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고서에 나온 금액이 현실적인지 부터 검토하셔야 하는데.. 철떡같이 17조 들어간다고 믿으시네요. ㅋ
보고서 기준 "수도권 군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 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보고서는 자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를 과장/축소하는 게 버릇입니다.
현시점에서 K2 대구 공군기지를 비롯 수원 공군기지 이전 등 대상지들에 대한 이전비용은 기지당 17조원이
들지 않습니다.
대구기지는 7조원대 중반, 수원기지는 7조원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대상지의 토지매입보상 비 및 신규기지 건설비용과 기지 환경오염 제거비용 및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중인 각 지자체들은 이전하고난 군기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원하는 기존 기지들이 도시인접
지역인 관계로 개발사업을 통해 충분히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7조원이니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들 입장에서 적자사업이 아니라 흑자사업이라고 뻥을 친 과장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예상가능한 기지당 순수결산은 많아야 1~2조원대 적자에 그칩니다.
지상 공군기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지 건설비용이 아니라 이전할 곳 지자체 등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지이전비용으로 들어갈 돈과 토지개발비로 회수할 돈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지이전에
초기투입비용이 최대 5~7조원대를 먼저 집어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도이죠.
아니 그전에 이 보고서 참.. 항모건조가능성 연구용역 의뢰를 대우조선, 해사기술같은 곳에 의뢰한 건 좋았어요...
문제는 자주국방네트워크는 뭐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비용 및 금융비용 소요와 이전보상에 따르는 예상이전지 보상금액 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띈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ㅋ
17조~25조란 말에 그냥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ㅋ
군공항 1개가 인천공항 현재까지의 전체사업비는 통으로 몇 개는 쌈싸먹어도 될 정도의 사업비라고요? ㅋㅋ
뭐, 자주국방네트워크 자체가 항모항모 노랠 부르는 애들 모였던 곳이니 최대한 항모건조의 당위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기본이 안되었어요. ㅋ
얼마나 날림에 부실이 심한 연구용역인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용역연구는 날로 먹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