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쓰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발제글로 올립니다.
짚으신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죠.
1. 비용적측면.
한해 국방예산이 50조에 달하고, 그와는 별도로 5년 단위 국방중기예산이 100조에 달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국방 수준입니다.
경항모 한척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조 들어간다고 하면 이 1번항에 대한 타당성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저도 반대할 거예요. 사병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식사도 개판인 마당에 50조? 이러면서 거품물듯
그런데 소요 예상이 2조 4천억입니다. 그것도 국방부에 이미 집행된 중기 예산에서 꺼내쓰는거..
다른 국가부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내에 이미 집행된 돈 100억 중에 2조4천억 쓰는거예요.
함재기 얘기하는데 함재기도 어차피 공군 소속이고,
기존에 이미 공군이 사기로 한 F35A 중 일부 수량을 B로 20기 전환 구매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공군 의견이죠.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 합참회의에서 F35B 함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됐다고 기사도 떴다는 건 공군이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얘기가 아닌 거죠.
2. 운영 일수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우리가 항모를 왜 만들어 운용하려 하는가와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해군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경쟁국의 항모 보유 움직임에 대한 대응'입니다.
항모 전단과 노항모 전단이 서로 동수의 규모로 교전이 발생한다면 어느쪽이 이길까요?
항모 전단이 이길 확률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빼고 주변국은 항모 전단을 꾸린다?
이미 해군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항모편재 싸움에서 밀린다면 우린 중국, 일본과의 해상전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나 7광구 등 우리의 해양자산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소의 운용일수의 비효율이 도입 목적의 당위성을 훼손하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3. 효율성의 차이? (비용 대비 효과)
F35B의 작전반경이 350km라고 가정하고, 하푼의 사거리 250km라고 가정해보죠.
일본의 이즈모가 독도로부터 600km 떨어진 공역에서 함재기 발진시켜 독도 시설물을 파괴하고
우리 경비대 50명을 전부 사살한 뒤, 해당 해역에서 계속 상주하여 우리군이 출동할때마다 요격한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원기지에서 뜬 F16이 그나마 독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5분입니다.
그나마 강릉에서 발진한 F15K는 작전비행시간이 70분 가량 되지만 4세대 기체로 F35에 대항하겠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도 F35A 있지 않느냐?
연료 제한은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재무장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중요한 포인트..
적의 본거지인 이즈모는 그 독도로부터도 600km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경항모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여기 떠 있는 이즈모를 뭘로 잡아야 하나요?
항모가 없이는 독도와 그 주변 EEZ 그리고 독도 밑에 깔려있는 150조 가치의 쳔연가스를 지키기 요원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항모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별 말이 없는데 일본언론은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의 이해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2.4조 들여서 150조 이상의 우리 해양자산을 지키는 겁니다.이건 독도만 상정한 얘깁니다.
7광구는 아직 언급도 안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대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만큼 효율성이 나쁘진 않다는 얘깁니다.
4. 10년 후 인적, 물적 자원 부족
이게 두려운 문제면 우린 구축함도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및 절벽을 겪고 있는 영국, 프랑스는 왜 항모를 건조, 유지할까요?
항모도 드론 탑재 가능성을 얘기하고, 각종 산업분야에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모를 만드는 것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다른 건함 계획 역시 포기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집니다.
우리의 해상전력이 약화되면 가장 좋아할 것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