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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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은 1949년 국공내전의.승리로 탄생한 정권이다. 영토는 신해혁명으로 성립한 중화민국이 승계한 청나라영토와 1912년 합병한 내몽골지역을 승계받고 1952년 강제합병한 티베트지구까지 포함된다.

중국치역에서 성립한 역대왕조들의 고질적인 착취와 낡은 관습과 제도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열망을 담아 중공이  성립했으며 현재로선 경제력2위 군사력2위까지 올라왔다.

중공의 앞날이 어찌될 지 모르지만 몇가지 포인트를 지적해보자면
1) 중국의 모든 수출산업은 글로벌공급망에 연동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무기화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대체당하면 중국경제는 폭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따라서 중국경제는 절대로 과거의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
3) 만약 경제적 메리트가 없어진다면 중국의.전계층은 봉기할 겨이다. 정치적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경제력이 무너진다면 남는건 봉기뿐이다. 그러므로 중공당국도 현 경제체제에서 절대 이탈부가능하다
4)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위협에서 스스로 안심할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안정에 단기적으론 제일 큰 위협이자 장기적으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각국 모두 어느 수준까지는 군사력팽창에 몰두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균형에 이르면 멈출 것이다. 중국해군의 예를 든다면 항모전단 6개체제가 정점이 될 것이고 한국은 3개전단체제 일본도 3개천단체체가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1. 중공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하지 않는한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힘과 약점은 바로 경제체제에 있다. 미국의 대중압박은 계속되겠지만 첨단군사용으로 전용될 분야에 대한 암박에 국한될 것이고 저가생활용품쪽은 오히려 더 확대할 것이다. 즉 우리가 바라는 중국의 쇄약은 단기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 중공의 군사력은 스스로 생각했을때 안심할 수있는 수준까지는 팽창하겠지만 80년대 군비경쟁으로 소련이 몰락한 사실을 잘아는 중국으로선 군비확대의 한계를 정했을.것이다. 그 시점까진 한미일 각군은 군비를 상응해서 올릴 것이고 군비증강은 주로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3. 중공은 대만을 침략한다던지 하는 멍청한 전략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가치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입과 대만의 대중국투자에 있다. 그걸 무너뜨릴 정도의 바보짓은 안하는게 왕서방들이기 때문이다.

4. 중국의 장래 위협요소는 누구나 인정하듯 신장위구르지역일텐데 이미 중국과 파키스탄이 동맹이고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동맹이기에 탈레반의 집권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오히려 중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제품이나 무기의 첨단화는 위험스런 요소이다. 다행히 지난 5년간 강력한 해킹억제책과 지재권강화압박으로 인해 속도는 매우 떨어졌다고 보인다. 가장 큰 유입루트가 대만인데 이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행해지면 자강노선외에 첨단기술 획득방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요약 및 결언

1. 중공은 앞으로도 글로벌공급망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위치를 담당할 것이며 헉신주도자의 위치는 중국내로 한정될 것이다. 즉 지금처럼 성장은 하겠지만 질적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즉 중국의 경제력과 사회통제력이 합쳐져서 중공인민의 봉기와 같은 사회체제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중공의 군사력강화는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이며 과열투자의 결과가 소련의 해체로 나타난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2.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한국의 발전에 필수요소인데 단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과의 결합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이 오면 오히려 동북아는 힘의 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3. 중국무기류의 첨단화는 미국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러시아류의 자력갱생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높다. 무기도 유행이 있는데 그걸 못따라가는 갈라파고스화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