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가장 민주주의 다운 작동방식을 가진 나라죠. 총기사고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미국은 정부가 지배하는 꼴을 절대 보지 않죠. 오로지 대등한존재로서 바라보고, 그럼에도 힘과 권위를 내민다면 당연히 연방탈퇴후 시민들이 무장하여 맞서 싸우겠죠.
미국의 총기문화는 치안부재, 영토확장을 위해 원주민들을 학살하기위해서, 뭐 그런 태생적인 원인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의 무장권은 국가가 절대로 간섭할수 없고 그것에 간섭하려는건 애초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뺏기위한 의도로 간주할수밖에 없다는겁니다.
네,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킬수록 총기사고와 치안불안은 더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죠, 반면에 무장권을 박탈하고 철저히 국가의 통제하의 민주주의를 하면 그건 사실 진짜 민주주의라 보기도 힘듭니다.
무력을 박탈당한 시민은 국가를 통제할수 없고 자신을 진압하고 공격하는 국가와 맞서 싸울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과 학살에 허무하게 무력화 되는것만봐도 알수있죠. 상대를 물리적으로 살해할 수단이 없다는건 정치적으로 매우 무력한 상태라 봐도 무방합니다.
권력자 자본가들은 시민들의 무장권을 박탈함으로서 자신들에게 아무 위해를 가할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늘 영악하게 나오는겁니다. 엄살떨며 마지못해 빵 한덩이 던져주며 시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죠. 위해를 가할 수단이 없으니 결국 목표는 이루지못하고 또 빵한덩이로 타협하는 이런식이 반복되는겁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포기해 총기사고예방을 택했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부작용이 있든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지킬권리를 유지하는것 뿐이죠.
민주주의란게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거기에 자유도 포함됩니다...
자유를 얻기위해 혁명 폭력 무력도 있습니다
즉,그렇기에 각국 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다 그럴거란 착각은 금물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오히려 미국이 잘발달되 있죠...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한국 답없죠...
미국은 민주주의 와 다른 노선으로 무장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혼인 것이죠...
즉 한국이 서울은 한국의 수도 명분헌법으로 제정한 것처럼 총기도 미국엔 명문헌법인거죠.
정부도 결국 사람의 집합. 성인 군자만 지도자가 되는게 아닌한 결국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사욕을 부리면 어떻게 견제해야할까? 그런데 그게 총이 있으면 원만히 해결될까?
결국 여러사람이 모여 잘못을 성토하고 촛불을 들던지 해서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나가면 선거로 심판하는게 민주적 절차이지.
하지만 이렇게 물러난자를 뒷받침 하는 정치적 세력이 칼을 갈고 다시 다른 바지사장 내세워 국민을 현혹해서 정권을 되찾아가는 것도 현실임.
결국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야되는데...
모든 사람이 깨어날 방법은 사실상 없고 끝없는 싸움이 지속될 뿐.
작성일 : 23-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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