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의 논리와 명분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진게 있다면 상황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부분입니다.
어짜피 미국 없으면 보급과 정보 부분의 문제로 전쟁 못하는건 똑같고 전쟁수행능력도 정말 잘 봐줘야 미국이 10년전 이라크와 전쟁시랑 비슷할것이고 미군 철군 안할테고 한미연합사 그대로 존재하는것도 똑같을텐데... 그냥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인이 되는 수준? 대체 뭐가 달라지는건지 의문입니다.
한국 대장이 미국 대장보다 실전경험도 적은데 오히려 정치적 명분론에 북한에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전선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전시상태가 아닙니다. 전쟁 중단 이후 평화가 60년이 넘게 지속되는 상황이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은 대비하지만 그곳에 모든 국력을 퍼붓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작전권을 쪼개서 평시와 전시로 나눈거죠.
평시작전권의 존재로 인해 한미연합사 내에서 한국군의 발언권이 커지고 양국 합의 없이는 거의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보복공격의 권한이 부여된게 있으나마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작권 환수=주한미군 철수는 아니죠. 하지만 한미관계에 있어 하나의 상징적인 변화이긴 합니다. 그 변화가 주변국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일단 미군은 점점 지상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추세이고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작권환수는 국제정치적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PS
엄밀히 말으면 현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습니다.
전작권환수가 이뤄진다면 아마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 전작권환수라는 단어를 좀 정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연합사형태로 한국군도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 마치 미군이 명령내리고 한국군이 몸빵하는 식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전작권 가져와야죠
매번 묻어가려고만 하니 발언권도 없고
외교력도 이모양이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뭔일터질때만 형님 찾으면
동맹국 대우 제대로 해주겠음? 주변국 다 군비증강에 열올리는데 우리는 10년넘게
이러고 있으니....그렇다고 경제에 올인하는것도 아니고 ... 하면서 욕처먹고 티도못내고
문재인은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
그걸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철회한 적이 없으며, 내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현재 전시 작전권은 일부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부대를 제외하고 한미 연합사가 가지고 있음. (참고로, 전작권이 대한민국 모든 부대를 통제한다는 말은 개구라임.)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가져 온다는 말은 한미연합사의 존재이유가 사라짐.
한미연합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말은 곧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가 됨.
즉, 386, 486 세대들이 (이제는 486, 586이라고 해야겠네요) 한시도 변함없이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임.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 -->
한미연함사 해체 -->
주한미군 철수 -->
한반도 1국가 2체제 실현 -->
남북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되, 1국가로서 통합 외교권을 갖는 남북 연방의회 설립 -->
연방의회는 남북 동수의 의원 배정 -->
남북 독자적 투표실시 -->
북한은 100%, 남한이 70% 30% 갈라져도 연방정부 대표는 북괴 김정은이 됨 -->
북한은 총알 한방 안쏘고 한반도 연함의회가 가지는 외교권 차지 -->
즉 남한의 정부는 외교권 상실 -->
한반도 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외부에서 일절 개입할 수 없음.
(외교권의 상실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1905년 을사조약 후 손발이 묶였던 대한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힐 것임.)
이것이 북한이 내내 주장해왔던 1국가 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험성임.
같은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더라도 문재인 및 구 386, 486 세대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전작권 환수 뒤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임.
전작권 환수를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님.
대한민국이 가지는 전시 작전권은 기본적으로 유럽회원국들이 가지는 NATO 회원국들의 전작권 체계와 유사함.
NATO 회원국 역시 전시엔 해당 국가가 아닌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영어: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가 가지며,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영어: 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고 있음.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 되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는 연합사가 바통을 이어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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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1
연합사 사실상 유지…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군 당국이 1일 전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사령부를 제외한 구성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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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렇게 진행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가져온다는 전제로 접근해야지 매번 전시중이라느니 휴전상태라는니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해서 라던지 등의 단서를 두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음.
하나같이 언제 끝이날지도 모를 미지수의 위협들이기 떄문에 그런 이유들로 전작권 환수에 계속
우려만 표할뿐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는 절대 환수받을수 없다고 생각함.
전 솔직히 한국정부가 전작권과 미군의 능력을 보험삼아 군의 책임이나 의지에 있어 자꾸
무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방과 관련된 어떤문제나 부족함이 있을때 좀더 개선시키거나
신경써야 할부분이 존재할때 한켠에 미군이 있으니까 부족하니 지원받으면되.
그러니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혹은 다음에... 이런식으로 미루는 정책/예산안이나 군사 대응,
미적지근한 국방비리 척결 의지등 상당히 많다고 생각함..
호랑이가 배가고파 이빨을 보이고 사냥에 나서야할 시점에도 호랑이의 마음한켠에 사육사가 곧 먹이를
던져주겠지 라며 궁둥이를 들지않는 미적지근한 태세?
좀더 쉽게 말하면 당장에 발등에 불이 눈앞에 떨어져도 한편으론 마음한켠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미루거나 미적지근하게 대비하는 느낌. 왜 그런거 있죠. 저만 그런게 느껴지는건가요.
병들의 마음가짐은 몰라도 적어도 군을 이끄는 고위관계자들이 하는자세를 보면 그런걸 느끼네요.
전시 작전권 행사의 요건이나 제대로 알고서 환수 이야기 하세요. 어이가 없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했을때 미국이 반대해서 F-15K가 대응을 안 하고 철수 한게 아니라 이명박(군미필)이가 새가슴이라서 보복을 못 한 것 뿐입니다.
북한에서 도발이 아닌 전면전을 걸더라도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합의,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합의, 그리고 한미 대통령간의 합의가 없으면 미군이 전시 작전권 행사를 못 합니다.
막말로 한국군이 전력이 쎄져서 미군이 거추장 스럽게 느껴지면 한미 연합사 수준에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현 상황을 전면전으로 인정 안하고 부인하면 끝입니다. 걍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전쟁 치룰 수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가지고 활가 활부 하는 거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필요하면 한미 대통령이 합의 해서 전시로 규정하고 미군의 파병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면 굳이 합의 없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무력행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병X도 아니고, 미국도 병X이 아닙니다. 미국이 괜히 돌려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괜히 안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굳이 중장이 아니라 대장보임으로 하는게 괜한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작권 돌려받아서 생기는 이점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전작권 반환 요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이유없이 우리의 군대를 타국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락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단순히 자존심 문제로 따질게 아닙니다. 자존심같은건 개한테나 주고 실리적인 면을 고려해 봐야죠. 분명히 말하지만 전작권이 미국 쪽에 있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보복 못한거 아닙니다. 왜 굳이 형식에 가까운 전작권을 굳이 회수하려드는지 모르겠네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한미연합사를 구성함으로서 가지고 오는 유형 무형의 이득을 생각하면 말이죠.
동의 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2020~2022년 사이에 전작권 환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안 돌려준다는것도 아니고 미국대선 후 분명 주한미국 정책은 어느정도 변경될것이고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되고 안정화 될 시점이라 충분히 타협가능한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논쟁이 미국 대선을 노린 정치적압박도 포함된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전작권 회수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카드는 되기 힘듭니다. 지금 오바마가 재임하던 8년동안 꾸준히 있었던게 전작권 회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전작권 회수는 둘 다 쌍수들고 환영할겁니다. 공화당 트럼프는 다짜고짜 미국 고립주의를 표방하는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환영할겁니다. 이쪽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도 오히려 더 땡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그네의 중국 전승절 참관과 사드 배치가 더 중요한 정치적인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들고 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카드로 뭔가 이득을 얻지도 못하고 포커페이스는 커녕 얼굴에 있는표정 없는표정 다 드러내면서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진짜 깝깝하죠...
작성일 : 16-06-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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