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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3 12:17
[잡담] 항모 사업에 왜 국회는 1억을 남겼나?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278  

해군은 원래 LPX-II 사업으로 일반적인 강습 상륙함 규격에 다목적성을 부여하여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예전부터 발표.

그러다가 갑자기 CVX로 사업을 바꾸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영을 추가함.

이에 예산이 원래 2조 원 남짓에서 현재 서방제 유일한 '수직 이착륜 전투기'인 F-35B를 운영할 경우 6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자 국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101억 예산을 전면 삭감.

이에 해군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10억을 남길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타당성을 찾아 오라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로 101억 중 100억을 삭감하고 1억을 책정.

해군은 올 4월부터 이 돈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로 여론 몰이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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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개 21-07-03 12:19
   
ㅋㅋㅋ
아그립파 21-07-03 12:19
   
국회에서 빠꾸놨다고 항모 못만드는줄 아는 사람이 무슨 밀알못 타령을 하시는지^^

국회에서 사실상 빠꾸놔서
작년  12월30일 합참회의 통해서 항모 건조 관련 신규예산 국회서 타서 쓰는게 아니라,
이미 예산잡힌 5년 단위 국방중기예산 300조 중에서 편성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항모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밀알못인지 참..

그리고 심지어..
항모 반대 논리 주장했던 국힘당 국방위윈회 위원들도
합참결과 보고 "아니, 내년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걸 왜이리 서두르지"하면서 허탈해했던 기사들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치권 항모 반대논리라는 것도 알고보면 현정권에 KFX, 항모 두 가지 공적을 다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야당 몽니에 의한 반대였던 거예요.
     
지누짱 21-07-03 13:38
   
정답입니다. 둘다 주기싫다
아그립파 21-07-03 12:22
   
     
야구아제 21-07-03 12:27
   
함참을 설득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이지 실제로 건조 계획까지 잡힌 것은 아니죠.

그 때문에 해군이 해양박람회 가서 조선사 부스에서 홍보를 다 해주고 있죠.
          
아그립파 21-07-03 12:30
   
"합동참모본부가 작년 세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경항모 건조사업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반전을 맞았다."

토론회는 이미 예산 1억 받았으니 쓰는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집행 프로세스 보면 정말 헛돈 쓰는거 많이 보입니다.
               
야구아제 21-07-03 12:31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해군이 다시  LPX-II로 사업을 돌리지 않는 이상 가망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그립파 21-07-03 12:33
   
그건 님의 몰입 심화의 오류일 뿐이구요.

저 기사에 보이는 '사업소요(연구개발)'이 사업타당성 분석입니다.
예산이 150억 들어가죠.
님 논리대로라면 국회에서 빠꾸했으니 못하는건데 말이죠.
                         
야구아제 21-07-03 12:35
   
타당성 연구에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회가 차기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아제 21-07-03 12:43
   
애초에 해군이 정확한 목적과 타당성을 알고 있거나 찾을 수 있었다면 해군이 말도 안 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사설 박람회 가서 해군보고 사달라고 졸라야 하는 조선사에 가서 부스 홍보를 다 해 줄까요?

그냥 항모를 갖고 싶다의 차원이 아닐 것을 모르겠는지요?

항모 좋죠, 우리 해군 갖출 것 다 갖추고 항모까지 가지면 뿌듯 하겠죠.

하지만 중간에 사업 바꾸기나 더 급한 전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항모로 가자 그러면 말리는 것이 애국이고 충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그립파 21-07-03 12:43
   
야구아제// 타당성분석은
준거타당성, 동시타당성,에측타당성,기술타당성,구성타당성,내용타당성의 여섯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걸 다시 항목별로 신뢰도, 수용도,전략적 부합도,  실용도, 효용도를 대입해서 다 따져보는겁니다.

항모에 들어가는 나사못 하나하나 다 수치화해서요.

님의 뇌피셜하곤 비교할수도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실행하는 거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받아들일겁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안해도 타당성만 입증되면 국방중기예산 300조안에서 편성 조정해서 만든다는 걸 전제로 이미 국방부 자체예산 150억써서 타당성분석하는 겁니다.

국회서 준 1억이요?
토론회하라고 줬으니 토론회 대관료랑 음료, 과자값으로 쓰겠죠.
                         
야구아제 21-07-03 12:46
   
그럼 님의 항모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뇌피셜 아닙니까?

해군이 제시한 어떤 안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시죠?
                         
아그립파 21-07-03 13:24
   
야구아제// 맞습니다!!
결국은 님의 반대론이나 저의 찬성론이나 똑같은 뇌피셜입니다.

서로 뇌피셜들을 가지고 여론전으로 항모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 의사체계에 의해서 결정하자는게 사업타당성 분석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그걸 하자고 했던거구요.
님들은 원천적으로 사타부터 반대했잖습니까.
                         
야구아제 21-07-03 13:29
   
제가 언제요, 제가 쓴 반대 글들은 다 읽어 보셨는지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 줄 아십니까?

그 글 읽어도 이유 없이 반대한다고 하실건가요?
               
야구아제 21-07-03 12:34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항모 찬성론자 분들께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항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발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말아 주시고, 토왜니 짱 개 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지 마시길 바랍니다들.
                    
아그립파 21-07-03 13:26
   
물타기하지 마세요.
저는 항모 반대론자분들더러 토왜, 짱개 지칭한적 없습니다.

7광구는 우리것이 아니니 권리주장할 수 없다, 중국,일본한테 내주는 것이 아까운 국민 생명 버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버러지들에게 한 말입니다.
메니멀 21-07-03 12:28
   
사실...어제 토론회보면 답이 딱 나옴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쟈게 공허함...그냥 들으면 답답함

수험생에게 “너 공부 어떻게 할래?”  물었을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이 수준임
     
야구아제 21-07-03 12:28
   
해군이 1억 갖고 뭘 하겠음.

자기들 속에서도 찬성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강냉이수염… 21-07-03 12:42
   
해군이 뉴스등에서 말한 항모를 건조해야 하는 이유가 북한 옆에 주차하고 폭격한다던지 하는 별로 설득력 없는 근거였는데, 토론에서도 마땅한 사용처를 말하지 못했나 보군요.
          
아르마타 21-07-03 12:45
   
스스로 군사 문외한임을 자처 하긴 했지만 찬성측 강준영 교수는 중공 위협 대비
서해에 항모 둬야 된다 했습니다.
               
강냉이수염… 21-07-03 12:50
   
그것도 해군이 말한 내용 중 하나네요.
국방뉴스에서도 그렇고 맨날 주장하는 근거가 크게 2개 잖아요. 북한 폭격과 해상교통로 확보요.

기존 말하던 내용과 다른 내용은 없나보군요.
                    
아르마타 21-07-03 12:52
   
경제연구원인 찬성측 최창용 KDI 연구원이 항모 한 척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엔
한계효용이 다르다란 신선 해보이는 얘길 하긴 했습니다.
                         
강냉이수염… 21-07-03 13:31
   
제대로된 항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상이 변한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추가하더라도 항모를 건조해야할 이유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외적인 이미지 말고, 항모를 건조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어떠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군이 말한 북한 타격이라거나 해상 교통로 방어 말고요.
                    
야구아제 21-07-03 12:57
   
근데 그럴 것을 왜 비싼 돈 주고 만드느냐가 대부분의 밀마들 입장이죠.
          
야구아제 21-07-03 12:45
   
밀알못 다른 분야 전문가들 모셔 놓고 학력으로 형이상학적 내용만 읊으면서 '하여가'를 불러댔다고 할까요?

그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펀쿨섹좌'를 볼 수 있더군요.
               
강냉이수염… 21-07-03 12:47
   
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을 불렀군요. 왜 한거죠? ㄷㄷ
                    
야구아제 21-07-03 12:49
   
국회가 준 1억 쓰기.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을 보니 해군 내부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이번 일을 처리하는지는 알 수 있겠더군요.
     
니내아니 21-07-03 12:45
   
사실 전문가들 모인데선 섣부른 마흐바흐 구입설 ..뽀대좀 내고 싶다..말못하죠..

바로 탈락!!
Republic 21-07-03 12:50
   
됬고 ..
각자 입장은 좁히지 못하니까
야구아제님 입장이나 들었봅시다 .
님이 말하는 항모라는건 무엇을 말하고
cvx와  lpx는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그리고 강습상륙함과 cvx 차이점도요
     
야구아제 21-07-03 12:55
   
1. 항모에 대한 분류 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인 분류로 따지면 미국의 니 미츠 급 항모를 본격 항모라고 볼 수 있고,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의 항모 정도만 항모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영국은 상륙 강습함에 가깝고, 러시아는 특이한 사상이라 함재기가 오직 대함용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니 항모보다는 그들말처럼 순양함에 가깝죠.

2. 해군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강습상륙함 및 다목적 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 항모라 이름을 붙이고 있으며, 욕심인지 억지인지 F-35B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3.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강습상륙함 및 다목적 수송함으로 돌아가고(그런다고 설계 등이 변할 것도 없지만) 운영 항공기를 다각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4. 더불어 운영 항공기의 목적도  CAS라고 정확히 제한해 줬음 합니다. 사실 그것 말고 용도도 없고요.
          
아르마타 21-07-03 12:58
   
해군은 기존 대형 강습상륙함의 체적을 키우고 웰덱 빼서 필사적으로 항모 종류로 만들려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처럼 함재기로 유력시 되는 F-35B로 유사시 고도로 방호된 북 전략 표적 타격 하겠다 하고 있구요.
               
야구아제 21-07-03 13:00
   
그럼 쓸모가 없어집니다.

F-35A도 있고 공중 급유기도 있는데 왜 굳이 F-35B를 써야 하나요?
                    
아르마타 21-07-03 13:03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항모란 명칭이 정해지고 실행단계로 급격히 진행 되가는 과정엔
일본과 외교 갈등이 극심 하던 2019년 8월 청와대 안보실의 특정 무기체계 확보 의사 발표가 있습니다.
                         
야구아제 21-07-03 13:06
   
그럼 좋습니다.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지금 해군이 말하는 '경항모'가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은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르마타 21-07-03 13:10
   
경항모 배치 시기에 일본 전력이 지금 보다 크게 신장 돼있지 않는다면 독도에선
일본이 국지전 일으킬까 말까 저울질 할 경우 국지전 억제 수단 정돈 될 수도 있다 봅니다.
                         
야구아제 21-07-03 13:14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어짜피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하고 있는 것은 독도함 급인 이즈모 함의 갑판을 개장하여 F-35B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아직 정확히 구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F-35B 도입하는 거 봐서 우리도 강습 상륙함(원래 F-35B 운영이 가능한 배가 강습 상륙함이니까) F-35B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대응해 도입한다고 했는데 정작 일본이 예산 없다고 안 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르마타 21-07-03 13:17
   
실제 군사공격 할 가능성 낮은 일본 보단 중공이 대만 침공 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건조 결정 하는 게 좋다 봅니다.

 우리 해군에서 경항모가 7광구, 이어도 분쟁 대비용이라 했으니까요.
                         
야구아제 21-07-03 13:21
   
그런데 7광구나 이어도 분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형 경항모'보다는 대함, 대공 능력이 뛰어난 전투함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해군 말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게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해군은 경항모와 공격기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본격 항모 전단이 그대로 갖춰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아르마타 21-07-03 13:23
   
저도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vexer 21-07-03 13:06
   
방송을 안봤지만 댓글만 봐도 방송에서 어떤말들이 오갔을지 뻔하네요.
솔직히 까놓고 항모 도입목적이 방위보다는 국가전략사업인데 그걸 토론에서 까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나오는 근거들이 부실하고 답답할 수 밖에.

비난 좀 받더라도 형식적/절차적으로 토론회같은거 하고 그러는거지 큰 의미 두면 안됨.
     
야구아제 21-07-03 13:07
   
해군이 말하는 한국형 경항모가 '국가 전략 사업'인 근거가 있나요?

도대체 어떤 성능을 발휘하길래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말이 붙는지?
          
vexer 21-07-03 13:14
   
예전글에 다 말씀 드렸자나요. 미국을 두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 국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친미전략. 그 일환으로서의 대양해군. 그중에서도 공군지원이 가능한 항모. 군사적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국가전략적 효율성이 기가막힌 무기체계라고 말이죠.

근거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도 되요. 무슨말이냐면 국가가 항모를 전략적인 이유로 하는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효과는 전략적 효과를 지니게 되니까요. 의도했던 아니던 항모를 보유하면 저런 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전략을 군사전략(핵같은거)과 다르게 인식해주세요.
               
야구아제 21-07-03 13:16
   
군사적 효율성이 떨이지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이죠?
                    
vexer 21-07-03 13:50
   
네. 이전부터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군사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고 국익을 봤을때 옳은 선택이라고요.(국익은 경제/외교 뿐만 아니라 안보/평화도 포함됩니다.)
               
아르마타 21-07-03 13:22
   
미국 두고 경쟁 한다 하셨는데 항행의 자유 작전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중공 인공섬 해안에 미군 함정 보다 가까이 항행 한다든지 미국이 하는 전쟁에
고강도 군사개입 한다든지 해야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 텐데요.
     
강냉이수염… 21-07-03 13:12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까놓고 이야기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일반인이 국제 문제등 그걸 어찌 알까요.

문제는 소위 군사 전무가라는 사람들 중에도 항모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아닌 숨겨진 항모 건조의 의미를 알만한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요.
          
야구아제 21-07-03 13:22
   
중국 자극은 이미 사거리 제한 풀린 탄도탄이 다 했지 않나요?

항모가 거기에 버금가는 무기는 아닐텐데요?
          
지누짱 21-07-03 13:42
   
누구요? 신인균? 유용원?
               
강냉이수염… 21-07-03 13:48
   
https://www.youtube.com/watch?v=6nOvs_NUoCo

https://www.youtube.com/watch?v=xQhOd8aVl5c

대충 유튜브 검색한겁니다.
저 정도 나올 정도면, 밀리터리에 관해서는 일반인 이상이겠죠.
강냉이수염… 21-07-03 13:44
   
이번 토론은 안 봤지만, 그동안 있었던 몇몇 토론 등은 대강 보았습니다.
계속 이런 찬반 토론이 갈리는 이유는 해군이 제대로된 근거를 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전 현직 군 고위관계자나 대학교수분이 말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해군이 이래서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해군과 해군이 싸울때는 항모가 없는 쪽이 필패한다. 그러니 항모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상대.. 즉 중국이나 일본이 더 많은 항모를 끌고오면?
그래도 항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해군이 말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같은 무기 체계로는 덩치가 달라 경쟁이 불가능하니 비대칭전력을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군이 제대로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구아제 21-07-03 13:49
   
가장 큰 문제는 해군 자체가 대양 해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비전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국격에 맞게 해군이 한반도를 너머 대양을 바라 본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1번은 북한 전력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안 적력이 고성능화는 됐다지만 절대적인 수량도 부족하고, 대함 초계 능력이나 소해 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우리 해군 수준에 안 맞을 정도로 부족한데 내실보다는 다른 부분을 추구하는 것 같고,

독도함 등의 LPX 사업도 강습 상륙함 3척은 뽑아야 해병대가 상시 대대급 상륙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데 애초에 성능이 미달되는 배를 뽑아 놓고 다음에는 잘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상하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버리니 좀처럼 해군을 종 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해군이 정확하게 대양해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단순히 주변국들을 상대한다는 말 말고 정말로 전략을 갖고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염차 21-07-04 09:02
   
정신병자급....ㅋ
     
야구아제 21-07-05 01:20
   
고작 인신공격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