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실무진들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접촉을 했을테고.
조약을 새로운 조건 또는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남은 선택은 당연히 팃포탯임. 국가간의 게임이 벌어지면 윈윈 까지는 못가도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하니까.

즉 지금까지 한방씩 쳤으니 앞으로 니가 북한에 무기지원하면 우리도 우크라에 무기 지원한다.
북한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에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겠다.

물론 지금 조약이 어느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러시아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가 먼저 칠 수도 있음. 하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러시아도 할테고
그런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손해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같이 봐야함.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우리나라가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고
전쟁의 결과가 어느정도 나온 상황이므로
우리나라가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와 거친 게임을 벌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 해야함. 그래야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음.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현 정권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는 없음.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건 다른 요인이 선택에 개입했다는 의미. 가장 우려되는 부분.

이 안보실장이 주러대사 출신으로 작년말에 임명됐단 건
우리 정부의 원만한 대러 대응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북한은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에 적극 부합하고 있고
우크라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은 상황임.
게임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

세상일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니 결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듯 함.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동맹 맺고 친하게 지내서 얻어지는게 있나요?
우크라이나만 좋지?
반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친한척 겁나해서 러시아가 개빡쳐서
북한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군사동맹 맺어서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지.
이것도 북한을 겁나 이롭게 하는 행위인데요?

일본처럼 말만 지껄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만이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개헛짓을 나서서 해가지고 국익을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건지.

무슨 외교를 정의감에 하나?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네요.
이래저래 북한만 만세 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재앙이때는 처올라가서 껴안고 온갖 쑈질 다하고 돌아와서는
삶은소대가리 칭호 받고 답례품으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파티 했냐?

그냥 처 까고 싶으니깐 상상의 나래로 왜곡질하고 자빠졌지.
깔걸 가지고 까면 누가 뭐라하냐? 거니 까는걸로 누가 반박하기라도 하디?

그냥 대가리에 오로지 정치짓거리로만 하니 근본 문제를 왜곡 선동하는거 빼곤
하는게 없지.

발제글 논지와 다른 얘기지만 문재인이 평양 가서 회담하고 온 뒤
동창리 고정 미사일발사대만 없애면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 못 할 거라고
하는 등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대러 대응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고 너무 과도해보이는 주장
하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해봐야된다 이 말입니다.

현 정부의 행실에 의한 결과가 예측했었고, 그게 현실화 되었는데요.
그 잘난 보수라는 작자들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외교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남북 정상화로 인한 한반도의 투자 유도가 실패라고요?
그런 시도는 했고?
결국 욕쟁이씨가 원하는 외교가 북한의 성대한 발전인가요?
그래서 만족하고, 외교 잘한다는 건가?

말벌 이버러지는 노무현때 80만명대 출생했다고 구라치다 걸리고 지금까지 정정한번 안해본 버러지가 아가리만 열면 구라 왜곡질하고 자빠졌네.ㅋㅋ

남북정상화로 인한 한반도의 투자유도가 실패라고요? 그럼 그게 성공이냐 이 븅쉰아
올라가서 온갖 똥꼬란 다 빨아대고 그래 남북관계 뭐가 진정됐냐고?
시도는 했고?  이 등쉰아 그냥 표얻겠다며 처 올라가서 쑈질한거지
대가리에 지능이 있다면 그게 안될거라는거는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지
3대 세습독재하는 돼지시끼가 우리가 개혁개방하면 할거 같냐고?

이 븅쉰은 북한이 발전하는걸 가장 바란게 바로 재앙이 이 쓉버러지 아냐?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잘먹고 잘살게 해주려고 아니 북한이아닌 북돼지 잘처먹게
해줄려고 신뢰할 수 있다며 껴안고 빨아댄게 재앙이땐데 왜 지금 북한이
잘먹으면 반겨야 할거 아니냐?ㅋㅋ

쓉버러지시끼들 우크처들어간 러샤가 북한하고 짝짝꿍한게 우리 포탄 지원이전부터
한거 처 알면서도 이걸로 선동 왜곡질하고 자빠졌네.ㅋ

욕쟁이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욕을 하면서 글을 쓰는 구나.
2찍들의 정체성이 이제야 뽀록나는 것이지.
2찍 빨갱이들

쫀거죠. 미국은 한국 제재 고려도 안하는데 혼자 쫄아서 친우반러 했다가 북한이 큰 이득을 보니깐요.
오히려 러시아에게 적대적 외교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니깐. 쫄린거죠.

외교 겁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반감이 있겠지만
이걸 쫄았다고 표현하면 안 됨. 실제로도 쫄아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님.

자칫하면 외교적 신중론이 무너지는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음.

과거는 과거고 포탄지원, 조약 모두 엎질러진 물인 만큼
이걸 고려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하는 상황임.

애초에 외교를 신중하게 안했던 겁니다. 나토에서의 발언 이후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상황이 급변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었고, 중국과의 무역부분에 타격이 커진 것도 이때 이후입니다. 이후로 러시아가 몇번의 경고를 주었음에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북한이 크게 이익을 보게 된것이죠.
푸틴이 북한을 오고가며, 북한의 각 종 기계와 자원을 얻게 되면서 중립적 외교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IMF를 각오하며 차관하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러중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한 경제가 개판났었던 건데.
90년대의 차관과 IMF 경제제재를 감수한 이익이 모두 날라간겁니다.

이미 이런 외교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무슨 신중론을 언급하시는지..........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 지지하게 되면 50~80년대처럼 많은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와서 쫄아서 저러는 건데요.
아닌가요?

답답하다.

정부 가봐야 몇 년을 간다고~ 의미없다 모두
MAD용 3메가톤급 전략핵무기 5천발만 만들자

저번도 그렇고 님은 계속해서 '자동개입', '군사적' 이 키워드가 빠져있다는걸 강조하며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별로 의미없는 지적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 반대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한미나 한일상호방위조약도 자동개입 그리고 그것이 군사적 자동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협의한다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애초 이런 조약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최우선 방위대상국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래왔고 소규모면 몰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제대로된 군대를 파견한적도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군사적 원조는 이스라엘과 중동정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호지원이라는 표현은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 단순 물자적 지원과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까지를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판단에 따라선 그냥 형식적인 외교적 립서비스부터 소규모의 형식적인 간접적 지원 그리고 대규모의 군사적 개입까지 넓은 선택의 폭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체없이'라든가 '군사적 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의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유연성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것이 바로 한미,한일상호방위조약입니다. 미국이 한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해놓은 이유는 쉽게말하면 한일정부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폭주해서 또라이짓을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러시아가 머리를 잘 쓴 것입니다. 표현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 조약에 담긴 의미는 적어도 러시아가 한쪽발은 담갔다는 것입니다. 한쪽발을 담갔다는 필요에 따라선 두발을 담글수도 있고 한쪽발을 거의 뺄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건 러시아가 경우에 따라 두발을 모두 담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군사적이냐 지체없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러시아의 설명이고 뭐고 솔직히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들어봤자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금 상황에 맞게 자신들에게 외교상황에 유리하도록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밖에 듣지 못할것이기에.

;;;;;;;;;;;;;;;;;;

배우신 분이군요.
공감합니다.
저도 댓글을 이렇게 품의있게 해야하는데.

참고로 나토같은 집단방위체제에서는 자동개입은 어찌보면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왜? 일반적인 두나라간의 상호방위조약은 두 나라의 정부의 결정이나 의회승인이면 적용이 되지만 회원국 십수개국이 넘으면 이 과정이 너무 오래걸리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한 국가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탈하는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혈맹(?)이어야 하는 국가들끼리는 자동개입을 명문화할수 있습니다. 두나라의 군사안보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공격당했을시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보통 이웃국가이면서도 당사국들 모두에게 공통의 위협적인 적이 놓여있을때 이런 규정을 만들수 있습니다.북한과 중공이 그런 경우고 북한과 소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경우엔 그대신 유효기간과 갱신조항을 두었죠. 이건 아마도 당시 소련이 미국처럼 그림을 전세계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개입과 자동이 빠져있는 상호원조와 다른점은 당사국 사이의 결속과 구속력을 보다 확실히하고 그것의 정치적인 의미를 외부에 보다 강하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그 수준까지 언급했다면 그건 러시아가 한국은 포기하고 북한에 올인했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의 러시아의 국익차원에서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조중조약은 이미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지금에와서 소급해 중국에게 개정하도록 압박하기엔 한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치명적인 반박의 덜미가 있죠.

우리가 미국과 무역도 하고 러시아와 무역을 하지만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보다 의존하듯이 러시아도 우리와도 왕래를 하고 북한과도 왕래를 하지만 앞으로 군사안보적으로는 북한과 보다 밀착하겠다입니다. 즉 한러 두나라간에 경제나 문화교류등이 활발해지는거야 상관없지만 북한 유사시 북한에 한정해서는 러시아는 북한을 우선하겠다라는걸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애초 유사시가 아니더라도 평시에라도 군사적인 교류를 늘리겠다는 뜻이죠. 단 그 우선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식적인 수준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까지 선택의 폭이 넓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역시 품의있는 글에서는 설득력이 높아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