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방북 이후 대러 후속 조치 철저 강구
■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 전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러시아는 대북제재 레짐
을 허물고 러북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태 시현
■ 한러간 고위급 정치·외교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향후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의 북한 이전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러관계 현안에 대응
■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반응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이슈를 포함하여 한러관계에 악영향 강력 경고
-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전 확인시 대러 추가제재 단행, 우크라이나에 방공용 무기 및 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등
□ 북핵문제 대응 옵션 다각화
■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
■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
질될 소지 상존
■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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