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김현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핵심적인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면서,
1.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2. 원화-달러 간 통화스와프 체결,
3. 1단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4.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5. 800㎞로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장'
등의 다섯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는 약 3년 동안 다섯가지 중에서 네가지가 사실상 실현되었다.
1.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2.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화-달러간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으며,
3. 4.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두 차례나 개정되면서 결국 해제되어 누리호발사가 10월에 예정되고 대륙간 탄도미슬 개발이 가능해졌다.
게임이론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상대가 겁먹고 도발을 멈추면서 협력하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은 카운터펀치를 확실히 보유하면서 이를 현시ㅡ즉 무력시위하고 도발엔 즉각 두배이상의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남은건 핵재처리 허용만 남아있는데 이게 될 경우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인 독침전략의 완성은 핵무기 보유다. 우린 안쳐들어가지만 쳐들어오면 온지구와 같이 공멸한다는 무력시위를 보여줄때 또 전술적 도발은 언제던 즉시 응징된다는 것을 현시적으로 보여줄때 항구적 동북아안정이 보장된다.
※참고로 항모전단 보유는 전술적 목표다.
작성일 : 21-06-18 14:14
조회 : 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