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 할 생각을 해야지, 우겨도 안되는 걸 우겨봐야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지상군 병력 수? 많으면야 좋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감당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커집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한 상비병력 유지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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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상 남성인구가 점차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징집대상에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비율이 3할이고, 남는 7할을 징집해야 되는 판입니다. 이렇게 해도 4급 현역판정, 공익근무 줄이고, 방산특례 제거해도 가용가능한 인력풀은 끽해야 25~30만명입니다. 그래서 나온게 직업군인 + 징집군인 50만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합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병력이 필요하니까 복무기간을 늘리고, 억지로 짜낸다는 발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되는 소릴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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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군 병력확충이 안된다면, 그 대체방안을 찾아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지상상비군 병력확충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비정규전 상황을 대비해 상비군, 그것도 보병을 확충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해결책은 어디서 나온거랍니까? 정말로 비정규전 상황에 일반 보병 충원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사회가 딱총싸움 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감당가능하다고 보는 사회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땅에서 시가전이 발생한다고 쳐도 건물을 박살내버리는게 우리사회구조에선 훨씬 싸게 먹힙니다.(건물1동 제압에 평균 사상자 10인이라 치면 그냥 건물 하나 박살내고 물어주는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진입 당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딱총병, 딱총싸움하는데...정작 그 대표적인 전투인 팔루자전투는 딱총싸움이라기보단 거대한 화력전이었습니다. 팔루자 시가지 25%가 파괴되고, 모스크 3분의 1이 파괴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딱총싸움입니까? 가다가 저격수 만나면 저격수 숨은 건물을 500파운드 JDAM으로 날려버리고, 의심스러운 곳은 야포로 블럭단위로 조지고 들어가는게 딱총 싸움은 아니죠.
물론 지상전투에 병력이 많이 소요되는 건 맞는 소립니다.
실제로 많은 국직연구소는 물론 민간연구소에서도 한국군의 적정 지상군은 최소 50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적정지상군 전력 50만이라니까 그 정도는 유지하라는게 미국의 요구인데 그건 결국 충족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병영사회도 아니고, 권위사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20만명은 미군처럼 기동력과 조직력으로 메울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전시동원할 예비군을 현실적인 전력으로 완성해야 할 수 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병력감축에 반발하는 육군조차도 현실은 시궁창이란 걸 인정하고 해병대랑 투닥거리고 있습니다.(지금 해병대는 영국같은 왕립코만도를 모델로 삼으라고 바람 잡는 군대가 누구인진 아시겠죠?)
P.S
강릉공비 침투 사건에서 얻은 전훈은 동원병력 부족문제가 아니라, 기동성과 탐색수단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초기 포위망 형성에 실패한 덕분에 동원한 병력과 포위망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초창기 포위망 형성에 성공했다면 1~2개 연대만으로도 초동대응이 가능했었을 사건입니다. 산악지형인 탓에 일반 보병의 기동력으론 성공적인 포위망 형성이 어려웠죠.
실제로도 군은 이 사건이후로 강습보병여단을 시험적으로 운용해보기도 하는등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느림보 보병대신 헬리콥터 공중강습으로 초동대응실패를 만회하였고, 최후의 성과도 결국은 공중강습을 통한 특전사 투입으로 얻어냈으니까요.
결국 특작부대에 의한 비정규전 대응도 결국은 고기동 부대에 의한 성공적인 초기 포위망 형성에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음은 강릉사건에서 증명된 일입니다.
당시에도 작전지휘부의 지휘미숙과 탐색수단의 제한, 지형조건에 겹친 병력의 기동성이 부족해 포위망이 뚫린 것이지, 동원규모가 적어서 뚫린게 아닙니다. 그나마도 해결책은 헬기레펠을 통한 특전사 투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뭐시 중헌지는 뻔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