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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5 00:37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글쓴이 : 밥밥c
조회 : 1,456  

□ 푸틴 방북 이후 대러 후속 조치 철저 강구 

■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 전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러시아는 대북제재 레짐 을 허물고 러북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태 시현

■ 한러간 고위급 정치·외교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향후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의 북한 이전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러관계 현안에 대응 

■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반응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이슈를 포함하여 한러관계에 악영향 강력 경고 -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전 확인시 대러 추가제재 단행, 우크라이나에 방공용 무기 및 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 북핵문제 대응 옵션 다각화 

■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 

■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 질될 소지 상존 

■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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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24-06-25 00:53
   
입만 열면 거짓 말 하는 정부. 돼지 새끼 미국 갔다 왔을 때 니들 뭐라 씨브렸냐 ? 언제는 심리적 핵 보유국이라며  시 발년아 ?
     
당구천 24-06-25 09:39
   
아무리 개판이 되버린 밀게(니넘이 원인)지만
시 발년이 뭐냐? 역쉬 근본이 외노 그지라 어쩔수가 없구만
     
방탕중년단 24-06-25 10:54
   
좃썬족아.. 니네 나라 정부에 얘기 해. 왜 남의 나라 정부가지고 난리야?
바람아들 24-06-25 00:57
   
윤석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한 윤 대통령…기대되는 방미 성과는?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해 5박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의의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전략자산 전개키로… 대북 메시지는?
북한 열병식, 장거리급 신형 ICBM 공개?... '전술핵 보유 논란 종결'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핵 보유' 필요할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 도약을 포함해 경제 외교 및 경제 안보, 북핵 문제 역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만큼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끌어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상미
BBC 코리아
2023년 4월 25일
밥밥c 24-06-25 01:11
   
국방부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하는 이유가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러시아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주적과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은 당연한 것이구여.
     
곰시기 24-06-25 06:14
   
심리적 핵공유국인데 무슨 핵무장?? 주적이라..그럼 대중국 전선을 위해 경제 단절하고 대만에 무기 지원할 셈인가?? 아니면 일본을 위해 군사 지원할 생각인가??
          
밥밥c 24-06-25 07:20
   
한국의 핵무장은 본문에도 이미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핵무장은 북한과 러시아죠.

넓게 보면 중국도 포함이구여.

빨갱이 심기를 긁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한국 국방부도 어짜피 타협하지도 않아요.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
     
N1ghtEast 24-06-25 14:01
   
넓게 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1순위고 그 담이 러시아
소문만복래 24-06-25 09:17
   
대북 압박을 위한 카드로 러시아만한게 있나?
당장 중국이야 눈앞의 적이지만,
러시아와의 갈등소재는 결국 우크라 저 지구 반대편의 갈등인거잖아.
주적 북괴에 대한 압박카드로 러시아만한 나라가 없는게 현실인데, 이걸 포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국으로서 자원부국이기까지 한 러시아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나?
최소한 무기수출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물밑외교로서 달래보기라도 하던지. 뭔대 자꾸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는거임?
이래서 미필새끼들은 대통령 시키면 안된다. 전쟁이 존나 쉬워보이나봄.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군필로 시켜야 함.
이재명이는 물론이고, 군검찰 출신 한동훈이새끼도 안됨. 이새끼도 미필이나 마찬가지니까.
장교출신 대통령 한번 나와서 국방개혁 제대로 해야 한다.
     
slrkanfk022 24-06-25 15:17
   
군미필자 대통령 안되는건 찬성.
그리고 러샤관계 끝난거아님.
전쟁 끝나면 푸틴이 관계회복하자고 빌거임.
아님 푸틴 뒤지면 북러조약 파기되고 잘 진행될수도
있고
neutr 24-06-25 17:30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여기 가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Bada 24-06-26 13:07
   
바람아들 애미 씨 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