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정리 - 자위대에 기관총류를 납품하던 스미토모 중공업은 40년 동안 성능미달의 기관총을 납품하다 2013년에 적발됨
참고로 그 악명높다는 62식 기관총 제작, 납품업체가 스미토모 중공업임...
• 방위장비품의 납입에 관한 부적절한 처리 판명에 대하여
당사의 방위 장비 사업 부문의 기관총 제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다대한 폐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러우며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방위성과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경위에 대해
당사는 올해 (2013년) 5월 22일에 "12.7㎜ 중기관총"의 금년도의 내구 사격 시험을 종료하고
이튿날인 23일 품질 보증 책임자가 사업 부장에게 "올해 탈락, 과거에도 성능 미달이 있었다"
는 취지의 보고가 보고되면서 즉각 실태 파악과 조사를 벌여 "12.7㎜ 중기관총" 내구 사격 시험에 있어
부적절한 처리가 과거에 이뤄졌음을 확인해,
6월 13일 방위성에 대해 사태를 자율적으로 보고한 뒤 조사 대책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 당사는,"12.7㎜ 중기관총" 내구 사격 시험만 아니라 방위성에 납품하는 외방위 장비로도
대상을 넓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 방위성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1) 시험 결과의 조작
"12.7㎜ 중기관총"의 총신 내구 사격 시험에서 사양서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계약 당초(1984년)부터 내면서도 시험 성적서의 시험 결과를 조작해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74식 차재 7.62mm기관총"의 1974년도부터 2002년도 물량의 발사 속도 시험에서
시방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이 있었지만 시험 성적서의 시험 결과를 조작해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2) 허위 보고
"12.7㎜ 중기관총"이 특정 연도의 발사 속도 시험에서 발사 속도가 규정치를 채우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해 납품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74식 차재 7.62mm기관총"의 특정 연도의 발사 속도 시험에서 사격이 정지해, 조정 후에 다시 사격을 하지 않고
납품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도 이후의 물량에서는 발사 속도의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방위성의 승인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5.56mm 기관총 MINIMI"의 특정 연도 계약분의 일부 물량의 명중도 시험에서 사양서의 규정에 따른
샘플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3) 기타
상기 외에 부품의 수입 검사·중간 검사·준공 검사 등에서 손상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판정에 의한 합격으로 납품하였습니다.
3. 방위성에 대해 납품된 각 제품(기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제품에 발생하는
리스크의 정도를 평가하는 하자드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안전성(만)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과거의 클레임 정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부적합품의 유출이 원인이 되는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방위성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승낙 받았습니다.
4. 지명 정지 등의 조치에 대해
(1) 지명 정지 조치
2013년 12월 18일 ~ 2014년 5월 17일 (기간 : 5개월)
(2) 손해 배상 청구
"12.7㎜ 중기관총"의 총신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금 62,474,916엔의
청구를 받아 오늘 지불했습니다.
5. 향후 대책에 대해
(1) 기납 제품에 대한 대응
기납 제품에 대한 대응 및 향후의 시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의 품질 문제에 기인하는
부적합 유출품은 자체적으로 개수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성과 협의해 대처하겠습니다.
(2) 재발 방지책
방위 장비품의 제조 과정에서의 절차의 명확화나 시험 기록의 엄격화, 부적합한 제품을 빼돌리기
어려운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방위성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단계적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에 대한 컴플리언스 준수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6. 실적의 영향에 대해
본건에 관한 업적에 대한 영향은 경미합니다.
이상
작성일 : 21-08-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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