달은 43.6조엔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무려 41%에 달합니다.

순수 세금으로 충당하는건 57.4조엔 밖엔 안되서 (기타 재원이 5.6조엔)

우리 558조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일본 학교 급식이 달랑 빵 한 덩어리에 우유 하나 나오고

방위비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이유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conomy&wr_id=90538&sca=&sfl=wr_subject&stx=1%EC%A1%B0+%EB%8B%AC%EB%9F%AC&sop=and
          
마리치 21-08-15 18:45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가요?
               
귀요미지훈 21-08-15 19:03
   
기업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60% 넘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총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1% -> 2018년 20.4%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2024년까지 소비세 14%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채산성은 점점 악화되니 세금을 거두기는커녕 세금감면이 늘어나는 상황인겁니다.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는거죠.

법인세 세수는 계속 줄고, 급여수준은 1995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로소득세도 제자리,

소비세 인상 밖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세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 기업 채산성 더 악화되어 법인세 세수 더 줄고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계속 쪼그라들 수 밖에 없고

그러니 국채발행에서 세수 충당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 수 밖엔 없는거죠.
                    
마리치 21-08-15 19:30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랍스타 21-08-15 23:16
   
생각보다 엄청 쪼달리네요
일빵빵 21-08-15 20:44
   
새로운거 알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