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과 충돌이 생겼는가?>

이를 분석하자면 노무현의 외교정책을 들여봐야 합니다.

많은 보수언론 혹은 보수 붙이기가 아까운 찌라시들은 노무현의 외교정책을 <반미>라고 정의내리지만. 오히려 노무현의 외교정책은 실무를 앞세운 미국일변도의 협력외교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대신 받아낼 것을 받아내는 외교였습니다.(이라크 파병지 결정에 따른 마찰조차도 베트남 전쟁당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던 행동양식의 연장에 불과함. 이 과정에서조차 마찰이 드러나는 걸 보면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꼴통인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 

문젠 그를 상대하는 미국의 당대 정권은 미국역사상 최악의 꼴통집단인 아들 부시정권이었으므로 궁합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9.11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강대강 일변도의 외교정책은 큰 지지를 얻었고. 미국은 국력소진과는 상관없이 판을 키우며 이곳저곳에 군사력을 투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자산과 연성파워를 극도로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키워주고, 미국의 국력을 낮추는 최대의 삽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대한 전비지출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 경제관리실패로 모기지론 버블붕괴를 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를 완벽히 파괴한 일등공신이 되었죠. 부시 정부의 실패가 없었다면 미국의 현재 국력은 현재보다 약 30%이상 향상되었을 거라는 분석조차 존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였다면 한-미간의 관계는 사상최고의 관계로 발전하며 중국이 그 공백을 노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노무현 행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받아들여 추진하되 그에 우리의 이권추구를 가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THAAD배치와 유사한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중국의 반발 없이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비증강을 시도합니다. 안보를 따진다는 후임 두 정권의 군비증강 성장률이 노무현 행정부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말이죠.

발을 딛고 있는 외교적 스텐스가 "미국의 주요동맹국"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경제통상 외교가 주였고,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행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이명박 행정부 역시 MD가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THAAD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며, 비공식적인 협력을 추구함으로서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당시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였으므로 마찰 역시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파격적인 반미외교를 하였다.>

박근혜는 역대 한국행정부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을 짓을 해버렸습니다.

CCTV의 장면은 중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곡하지만,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던 미국의 외교적 언사를 무시하고 참석한 전승절 이후 미국은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물밑에서 가해졌습니다.(말로만 짖어대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실효적 압력수단을 갖추고 있고, 역사상 그런 기제를 가장 잘 다루는 패권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경제통상분야의 마찰은 박근혜 외교라인에 막대한 부하를 가하게 됩니다. 전승절 참석 이후 중국의 꾸준한 스텐스 변경 요구와 압력은 물론 미국과의 마찰까지 양쪽에서 부딪치는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사상최고의 병~신 삽질을 한 셈입니다. 박근혜가 정치인 시절 그토록 욕하던 소위 말하는 노무현식 외교를 본인이 멋드러지게 구현한 셈입니다. 정작 그 노무현 행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를 하여 이런 상황에 빠지는 일은 없었지만, 본인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장을 일으켰지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실제로 중요한 카드를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소비경제가 박살난 중국을 대신하여, 한국산 상품을 흡수구매해준 건 회복되기 시작한 북미시장이었습니다. 북미시장 = 미국시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의 수출시장을 지탱한 것은 실로 미국이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통계만 들먹이며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사실상 공급체인망을 운용하여 돈을 버는 기업들의 통계를 보면 체인망의 최종표적이 어딘지는 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경제의 절대적 메타인 IT소비가가전을 대표하는 양사의 매출비중을 보면 미국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실제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 수출을 지탱해주는 건 미국시장입니다. 무역통계야 어찌되었든 실제 부가가치를 물고 들어오는 상품수지와 소비재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덤핑예비를 먹이는 등 압박에 나서게 되죠. 중국의 경우 체인망의 중간에 위치한 시장이지만, 미국시장은 공급체인망의 최종목표로 그야말로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보다도 촉이 빠르고, 정보가 빠른 삼성의 경우 미중간 통상분쟁에 대비하여 이미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에서도 빠르게 대중수출액이 감소중이고, 베트남 수출액은 증가중인데, 이것이 그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메타입니다. (아울러 최근 태국의 경제위기 역시도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THAAD의 추진문제는 복합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미국에게 굴복하였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지만, 우리 목줄을 쥔건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TPP의 선행 모델로 평가되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잠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손해가 증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폐해를 인정하게 되면 TPP를 통한 동맹국 경제블록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의 적자상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과격한 통상압력을 가할만도 하지만,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중이지요. 아마 자잘한 통상압력을 제외하면 미국은 현재의 상품수지 적자를 용인하며 한국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데다, 돈을 버는 시장인지라 여기서 쫓겨났다간 한국은 그야말로 작살납니다.) 이러한 용인은 사실상 훗날 패권경쟁에서 한국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론 블록화된 동맹국들의 리더로서 그외 나쁜 나라[BAD STATE]들에게 이 블록을 닫아버리겠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 유일한 소비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경제 관료들이 이것의 의미를 모를 리 없고, 이들은 대단한 압력을 상층에 가했을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봐서 누구 편 들어줘야 할지는 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와 그 행정부의 통치능력과 현실인식능력이 얼마나 후줄근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뭘 줄 것인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인내와 용인을 통해 지구상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국의 소비시장을 별다른 통상압력 없이 한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닫아걸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제수출시장의 한심한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로 이미 혜택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대중봉쇄라인의 주된 허브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을 고려해보면...

미국이 뭘 어떻게 더 줄 수 있을지는 명확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한 통상압력에 노출되어야 정상이지만, 미국의 용인을 통해 돈을 찍어푸는 만행을 벌이고 있고, 통상압력도 더더욱 유예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덤핑, 상계가 과거엔 상시 30~40건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움직임은 빤히 예측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예를 보면 미국은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해주거나, 푸시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을 닫아거는 정책을 공공연히 추진중이며, 이는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처럼 한국기업들은 중국생산라인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토록 부르짖어대는 대중경제의존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목도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시장에 대한 접근용이성이라는 꿀을 가지고 동맹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마셜플랜]을 통해 서유럽을 자신의 동맹국으로 묶어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자국소비시장을 매개로 하여 동맹국들을 묶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중국은 소비시장이 성숙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아울러 한국이라는 대륙을 겨눈 창의 창날을 더더욱 예리하게 벼릴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과 압력으로 인해 국방부 라인과 다르게 국무부라인을 통해 한계지은 800Km급 탄도탄의 사거리를 더더욱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항주만 - 제주도]간의 좁은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전력구비를 위해 여러가지 반발을 무마하거나 푸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은 노무현-이명박 행정부 당시 중고 LA급 중기형 원자력 공격잠수함의 임대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일도 있습니다.(언제냐고요? 바로 비밀의 모기자가 원자력 잠수함 썰풀며 김빼던 그 시기입니다.)

실제로도 중국의 위협이 점차 강화될 경우 미국은 자국의 잠수함 전력만으로 전력균형이 맞지 않는다 파악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게 보조전력의 건설을 독려하며 여기에 걸린 여러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스트랫포에서도 예측한 바이지만, 사냥개로 키우는 일본이 지나치게 부상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은 선제공세전력을 매개로 하여 일본의 견제마로 키우는 전력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폴란드에 대해 미국이 처하는 자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대러 친교정책을 구사하는 독일을 영국을 통해 우회견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폴란드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결언]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외교움직임은 이러한 미국의 혜택(?)과 압력(?) 대비하여, 중국이 과연 뭘 줄 것인가?를 철저히 따지면 됩니다. THAAD도입허용은 결국 박근혜가 자초한 것 반, 중국의 건방외교 탓이 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원인은 전적으로 중국의 지역외교 실패에 있다봐도 좋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 지나치게 빨리 익지도 않은 감을 찔러버렸거든요.

저는 전에 이미 THAAD는 어찌되었든 무조건 배치될 것이라는 예측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다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역시 과거로 회귀하다못해 더더욱 크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행정부 수반이 누가 된다 할지라도 보수-진보 구분 없이 이미 행보는 정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한국군은 미래에 중국과 비슷한 A2AD전력을 더더욱 강화해 해로봉쇄 능력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대함탄도탄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통해 서해전체를 무인해역화하고, 항주만에서 제주에 이르는 해역을 차단해 중국의 북해함대를 봉쇄하여, 중국의 해상전력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입니다.(그게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아울러 중국의 전술탄도탄 전력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그래서 대탄도탄 방어능력은 물론 원천 타격능력의 강화역시 이룰 겁니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통일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량이 약화될 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