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이다.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지원자 중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도 일정 기간 소집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내로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지만, 위 법안이 개정되면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1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수준의 평시 복무 예비군이 신규 선발돼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된다.

특히, 평시복무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에 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들도 포함시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도 투잡 형식으로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2일은 예비군의 날”이라면서 “예비군은 우리 국방의 큰 축으로서, 이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창의적인 병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