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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7 20:18
[뉴스] 북한 핵 대응 전략인 3축 체계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
 글쓴이 : 잇힝
조회 : 2,031  



하... 뭐하자는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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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무변 22-09-27 20:21
   
외교 국방 경제 모두 다 등신정부네요.
욕이 절로 나옴
마스터우부 22-09-27 20:22
   
이거 다 빼돌려서 합참 이전비용 마련하는건가요?
빅터리 22-09-27 20:30
   
법사님, 스승님 찔러줄 뽀찌가 여기선 안떨어지거등
     
잇힝 22-09-27 20:40
   
오호? 그럴싸한데요?
한이다 22-09-27 20:35
   
뭐하자는거지?
Sanguis 22-09-27 20:44
   
이건 정부탓할건 아닌듯. 국방부와 재정기획부 귀책. 물론 관계기관이니 까여야할건 맞기는 하지만 당리당략으로 깔건 아닌듯.

뉴스 전문을 가져와야 사람들이 팩트를 정확히 집을듯 하네요.

예산 미반영 사유 : 사업타당성 조사 안끝남.

국방부에서 예산 타낼려면 진즉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어야 했는데 그거 완료 안했으면 법적으로 예산 편성할 근거가 없음.

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예산 미반영한건 국방예산 삭감이지만 이건 법적으로 예산 편성할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 미반영이 당연한거임.
     
푹찍 22-09-27 20:53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개-새끼 해보셈 ㅋ
          
Sanguis 22-09-27 20:56
   
모든걸 정치로만 보는 인간이구만.

항문이랑 이명박근혜따위 존나 혐오하지만 깔껀 팩트로 까야지.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끝난걸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편성함?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예산 편성이면 법적인 절차가 있을텐데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자는거지?
               
푹찍 22-09-27 21:07
   
모든게 정치지 뭔소리여 ㅋ 세상일이 정치 아닌게 있음? ㅋㅋㅋ
타당성 조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
정치 하는 얘들이 밥먹고 하는 유일한 짓이 사유=명분 만들기임 ㅋ
저건 다른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됨 예산 깎이고 전력 증강 취소 된 것임 ㅋ 그게 끝임 ㅋ
                    
Sanguis 22-09-27 21:10
   
작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신적 있으신지?

당시에도 군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그냥 예산 반영해줘 하다가 지적받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추후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예산 반영안된다고 했었음.

올해도 또 같은 상황 나와서 원칙에 따라 진행한거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500억 이상 소요되는 국방정책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줘봐요.

정부예산편성과 그 후 국회 예산편성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이 승낙받을 방법좀.
     
크로노그랲 22-09-27 20:57
   
국방부는 정부 부처 아님?

국방부가 해야할일 못했을때 왜 못했을까나

이번정부 최대 국방부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안나시나
          
Sanguis 22-09-27 21:07
   
사업타당성 조사가 뭔지 모르심?

국방 무기도입할때 초기 예산이 무기 구매 금액이 아닌 연구용역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는게 무슨 몇주만에 뚝딱 되는것도 아니고 연구용역 예산 받아서 관계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하는것만 해도 몇개월 ~ 년단위 걸림.

현재 재기된 사업들은 2022년 연구용역 예산 받은건데 벌써 용역 마무리되지도 않음.

정부예산안은 8월에 마감이고 그 사이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걸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몰고가는건 그냥 모든게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려는거 뿐임.

물론 국방부가 긴급소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절차가 있을테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정부가 국방예산 삭감이네 뭐네 하는것도 엉뚱한 소리라는거지
문피아 22-09-27 20:46
   
역시 맹바기 추종자답게, 맹바기 취임하고 벌이던 짓이랑 똑같네요.
뭐...예정에 없던 영빈관도 지어야하고 화장실도 지으려면 국방비빼내는게 제일 쉽긴 하겠죠..
스스787 22-09-27 20:52
   
정말 뒤로 무슨짓을 또 하려는지..
slrkanfk022 22-09-27 20:55
   
돌열이 이 븅딱이 표 얻겠다며 사병급여 200 처부를때
알아봤지.
보찢이가 200부르니깐 그거 받고 하며
븅쉰짓 하다 돈떨어지니깐 븅쉰짓이나 하고.
그냥 나오면 안될 너미 얼떨결에 문좃당 대깨버러지하고
추뇬이 대통령 만들어준거야!
아니 초반 지지율 80프로 받아처묵고 시작한 정권이 얼마나
븅쉰짓을 했으면 저런 돌열이한테 발렸나?
누굴 욕하나? 문좃당 이 븅쉰땀시 더 븅쉰을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칼까마귀 22-09-27 21:00
   
안보불안를 유발하는 윤석열 정부
필립스 22-09-27 21:04
   
징하다 징해... 다 예산 삭감하고 어디쓰는지도 아무도 모름 ㅋ
피에조 22-09-27 21:06
   
안보예산 죄다 삭감하고, 안보는 보수 이지럴
무향 22-09-27 21:31
   
장풍으로 선제타격 한다네요
MK통신소 22-09-27 21:32
   
이딴게 보수정권 ㅋㅋ? 문정권이 보수정권이다 어휴 어휴!!
zaku 22-09-27 21:49
   
아니 왜들 이래요들?

이럴거 몰랐어요?
벌레 22-09-27 21:58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있는 겁니다
루꾸 22-09-27 22:08
   
이거는 국방부가 잘못 한거임
작년말 국방위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없이 꼼수로 예산 올리면 무조건 전액삭감 때린다고 경고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국방예산인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타성 없이 안일하게 예산 올렸다가 다 삭감 당한거임
국방부 ㅄ들을 다 조저야 됨
     
루꾸 22-09-27 22:09
   
지금까지 안보 문제 때문에 ㅄ같이 예산 올려도 많이 봐줬거든요
이제 참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잇힝 22-09-27 23:13
   
archwave 22-09-27 22:59
   
문재인 정권때나 윤석열 정권때나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통과 못 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죠.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해도 돈 들일만큼 효과가 없거나..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잇힝 22-09-27 23:12
   
fininish 22-09-28 00:04
   
해석하고 말고도 없음.
국짐이 지껄이는 안보는 자기 주머니 안보니 이건 당연한거임.
포근한구름 22-09-28 16:04
   
뭐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저네들이 매번 하는게
국방예산으로 장난질 치는거라 의외란 생각은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