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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9 09:04
무너져가는 일본의 국방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글쓴이 : 스펜타
조회 : 3,699  

일본경제가 기울어 가는건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애들의 국방비는 여전히 한국의 국방비를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구조의 현격한 차이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경제를 비교하면 둘 다 비슷한 수출 지향적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일본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0% 뿐이며 나머지는 탄탄한 
내수경제 속에서 나오는 거대한 저력입니다.

반면 한국경제는 자그마한 외풍에도 심한 고질병에 시달리는 극도의 수출중심국가입니다.


즉 세계경제가 안좋더라도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 시장은  한국의 내수시장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인구는 겨우 3배 많을 뿐이지만  내수시장만 비교했을 때  적어도 5배나 차이가 나죠



뿐만 아니라 한창 일본경제가 잘 나갈 때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국부채권? 20년전에 파산했지만 일본 장기신용은행이란
곳이 있엇습니다. 아마 일본5위권의 탄탄한 은행 이었죠. 이 장기신용은행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의 아랍에미리트 국부채권 이상되는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그런 은행  적어도 열개느 있으며 그외 스미토모 이토추 미츠비시 상사등 
엄청나게 많은 금융계열 기업들이 많습니다. ( 스미토모 이토추 미츠비시 상사의 연 매출액은 모두 각각
삼성전자의 전 매출을 능가합니다) 


이런 엄청난 해외투자금액을 통해 매년 일본에 들어오는 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즉  일본의 국가 채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데도 일본국가의 신뢰도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일본은 수출로 먹고살기도 하지만 주력은 내수 및 투자를 통한 배당금이라 할수 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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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심벌 12-03-29 10:10
   
일본의 내수가 탄탄하다고요? 일본의 내수는 사상누각입니다. 사실.. 어떤나라도 내수만가지고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내수는 그동안 쌓아놨던 외환보유고와 해외투자액 그리고 환율때문입니다.
과거 원전사고전이라면 환율은 일본의 수출을 막았던 유럽과 미국의 방어책이었지만.. 현재이후 환율은
일본의 붕괴를 막아줄 보루같은겁니다. 국가 신용도는 과거 선진국이었던 서유럽과 일본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설을 입증하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아직 이상황에서 일본의 환율이 꺾인다면..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흥하겠지만.. 내수기업들은 망조가 들게됩니다. 내수기업은 망조를 벗어나려면 가격상승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일본국민의 기본지출의 확대를 초래하죠. 다시 일본내수는 더욱 부진으로 빠질것이고 일본수출기업은 호황을.. 양극화의 진행이 더 빨라질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좋았던 일본에서의 한류는 조금 사그라들겠지요.
그렇기때문에.. 일본은 사상최고의 엔고임에도 불구하고 엔고방어에 소극적인것입니다.
내수경제활성화가 부진한상황에서 엔고를 방어하여 가치하락을 일으킨다면 일본국민가계는
파탄날 수 있기때문이죠.
현재 일본은 수출부진을 해소해야하는데.. 이 수출부진을 엔고탓으로만 돌리는 기업이나 기술개발한다고 갈라파고스테크에 심취한 기업들밖엔 없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냄비속에 개구리신세로 파국의 길로 서서히 전진하고 있는겁니다.
     
스펜타 12-03-29 10:42
   
기울어져가는일본경제라고 이미 전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만 비교하자면

한국 내수경제와 비교하면 일본 내수경제는 훨씬 탄탄하지요
 
 수출이 성장의 중요한 길일 수도 있지만

 내수를 포기한 경제는  바퀴 한쪽이 빠져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외향적으론 어디까지나 수출지향적 국가라고 이미 전제해두었지만
 
 그 내면 속에 탄탄한 내수경제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경제규모를 이끌고 있는거죠


여기가 경제란이 아니니까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핵대중 12-03-29 11:10
   
GDP대비 1%인 일본과 3%인 한국의 국방비를 무슨 내수와 일본, 해외투자수익금 등에 연관을 시키나? 이거 뭘 알고 쓴 글인가????????
               
핵대중 12-03-29 11:12
   
걍 경제규모가 크니까 같은 비율의 돈을 써도 압도하는 것일 뿐인데 ㅡㅡ 미국은 일본의 10배가 넘는 돈을 쓰니까 오호! 그럼 미국도 해외투자배당금에 의해서, 내수의 의해서 경제가 탄탄해서 돈을 쓰는 군. 말도 안되는 논리 펼치지 맙시다
                    
핵대중 12-03-29 11:15
   
수출이 성장의 길일 수 밖에 없음. 내수 살려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 누가 모르나? 그게 안되니까 그런 것임.

내수 살려야 한다는 말은 하기 쉽다. 그 방법과 대책이 마땅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내수를 포기한 경제는 바퀴 한쪽이 빠져버린 상황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한 바퀴를 살리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스펜타 12-03-29 12:54
   
해외배당투자금이-> 국방비로 바로 전용됩니까?

그만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세원이 넓고 깊다는 거지

그리고 내 논점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방비에 쓸만한 돈이 충분하단 거고

그에 더불어 보다 넓은 세원이 있단거임

그리고 그게 안되니까가 아니고 의지가 없는거라고 정정해야죠
                         
스펜타 12-03-29 13:02
   
해보기는 해봤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위해 무엇이든 해보기는 해봤나?

얼마전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단가를 더 낮추라고 공문보내서

벌벌떤다던 중기업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이정도인데



국방비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못살면 세금이 거둬질까요?
국민들이 잘사는 국가가 군사력도 강해집니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과 비교할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나요? )
맘마밈아 12-03-29 12:59
   
허참 웃겨서...국방비를 정부가 세수로 충당하지 미쓰비시 이토추상사가 충당합니까. 그건 법인이나 개인의 돈이지 그돈으로 국방을 해요. 국방은 재정수입하고 관계가 있는것이지. 일본정부는 파산직전입니다. 국채이자로 나가는 돈만 세입의 절반에 달해요. 지금 국방비도 당장 축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물건너가는거고요. 원전이후 복구비용만 해도 후덜덜...솔직히 돈나올 구멍없지요. 2014년 일본정부 파산이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무기는 버블기 재정빵빵할때 투자해논거고 앞으론 돈없습니다.
     
스펜타 12-03-29 13:05
   
애초에 전제는 기울어져가는 일본경제였구요
지금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국방비가 높은건 사실이죠
일본도 20년간 국방비를 동결해왔고 어려운 경제사정상 국방비 경감을 필연적이지만


반대로  일본정부의 지금 교과서 태도 우익적의 기조가 군국주의적 조류로 바뀐다면
국방비를 늘릴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스펜타 12-03-29 13:09
   
기울어져 가는 국가인데도
2011년 총GDP가 3위이면 말 다한거죠
맘마밈아 12-03-29 13:01
   
유일한 방안이 돈을 무지하게 찎어내서 인플레를 일으키고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 죽어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왜 천엔샵이 유행할까요?
푸르미 12-03-29 13:03
   
작성자분이 하고싶은 말은... 일본이 인구도많고... 해외투자금액도 많고... 수출도 많이하고... 이러니...
기업들이 버는돈이 많아서 법인세등 각종 세입 금액이 많으니 국방비도 많다고 하시는거 가튼데...
일본은 세입으로 모자라서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 정부부채가 GDP 200%가 넘죠. 장기채무 다합치면 3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냥 단지 일본이 중국,러시아와 영토분쟁해야하니까 비정상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거같네요...
     
스펜타 12-03-29 13:07
   
그 채무의 95%를 일본인소유의 일본 은행이나 기업,기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정부가 이자를 배당해도 그 이자는 일본 내에서 통하지

외부국가로 유출이 안된다는거죠
          
스펜타 12-03-29 13:08
   
일본국채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 일본국채의 95%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단걸 생각하세요

그리스와 스페인의 채권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만
자국채권을 자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겁니다
               
스펜타 12-03-29 13:13
   
말그대로 미국채권 금리율과 일본채권 금리율을 비교하면

일본채권금리율이 훨씬 더 이자율이 낮습니다

투자물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할수있지만 다르게 말해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자물이라고 할수 있지요 -
                    
푸르미 12-03-29 13:22
   
안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라 제로금리 입니다.
즉 투자자한테는 그냥 돈굴릴곳이 없을때 그냥 거기에 묵혀두는것입니다.
          
푸르미 12-03-29 13:22
   
그 소유주가 중요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국방비는 정부예산에 포함된건데 정부가 세입을할때 가계,기업에서 할려고하니
예산이 모자라서 국채를 발행한단겁니다. 그 국채를 일본 기업이나 가계가 배려심??깊게
세금 더 낸다는식으로 사들이고 있는데...그게 언제까지 될꺼같나요? 벌써 외국인 비율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국인이 산다는식으로 하니 무분별하게 쓰니 벌써 단기,중기채무만 GDP 200%가 넘고있습니다. 나중에 일본내에 다른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소화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요번년초에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봤고 앞으로 4,5년 내에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환한다고 국내외 저명한 교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일본경제구조상 해외투자로 벌어들여야 수지가 균형이 되는데 그걸로 기적이 일어나지않는한 현재의 세입규모를 유지할주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 말은 오히려 국채발행하면서 예산을 유지하는수준인데... 그러면서 국방비를 유지하는건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줄이는 판국에...
               
스펜타 12-03-29 13:27
   
연초 무역수지를 들었습니다.  40년만에 첫 무역수지였죠

하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것은  미국-유럽계 투자은행이
유동성이 심한  신흥도상국보다 안정적인 일본에 투자한것이 유효한거였죠
그래서 작년 엔고의 원인 그것이었습니다.

그럼뉴스를 보셨겠죠  엔화의 환율이 엔고에서 엔저로 되돌아 간것을
즉 세계경제위기가 조금씩 봉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단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널뛰기 증시시장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할때는 100P 넘게 널뛰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유중 하나인거죠

즉 외국인 투자자금은 일본국채에 별 영향이 없단겁니다. 장기적 투자자금이 아닌
단기투자자금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국방비를 동결하지 아님 삭감할지 일본 당국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저는 동결쪽에 손을 주고 싶군요.

일본경제가 나락에 빠졋던 90년대 초에도 국방비만큼은 동결했던 일본정부였으니까요
                    
푸르미 12-03-29 13:54
   
읽어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무역수지가 몇년후에 적자를 본다고 해도 자본,투자수지로 벌어들이는 돈이 막대하더군요.저번년에만 14조엔이 넘는 정도였네요.

이제는 제가 반박하고 싶은말과 동시에 저도 약간 궁금한점을 물어보려고합니다...
요번년 2월 1일 전후로 엔저가 갑자기 됬더군요.
그런데 그 날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날 정도가 무역수지 적자라고 발표한날입니다.
엔저(엔/달러)가 서서히 오른게 아니라고 말하고싶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발표된 다음날 일본의 CD금리가 갑자기 오른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에 가서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 3월 들어서 다시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안정적투자처라는 이유도 공감은 되지만 동시에 의문이 조금 갑니다. 일본이 매년 빚으로 내야하는돈만 우리나라 1년예산인 32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본,투자수지 14조엔 이득본걸로 덮어질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번년 일본의 세출로 국채발행만 32조엔이나 된다고 합니다.
빚과,국채비용만 봐도 이건 금융계관련 회사들이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즉 일본내에서 감당이 안된다는걸로 보입니다.그래서 외국인의 비율이 점점늘어나는것이구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있고 기업들의 공동화현상이 심해지면서 내수가 점점 작아지니 가계로부터의 세입은 못늘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세입을 늘일수도 없는 상태구요...
                         
스펜타 12-03-29 14:08
   
맞아요...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90년대 황금날은 다시 되돌아 올 일은 없을거에요...

슬프게도...일본의 일이 우리나라에도 진행중이란거죠 ...흐엉
애좀나으란 말이야
          
맘마밈아 12-03-29 13:24
   
현재 일본이 국가채무는 GDP의 200프로를 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2차대전 종전직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거라고 해요. 지금 일본이 재정상황은 전시체제에 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것 같은데 더 큰문제는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지하고 앞으로 국채를 더 사줄 주체가 없다는것이죠.
               
푸르미 12-03-29 13:25
   
책에서도 그렇게 서술했었습니다. 1946년 태평양전쟁 직후의 부채비율과 같다고요.
               
스펜타 12-03-29 13:29
   
엔고현상이 극심하던 작년상황에서 정말 일본기업들이 위험했지요


 다시 엔저현상으로 조류가 바뀐지금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나면 어떻해 될지는 전망이 어렵겠습니다.;;
               
맘마밈아 12-03-29 13:39
   
엔저엔고와 관계없이 일본기업이 부활할길은 없습니다. 첫번째 원전을 더이상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전기료를 감당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재 화학 철강은 더이상 영위하기 힘듬. 두번째 반도체 LCD는 거대장치 산업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일본기업들이 반도체 LCD에 투자할 자금여력이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이기에 환률변동으로 단기간에 해결될수도 없고 영원히 안될겁니다.
                    
스펜타 12-03-29 14:08
   
일본 경제는 쇠퇴의 길에 들어섰죠. ㅂㅇ jAPAN
          
맘마밈아 12-03-29 13:28
   
한국보다 GDP가 5배다 10배다 의미없는 숫자 놀음이예요. 바로 환률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화가 앞으로 단기 30프로 더 떨어질거라고 전문기관에서 예측을 하는데 반면 원화는 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원화가 30프로 절상되고 엔화가 30프로 절하되면 대충 1:2.7정도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만약 과거 플라자합의같이 대폭절상된다면 그차이는 더 줄겠죠. 지금 기업의 경쟁력으로 봤을때 그리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스펜타 12-03-29 13:30
   
ㅇㅇ 저도 그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의미없는 숫자놀음

원화가 절상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ㅠ-ㅠ  그것만큼은 안되는데....
               
맘마밈아 12-03-29 13:36
   
걱정하지마세요. 이미 수출기지는 해외에 있고 환률하락분만큼 혜택은 일반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일본도 플라자합의이후 급격한 절상을 겪었듯이 한국도 추세적으로 그리됩니다. 이에 비례해서 내수도 규모가 커지겠죠.
블래기01 12-03-29 14:47
   
우리나라 GDP를  계산할때  가장  중요한  핵심중에 하나가  누락되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도  감안 하셔야 할겁니다.


우리나라 내수를 계산할때  빠져있는 부분이  지하경제 인데...  그속에  자영업자들의
수입-지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연간20조원이  넘는다
고 하지만    학원들도 대다수  일반 자영업자들로  경제수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GDP계산할때  국내인구의  수입-지출이  수출입보다 월등한 퍼센트로  더해지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같은  지하경제 규모가 반영된다면

한국의 GDP는  지금과 비교도 할수없을만큼  높아질겁니다.    ...
     
스펜타 12-03-29 15:09
   
흠..... 지하 경제는 세계어는 나라나 존재하지요~ ㅎ

에잇!  자영업자들에게도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요!

(월급쟁이들의 푸념...)
          
블래기01 12-03-29 21:16
   
어느나라는 지하경제는 있지만
기업외에는  자영업인데  우리나레에서는  이게 GDP계산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달리 할게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건데  통계상 10개중 1개정도만 수익을
낸다고 하더군요.    부러울것없습니다.  직원들은 제때 월급이라도 나가죠.
일을 더하는  사장은  수익은 커녕 자산이 매달 마이너스를 달리는게 태반입니다.

월급쟁이는 매달 정해진 수입이라도 있죠. 죽어라고 일하면서도  매달 그나마 있는 돈
 까먹는 자영업자만 하겠습니까??^^
Thor 12-03-29 15:11
   
뿐만아니라, 작년인가..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자체 스텔스기 시험기 까지 수주들어갔더랬죠?

쩝..

우리나라는 4대강 퍼부을돈 있었으면 국방기술에 힘이나 더 보탤것이지..어휴...
user386 12-03-29 20:17
   
쉽게 생각하면 조그만 파이 서너조각 먹는 것 보다 엄청큰 파이 한 조각 먹는것이 배가 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규모로 봤을 때... 1조 달러 이상의 파이를 가지고 있으니 전 세계를 놓고 보자면 작은 파이는 아니지만... 이 파이의 5배라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울뺀질이 12-03-29 21:31
   
탄탄한 경제 다 죽엇습니다.  엘피다 ,  산요,  샤프  기타 등등  알만한  기업들 죄다  사라지고 잇습니다.  이제 일본도 이전처럼  국방비에  무식하게 지르는 것도  쫑 납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때  세입 적자때문에  채권 대량으로 발행 해야 하는데  누가  그 채권 살까요?    은행이나  가계도  채권 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잇기 마련입니다.

당장 올해 부터는 일본이 자랑하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까지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 섯다는 이야기는 해외투자로 얻는 이자나 배당수익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젠 무역 수지 적자를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전사고 후  화력발전에 소요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만 수입해도 일본 허리가 휘기 직전입니다.  화력 발전하게 되면 전기요금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러면 일본 제품 경쟁력은 물건너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의 구조적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 수 가 없네요.  걍 일본 80~90년대 이야기라면 맞겟지만 2012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 같군요.
Har00 12-03-29 21:49
   
상당히 공감되는 글입니다.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수보다 수출이 더 우위에 있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탄력을 잃게 되고,
만일 세계 공황이 찾아오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98년 IMF를 초래한 것 역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처럼 취약한 산업구조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