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가 예전엔 더 심했고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한건 사실임..
과도한 국방비가 한국에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말이 있지..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국방비 인상전에 국방비리부터 잡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건 없는지?
국방비리야 예전부터 말이 끊이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 특성상 더욱 조심해야 함..
밀게 인간중 반은 국방관련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일듯..
각계각층의 개혁이 진행중인데..국방도 성역은 아니다..
강도높은 국방개혁을 시작해야 할듯..
50조중에 제대로 쓰이는게 얼마나 될지..
국민의 혈세를 당연하다 생각말고..어떻게하면 줄일지 고민할때..
유럽과 러시아,미국마저 국방비 감축추세인데
왜 한국은 미국의 국방감소를 우리가 메우려고 하는지?
그냥 국방비 100조가자..화끈하게 무기 만들고 복지 그만큼 줄이고..
한국이 10위의 경제강국인데..
복지는 너무 쓰레기수준이다..
결국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인데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과도한게 국방비고..
그렇기때문에 복지가 이모양 수준인거..
한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20년까지가 최전성기고..
그 후부턴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몰락해 갈것임..
지금 프랑스가 미래에 대해 자신만만한게 출산율때문임..
곧 독일을 추월하고 다시 유럽맹주가 될거라 자신만만함..
올해출산율은 0.8로 또다시 역대 최저이고..
내년은 0.7수준으로 떨어질거임..
먼가 위기감이 느껴지지않나? 국방비중 10조만 출산정책에 매년 집행하면 터닝포인트를 만들수 있을거임..안그러면 되돌릴수없이 몰락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