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 다 안보시는 분들을 위해 요지를 싣습니다.
중국의 북한개입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기영토와 국경선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친중정권 성립은 중국의 공작으로 이뤄질거라 봅니다. 현 김정은 계열의 고위층 청소가 이뤄지면 친중정권 성립은 이뤄질 거라 봅니다. 그에 대비해 우리군의 신속한 개입의 명분을 위해 친중정권에 대항하는 친남정권선포와 개입요청이 있도록 공작해야 한다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북한급변사태시 밀게분들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또 알고있는 것처럼 중국의 북한진입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1.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입술에 해당합니다. 순망치한을 경계하는 것이죠.
2. 북한급변사태로 친중정권이 성립되어 중국군의 북한주둔을 북한내 친중정권이 요청하면 조중군사동맹에 따라 중국군은 진입할 것이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이경우 우리로선 헌법이 우선이니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위반으로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로선 국제법적 명분이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급변사태ㅡ친중정권성립ㅡ중국군 진입 이라는 아주 안좋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외교적/군사적 대안이 필요하단건 누구나 동의하는 일일 겁니다.
1. 먼저 시간이 있는 지금 유사시 친중정권에 대항해 친남정권을 세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북한내 휴민트를 박살내버린 이명박그네정권 특히 이명박이는 만고의 역적입니다. 다행히 지금 정권에서 꾸준히 작업을 하여 다시 복구하고 있다는 루머는 있습니다.
2. 친중정권이 세워진다면 중국군 진입은 필연일 것이고 따라서 친남정권을 세워 남한의 개입을 요청하도록 한다면 우린 헌법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문제없이 북한에 진주하여 중국군과 싸울 수있습니다
3. 따라서 군사적으로 중국군으로 하여금 퇴각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를 대비해 현무미슬 f35 항모 잠수함 주한 주일미군등 모든 전력이 북한에 투사되도록 하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정치외교적 근거를 확보하고 개입후 필승을 위한 군사적 대안이 준비하는게 바로 한국이 할 일이고 최소한 진짜 보수정권인 문정권내에선 이런 준비가 잘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약
1. 북한급변사태로 북한에 친중정권이 먼저 수립된다면 조중동맹에 따라 친중정권이 중국군의 진입을 요청하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개입이 된다. 이경우 우리의 북한진입의 근거는 헌법밖에.없다
2.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 유사시 친남정권을 수립해서 그들이 한국의 개입을 요청하도록 하면 정전협정 등의 국제법적 제약을 탈피하여 북한에 개입할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를.가지게 된다
3. 이 경우 중국과의 북한내에서의 전면전을 각오하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f35던 kf21이던 원잠이던 항모던 중거리미슬이던 10년내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추가로 중국군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바와는 달리 1)중국군은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아래 단일대오로 되어있으며 일부 밀덕들이 생각하는 군벌체제는 아니며 2)중공의 인민해방군은 형식적으론 중국군으로의 개편ㅡ즉 전시체제 종료ㅡ이 완료되었고 3)전구를 얘기하는데 전구는 우리의 지역방위체계와 같은 것이고 무슨 독립적인 체제가 아니라고 보구요 4)핵보유국인 중국을 고려하면 최소한 주변국의 선제 중국침입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5)중국의 북한점령으로 중국영토로의 편입은 없다고 생각되며 준영구적인 괴뢰정권의 수립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제일 바보같은 생각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먹는다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욕을 처먹고 있는것이죠. 왜 북한의 해결불가능한 문제를 중국이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적절한 원조로 지탱만 해나가는 괴뢰정권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주한미군에 대응하는 북한의 주북중군이 중국의 목표라 보시면 크게 문제될 일 없다고 봅니다. 짝퉁의 중국을 잊지맙시다
PS. 밀게분 댓글을 보고 생각나 추가합니다. 북한영토회복을 위한 중국과의 북한내에서의 전면전에서 한국 단독으로 승리한다는건 현 전력으론 불가능하단게 제 판단입니다. 미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더더욱 헌법외 개입을 위한 국제척 명분을 챙겨야 합니다. 그게 북한에 들어설 수도 있는 친남정권의 요청이라면 미군의 개입을 위한 확고한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위배할 수있지만 미군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로 구성된 현 시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휴전선을 넘어간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6-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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