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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1 00:16
[전략] 대중봉쇄전략과 북미동맹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1,844  

미국은 정말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을까?


1. 경제적 봉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먼저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유능한 적대국"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잠재력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 합계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둘째로 "중국 경제는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취약성의 근원"이자 "영향력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미중관계에서 양자택일을 꺼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작년 말에 중국을 포함한 50개국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Treaty)을 체결했다. 또한 1월 초에는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 체결을 미뤄달라는 바이든 인수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이 협정에 서명했다.

셋째로 "미국의 명성 쇠퇴"이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 것을 요구하곤 했는데, 정작 "미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이냐"는 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트럼프 4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거짓 명분으로 강행된 이라크 전쟁은 전쟁에 중독된 미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들이 '백신 민족주의'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거리가 멀다.


2. 군사적 봉쇄
미국이 국방비를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만큼, 동맹국들을 독려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DP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는 반면에, 중국의 군사력이 금세기 내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0년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30% 수준이고 이 격차는 당분간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핵 전력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군사력에서 중요한 것은 '누계' 군사비 투자인데 이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인 반면에,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곤 명시적인 동맹국도 거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봉쇄를 추구하면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물리적인 충돌은 차치하더라도 결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리한 경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의 군비경쟁 잠재력이다. 소련의 1980년대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0%에 육박했다. 반면 오늘날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련 몰락의 향수에 젖어 중국을 군비경쟁으로 유도해 중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해야 한다는 일각의 발상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중국도 소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이다. 미국이 2000년대 들어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에서 탈퇴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본격화하고, 유럽에선 나토 동진을, 아시아에선 "재균형"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중러 결속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1의 적으로, 러시아를 제2의 적으로 삼아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중러는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다.

세계 2, 3위의 군사대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의 결속 강화는 향후 세계 질서의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3. 민주국가의 대중국 체제 경쟁
미중 경쟁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식 정치체제의 쇠락과 중국식 권위주의의 자신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중반부터 미국 내에선 링컨 이후 최악의 당파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불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트럼피즘과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가 기후 위기와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글로벌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도 결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를 수출해서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경제 체제가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에 두어야 한다.



前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동맹으로 만들자" 파격 제안 왜?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전략은 고립봉쇄유지 전략이었습니다. 핵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붕괴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숨만 붙어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강경론, 유화론 등 온갖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선택지가 테이블에 다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과의 동맹 주장도 이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더 초조하고 조급한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과의 동맹주장도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주도의 중국대항 동맹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지... 남북관계의 주도권 문제... 등등은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러한 발상까지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여담으로 만약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욕부터 먹고, 사설들은 이적행위라고 난리부터 났을거 같네요. 외교전략적으로 나온 얘기는 외교전략적인 평가와 비판을 해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일단 이념적 덧칠을 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가공, 편집하려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논란만 남게 돼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사의 전환과 변화의 시기에 한국에겐 새로운 외교적 기회와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위기이지만, 한국에겐 민주주의 모방·추종자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선도자가 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확대에서 다른 민주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군사적, 경제적 도전뿐만 아니라 체제우월성에 대한 대답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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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비다 21-08-01 01:52
   
동감이 되는 글이내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금권이 민주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올라와서 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기본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더더욱 커질거라고 예상되고있죠.
전 그래서 결국 기본수당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al블루 21-08-01 04:13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작전이 바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북유화정책으로 끌어앉으려고 했던거고
필요없는 대화를 안하겠다고 한 바이든도 결국 저렇게 나오는 거보면
유일한 목적은 중국이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북한은 안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포기를 하기 싫다기 보다는 마음대로 핵포기를 하다가 암살당하거나 북한 내부에서 숙청당하기 때문에, 핵을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처음에 장성택 제거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시로 처형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병을
앓고 있따는 건 자신도 핵 가지고 체제유지하기가 힘들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은 용납 못하겠지만요)

시기적으로 2017년에 남쪽에 보수정권이 전복되서 유화적이고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섰고요.
미국이 그거를 적극활용해서 김정은에게 계속 나오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경제, 국방, 반도체, 외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결국
대북정책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고 그거를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이니깐요.

그거를 위해 초반에 친중적 노선에서 미국쪽으로 노선을 돌렸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절대 친중국가와 협력하지 않으니깐요.
     
나는나비다 21-08-01 09:03
   
내부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디테일을 놓치지 않겠지만.
전 권력의 속성상 핵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특혜를 줘야 겠죠.
김정은이 핵포기를 원한다? 저~~ㄹ 대요.. 그거 없는 순간 자기목숨은 파리목숨 이라는 거
자신이 제일 잘 알겁니다.
먼바다로 21-08-01 09:23
   
공감가는 좋은 글입니다. 특히 브룩스의 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미국과의 외교행보를 설명해주네요. 외교에 있어 국익이 최선입니다 앞으로의 국제정세 및 세계 힘의 역학관계는 끊임없이 변할 것 입니다. 이미 세계 힘의 중심축이 동북아로 옮겨지고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 할 수록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우리 국방의 궁극의 목표인 핵보복 능력의 확보 시기도 가까워 질것이라 생각 합니다.
Architect 21-08-01 09:44
   
동의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멸망시키니, 분열시키니 하는건 근거없는 희망사항에 가깝죠. 그러기엔 이미 중국이 너무 커졌고 수출+내수 쌍순환 경제가 지금처럼 작동하는 이상 앞으로도 중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코로나 사태가 이런 중국의 성장세를 꺾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공산당 특유의 무식한 봉쇄정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먹히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지들이 세계에 확산시켜 놓고도 결국에는 가장 먼저 탈출해 질주하고 있음. 10년 내 명목 GDP 1위가 중국이 되는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라 보고, 2050년에는 미국과 EU 합산 GDP도 능가할거라는 예측이 전혀 과장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같은 중국에 대한 미국 우위 상황은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죠. 한국도 네이버 댓글을 읽다 보면 젊은층은 주로 혐중 성향이 강한 편으로 보이고, 고령층 중심으론 미국을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추종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나도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격인 중국이 싫지만 그런 태도들이 미래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진 않음.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엎어지면 코닿는 거리인 우리나라는 안보환경 보장을 위해 대미관계는 물론 대중관계 관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함. 결국 한국의 이익을 위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중국이 싫다고 친중이니 뭐니 하면서 욕하는게 말이 안됨. 제가 원래는 중국에 대해 비관주의적인 편에 가까웠는데 중국 산업과 경제에 대해 소개하는 기자분의 포스팅을 접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 견해가 많이 바뀐 편.
     
Real블루 21-08-02 19:17
   
작년에 중국이 금융시장 전면개방하면서 그 이후로 위안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 이후에 중국의 알토란같은 기업 미국 외 서방자본이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유럽과 투자협정 맺은 것도, 중국에 자금순환을 더 유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얘들이 왜 굳이 금융시장 전면개방을 하면서까지 해외자본을 유치할까요?

그리고 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달러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할까요?

= 그 말은, 중국 안에 여러가지 코로나, 일대일로, 군비팽창, 부채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공격해서 무너뜨린다기 보다는 중국이 과도하게 팽창해서 외화를 계속 소모해서 국가 성장,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그 사이에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중국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지 못하고 복지비용 및 국력 감소를 직격탄 맞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양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중국의 gdp는 올려주겠죠.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핫머니처럼 넣었다 뻇다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핵심 국영기업이나 중요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봐야겠죠.
= 쉬운예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이미 지배구조가 거의 서양자본에 종속된 상태라서 돈을 벌어도 빨대꽂히는 구조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된겁니다. M&A도 적대적M&A가 있고, 투자를 위한 M&A가 있는데 서양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적대적M&A 입니다.

중국은 외화가 딸리고, 수출길도 이제 앞으로 막힐일만 남았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부분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제 예전처럼 꿀 빨면서 활약하는 시대는 지날 겁니다. 그 예로, 지금
TSMC도 중국과 반도체 거래 손절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내수 수요 감당하는 정도 제외하고) 지금 조금씩 해외로 빼려고 하는 추세이고 이제 미국으로 모든 배터리, 전기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오려는 분위기입니다.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넣어서 줏어먹고, 중국의 경제규모는 커지더라도 외화는 씨가 마르도록 한후에 계속해서 팽창하도록 국뽕을 부추기고 군사, 경제, 외교면에서...
(차이나 타운도 그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게 조금씩 말려죽이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의 물류 중심지에서 소비국가로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중국의 내수, 내부 소비패턴이나 부채현황을 보면 소득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젊은 세대가 소비하는 소비금액, 주택금액(부동산 버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이 부분에서 부채가 심각하고
거기에 기업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전에 은행 지급준비율마저 내렸습니다.

그만큼, 부채상환이나 부채가 감당이 안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소비시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내수시장이 좋다고 하시는데 중국이라는 인구가 15억 국가에서 정말 한국, 일본처럼 소비하는 인구는 2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윗단락에서 말씀드린 소비하는 인구층의 부채비율이나, 이들의 주머니가 이제 중국의 경제흐름상 이들을 부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생산기지 역할에서도 이제 그 역할을 잃고 있습니다.
기술도 자립을 하지 못했고, 미국 수출길도 관세 + 반도체장비 제재로 막혔고,
거기에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서 중국에 도산한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지금 임금도 상승한 상태라
<공산당에서 경제불황에 의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버블도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도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의 핵심이 '꽌씨" 인데, 부동산 자산 위주의 성장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경제가 불황이 되니까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거기에 연달아 대출해준 금융권도 부실채권에 몸살을 앓으면서 터지기 직전이고 지금 그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탄소배출권 문제와 더불어 금융권에서 화두가 되는 ESG 펀드라고 해서 모든 서양자본(다국적기업) 들이 이 것을 통해 들어오는데 인권침해 + 환경오염.. 중국이 절대로 개선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중국의 목줄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ㅈ되게 만들려고 목줄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와서 중국 기업에 하나하나씩 목줄을 채우고 흔들고 있따는 겁니다. 당연히 GDP는 오르겠지요. 투자했으면 실적은 올라야 하니까.
근데,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생활이 점점 빈곤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외화는 떨어지고, 국뽕으로 띄워놓은 거는 있으니 계속 지출은 해야 하고, 부채는 감당이 안되고, 기술은 자립은 힘들고, 견제는 들어오고, 그래서 군비증강은 계속하지만 유지비용이 막대하고, 외교적으로는 사방이 적이고, 인구는 고령화가 심화되서 복지비용이 급증하면 주요산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지고, 이번에 올림픽 하면 부채가 급증할 것이고..

중국은 이대로 10년 넘어가면 더 이상 밖으로 못나올 겁니다.

미국과 서양자본들이 단계적으로
중국을 베껴먹고 있는 거지 절대로 중국이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두서 없이 써서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나름의 생각이라 써봤습니다)
테킨트 21-08-01 11:29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자국의 망조로 받아들이는 본토왜구와 이를 맹종하는 토착왜구의 방해질입니다.
94년 북미합의 이후 본왜의 결사적인 방해로비를 받아들인 아들 부시와 네오콘이 다 뒤집어 엎은 전례가 있을 정도로
AV와 함께 세계최고 수준인 왜구 방해로비 돌파여부가 북미동맹 결성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차기정권을 토착왜구가 가져간다면 안팎으로 내우외환을 겪게될 수 밖에 없죠.
나국썅이 미국에 건너가 북한핵폐기 전쟁불사 운운하며 개g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짱궤가 준 절호의 기회를 내외의 왜구가 합심해서 말아먹는 역사적 불행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원남자 21-08-01 12:53
   
이번의 미국의 중국견제는 지금껏상대한나라들보다 더어렵다고 생각들긴하죠.풍부한인구풍부한자원강력한통제..사드때 보여준 미국의 안면몰수로인해 다들 맹목적으로 미국바라기될수없는 현실..
도나201 21-08-01 12:59
   
뭐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나열한 이야기이지만,
가능성도 없는게 아니니.

전략구조자체로 보면 미국의 싱크탱크의 전략구성팀의 고뇌가 한눈에 느껴지는 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적향방이 가장 거슬려지는 이야기들만 나열해놓았네요.
즉, 일본의 외교적패싱사태를 물밑교섭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동안 많은 이득을 보았는데.

물밑교섭으로서는 이제는 중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게 가장 일본으로서 큰 손실이겠죠.

바이든정부로서는 현재 대중국외교에서 물밑교섭은 최악의 선택지라는 것을 잘알기에 적당한 일본패싱을 두고서 대중국전략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물밑교섭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교섭보다는 일본과의 스파이짓을 하더라도 물밑교섭상황을 파악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껏 정권과의 물밑교섭으로 외교이간질을 획책하는 일본의 대한국외교전에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
일본으로서 가장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대외교전은 현재 각국에서 외교적 공식표방을 기본모토를 삼는 과정에서 일본은 이래저래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간질외교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공개외교표명이라는 것은 일본으로서 가장 두려운 전략이니까요.
현재 일본의 이러한 공식표방이 일본으로서 가장 불리하니. 현재 한국과의 외교적단절을 어느정도 표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는 어느정도 물밑교섭으로 로비활동질을 하고 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일외교의 가장 잘하는것이 일본과의 공식표명이라는 물밑교섭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니.
일본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외교는 이미 공개표명으로 가야 할수 밖에 없는데.
이건 북한과 물밑교섭은 가능하겟지만,  결론적으로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모든 결과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당연히 알게 되어 있기에 공식적인 표명을 할수 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거기다 북한의 입장은 공식표명은 언제든지 달라질수 있기에 이건  교섭자체가 불가능할 수준이 되기도 하고,

위의 변수를 이끌어낼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경제적봉쇄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도 일본이고,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어느정도 무마시켜야 하는데..
계속된 일본의 물밑교섭외교를 아예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패싱보다 더한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바이든 자체가 부통령시절에 신사참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서 한국과의 외교로 나설때.
정면으로 뒤집기한 사례를 들어서 바이든정부자체가 일본의 공신력을 아예배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국과의 물밑교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교류는 어느정도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일본으로 전가하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일본의 미국방산무기구매나 국방력강화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체계를 보면.
우리가 몇가지 잘못알고 있었던 통치체계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보다도 더 한 바로 지역통제와 그 지역통제에 대한 중앙군부의 명령지휘통제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역통제의 명령체계를 이분화해서
지역군부  와 보위부산하의 명령체계의 이분화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군부의 와 보위부간의 상하관계자체도 명령하달자에 상하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 군부는 백두혈통으로 알려진 마지막 원로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일의 사망전에 이미 전략적으로 숙청계획 살생부는 이미 다 작성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살생부를 작성한 계층이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와중에 김여정의 부상은 의외의 상황이엿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여정은 철저한 꼭두각시로서 북한백두혈통원로들이 전면적으로 내세운게 바로 김여정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확실히 호전적인 성향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와중에도 현재 김정철의 입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는것도 그렇고,

김평일의 귀국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감춰두는것도  몇가지 걸립니다.

즉, 현재 김정은 정권에 도전할만한 세력은 이미 다 숙청되었고,
그에 대한 관련된 인물은 전부 숙청혹은 암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용평역 폭파사고를 빌미로 사실상 북한의 대중국외교에 절대적인 반전이 있었고,
그게 싱가폴회담전의 북경시진핑과의 회담이후 겨우 풀린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은 거의 엄청난 지원을 약속된 상황이기에.
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협약에  미국개방과 동시에 제약사항이 걸려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현재 대중국외교전에서 북한은 이때 회담을 후회하고 있을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김여정을 통한 대강경노선은 현재 북한이 통치체계의 분할이 아닌 이중적인 모습을 지속하도록하는
북한수뇌부의 입장을 제대로 구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의 회담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엄청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락사무소재개설은 북한의 미국과의 회담의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으나,
중요한 탑방식의 통체체계를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바이든정부의 직접적인 회담방식을 고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공식적인 표명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방식이니까요.

현재로서는 내년에 다시 평양방문이나.  미국과의 공동판문점회담이 이뤄질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식량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질지는 두고봐야줘.

현재로서는 북한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사정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식량지원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은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기에 뭐라고 판단내리기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미 일본은 이에 대해서 미국에게 상당히 반발하는 입장으로 남한에 대한 공세적인 정치외교라인의 공격한 상황도 겹쳐 있을 겁니다.
아무 21-08-01 19:36
   
중국의 경제 봉쇄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기 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논설위원이 든 세가지 이유에는 믿음이 안가네요.

먼저 2050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친 것 보다 경제가 더 커질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대로 중국을 ‘방치’해 둘 경우라는 전제에 기반한 낙관적인 전망일 뿐입니다.
한 때 일본이 미국을 사버릴 기세로 미국 경제를 위협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제국인 미국이 그냥 놔두지 않았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대로 중국을 놔두고 중국은 미국의 방해를 뚫고 지금처럼 성장을 유지할까요? 글쎄요?

두번째, 중국 경제가 국제 경제에 통합, 이것은 논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련과 달리 중국의 강점이자 약점인데요 과연 국제경제에 통합되지 않은 소련 조차 미국의 경제 블럭에 무릎을 꿇었는데 통합된 중국이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게다가 강점 조차 역내 국가에 제대로 통용될 수 있나하면 이 점도 회의적인 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양자택일을 꺼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몸값 올리기 혹은 현상유지를 위한 선택이지 친중이나 중국의 영향력 수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아시아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서구인의 수치에 의존한 ‘객관적’ 시각일 뿐입니다.

세번째. 미국의 쇠퇴를 언급한 것 치고는 먼저 제국의 쇠퇴를 경험한 영국인 치고는 너무 빠르고 성급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 먼저 지적할 것은 동서 제국으로의 분열과 이로 인한 경제력 분할과 경제 규모의 축소, 이것으로 말미암은 군사력 감소를 봐야 합니다.
대영제국 역시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2차 대전 이후 제국이 분열,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경제력이 급전직하하고 결국 제국의 자리를 미국에게 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대륙급 국가인 미국의 분열이 있지 않고서야 미국이 쇠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중국 역시 대륙급 제국으로서 결국은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밖에 없긴 합니다만 과연 미국이 중국이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서도록 방치할까요? 미국의 액션이 다소 늦었을지는 몰라도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