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김대중대통령의 뜻을 이은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종속변수로 머물렀던 한국의 위상을 바꾸는 대담한 정책이다. 이런 관점이.결여된 정권이 어떤 짓을 하는지는 이명박근혜 10년이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이 제기된 10여년전과 지금음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당시에는 없었던 중국변수가 크게 대두되었다. 당시 고개숙이고 있던 중국이 이젠 동북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갖은 떼를 쓰고 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는게 현실이다
둘째 일본의 한국견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당시엔 한국을 우습게 보고 견제안하던 일본이 근 5년래 과거엔 찾아볼 수없을 만큼의 견제를 가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은 한국이 근시일내에 자신들을 뛰어넘을거란 인식이 있는듯 하다.
세째 미국의 대중포위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당시엔 없었던 일이며 이로인한 군사비 에스컬레이션이 급박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과거의 동북아균형자론은 비판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제안할 것은 동아시아나토의 창설이다. 동아시아나토에서 한국은 영국의 위치를 점해야 한다. 어차피 전범국 일본은 과거 서독의 위치외엔 담당하기 어렵다. 즉 미국과 한국이 축이되고 일본이 병참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만과 동남아시아와 호주가 참가하는 형태의 군사동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젤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중국으로 부터 떼어내 중립국화 시키는.것이다. 그러려면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급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젤 급선무라고 보기에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반드시.해야 한다.
두번째로 해군력과 공군력의.강화이다. 우리로선 중국과의 결전도 감안해야 한다. 혼자선 불가능한 일이고 미국과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항모전단을 꾸려 남중국해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생명선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 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또 핵잠수함 도입으로 중국과의 결전에 대비해야한다. 한미양국이 동시에 준비한다면 중국으로선 견디기 힘들다. 공군력도 강화해 지상기지뿐아니라 해상항모에서도 동시에 타격을 가할 공군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째 미사일전력을 강화해 유사시 중국에 재기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협의해서 그만한 핵전력을 미사일로 담보해야 한다.
동북아균형자론은 남북대치에만 몰입해오던 우리의 시각을 바꾼 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라 우리의 시각은 또 바뀌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동아시아나토로 개편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만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그리고 국내토왜세력이 가입을 주장하는 쿼드는 일종의 외교동맹으로서 중국에 하등의 압박도 못하는 기구에 불과한다. 여기에 맞서 한국은 같이 피를 흘려 동맹의 가치를 입증하는 군사동맹을 주창하여 한다. 그게 동아시아나토이다.
작성일 : 21-06-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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