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부품국산화는 무기체계 내에서 중요 기능을 발휘하고 개발 성공 시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유형이며, 수출연계부품국산화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유형이다. 주관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연수 기준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며, 정부지원금은 개발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지원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총 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전에는 업체 투자 개발 방식이 많아서 개발 비용 전액을 업체가 부담해야 했기에 선뜻 나서지도 않고 개발 중에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비율의 정부 지원금이면 국내 기업들이 도전해 볼만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