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말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을까?
1. 경제적 봉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먼저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유능한 적대국"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잠재력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 합계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둘째로 "중국 경제는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취약성의 근원"이자 "영향력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미중관계에서 양자택일을 꺼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작년 말에 중국을 포함한 50개국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Treaty)을 체결했다. 또한 1월 초에는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 체결을 미뤄달라는 바이든 인수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이 협정에 서명했다.
셋째로 "미국의 명성 쇠퇴"이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 것을 요구하곤 했는데, 정작 "미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이냐"는 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트럼프 4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거짓 명분으로 강행된 이라크 전쟁은 전쟁에 중독된 미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들이 '백신 민족주의'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거리가 멀다.
2. 군사적 봉쇄
미국이 국방비를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만큼, 동맹국들을 독려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DP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는 반면에, 중국의 군사력이 금세기 내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0년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30% 수준이고 이 격차는 당분간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핵 전력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군사력에서 중요한 것은 '누계' 군사비 투자인데 이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인 반면에,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곤 명시적인 동맹국도 거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봉쇄를 추구하면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물리적인 충돌은 차치하더라도 결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리한 경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의 군비경쟁 잠재력이다. 소련의 1980년대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0%에 육박했다. 반면 오늘날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련 몰락의 향수에 젖어 중국을 군비경쟁으로 유도해 중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해야 한다는 일각의 발상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중국도 소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이다. 미국이 2000년대 들어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에서 탈퇴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본격화하고, 유럽에선 나토 동진을, 아시아에선 "재균형"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중러 결속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1의 적으로, 러시아를 제2의 적으로 삼아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중러는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다.
세계 2, 3위의 군사대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의 결속 강화는 향후 세계 질서의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3. 민주국가의 대중국 체제 경쟁
미중 경쟁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식 정치체제의 쇠락과 중국식 권위주의의 자신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중반부터 미국 내에선 링컨 이후 최악의 당파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불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트럼피즘과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가 기후 위기와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글로벌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도 결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를 수출해서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경제 체제가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에 두어야 한다.
前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동맹으로 만들자" 파격 제안 왜?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전략은 고립봉쇄유지 전략이었습니다. 핵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붕괴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숨만 붙어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강경론, 유화론 등 온갖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선택지가 테이블에 다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과의 동맹 주장도 이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더 초조하고 조급한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과의 동맹주장도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주도의 중국대항 동맹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지... 남북관계의 주도권 문제... 등등은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러한 발상까지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여담으로 만약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욕부터 먹고, 사설들은 이적행위라고 난리부터 났을거 같네요. 외교전략적으로 나온 얘기는 외교전략적인 평가와 비판을 해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일단 이념적 덧칠을 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가공, 편집하려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논란만 남게 돼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사의 전환과 변화의 시기에 한국에겐 새로운 외교적 기회와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위기이지만, 한국에겐 민주주의 모방·추종자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선도자가 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확대에서 다른 민주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군사적, 경제적 도전뿐만 아니라 체제우월성에 대한 대답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