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예산 소요를 제기해서 기재부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는 각 항목별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고, 아예 삭감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항모 예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에 방사청은 경항모 사업 착수비용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님이 좋아하는 그 국방부의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단지 1억의 연구 용역비만 남겼습니다.
즉,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 확보'가 이어지지 못하면 이 사업은 좌초가 됩니다.
올해 2월의 방추위 의결안은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입니다.(한국일보)
그리고 국회가 부정적인 한, 국민 여론으로 이를 뒤집지 않으면 사업은 무기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사자인 해군이 열심히 대국민 설득 작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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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항모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총 사업비 ‘2조300억원’은 함정 설계와 건조, 탑재되는 각종 무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함재기(수직이착륙형 전투기) 도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대 안팎으로 예상되는 함재기 도입 비용까지 반영하면 총 사업비는 5조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오늘 방추위에선 항모 건조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논의됐고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했다”며 “함재기 관련 부분은 세부적으로 함정 건조와 별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내용은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착수가 가능한 ‘조건부’다.
(한국일보, 2021.02.22)
==> 즉,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애초에 착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합참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다른 명목의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업 소요예산은 개별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줍니다. 이건 정말로 님이 착각하고 있는 듯.
물론 '예산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결정권자에게 예산 전용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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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건조에만 2조300억 원이 투입될 경항모 사업이 아직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방사청이 요구한 경항모 예산 101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는 물론 경향모의 효용성을 따지는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라고 했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군 당국은 올 2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항모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경항모 도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2021.03.23)
ㄴㄴ.. 사타 보고서는 단지 참고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결정내리는 핵심 요소은 결국 국민
여론이예요. 여론이 안좋으면 국회는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론이 좋지 않아요. 평범한 밀매들조차 해군의 갑작스러운 변신을 납득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국회도 이걸 아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이 이번 사업이고,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려면 그 이유를 진솔하게 밝히고 설득시켜야만
해요. 뒤가 구려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군의 변신이 말이죠.
다른 글에도 썻지만 이미 소요 잡혀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산 항목간 전용은 일정 금액 이상은 심사 후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안의 취지를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 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항목에 대한 목간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조사는 올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연구용역의 경우 국방부가 발주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에 들어갔다”며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 기본전략은 경항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한 선행절차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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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제 겨우 소요 제기 단계이고 이 과정에 여론전은 당연히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지금 여론전 안하면 언제 하죠?
소요 제기한 직후인 바로 지금이 여론전 해야 할 시점 같은데요?
소요 제기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여론의 향방에 의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여론전을 하지 말라니요.
실제 기예처 예산실에 들락날락하는 각 부처 사무관들이 제일 바쁠 때가 바로 이 시점인데요.
어떻게든 사업의 정당성 여부를 어필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론전? 무슨 무기도입사업이 인기투표인가요? 여론전이란 의미가..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받아 전문성과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하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나머지 절차가 시스템대로 간다고 볼때 국회의원이 가장 여론전의 영향을 받겠죠. 본인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그런걸 원한다는 겁니까?
무기를 여론전만으로 도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 입법의 특성상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걸 입법부에서 마냥 거부할순 없습니다.(예산조정으로 우선순위는 바꿀수 있을지언정) 입법부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행정부 수반도 국민의 대표 입니다.
작성일 : 21-07-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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