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내용에도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전작권 환수하겠다고 미국과 협의 없이 써프라이즈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뒤에 바로 미군이 전작권 한국이 가져가는거 언제든지 환영한다...
국민들이하 정치인들은 전부다 미국이 쑈한다고 착각했었죠.
이놈에 땅떠어리는 미국이 군침을 흘려서 절대 못버린다고...그런 도끼병에 찍힌 우리나라 국민들 사고로는 그땐 그렇게 생각했었죠.
80년대까지의 미군은 그랬지만 90년대 미군은 땅없이도 전쟁가능한 스트라이크부대부터 착실히 원정사단을 꾸려서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치뤘죠. 주둔하지 않아도 전쟁가능한데 멍청한 우리나라 윗대가리들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이땅은 못버릴꺼라는 도끼병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ㅎㅎ
아직도 그런생각 가진분들 계시면 어서 조선시대 망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6.정치적 발언 금지
1.밀리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시글
2.밀리터리와 약간 관계가 있으나 정치적 이야기에 무게를 둔 글
3.밀리터리와 매우 관계가 있으나 글쓴이의 주장이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경우
4. 그외 대운영원칙에서 정하는 정치적 발언 모두 포함
전작권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국가의 주권....
그 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외교와 군이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할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을 해산시키는 작업이었죠.
전작권은 전시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나라는 군의 힘을 사용할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시엔 군을 동원한 각종 쑈를 하면서 자위하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전쟁 비스므니 한 것 포함)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행동만 처다본다는 거죠.
그 예가 연평도가 포격당하고 있는데 군 지휘관이란 작자는 미군의 동의가 없으면 보복할수 없다 말하기만 했다죠.
그 작자가 지금의 국방장관이고도 하고............
그럼 유럽의 나토 회원국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캐나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들 역시 전시엔 전시 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이 갖습니다. 유럽 동맹국 총사령관은 미군 4성장군이 하고 있습죠.
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의 경우, 서유럽의 최전방 전선으로서 연합사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며 독일군 90%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80년대 한국처럼 미군이 서독에 전술핵까지 운용하고 있었죠. 그럼 서독이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역시 지금의 유럽 나토 회원국도 님이 말하는 것처서럼 주권국가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겠군요.
전작권 환수도 좋지만... 우선 군사력의 저하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저는 전작권 환수 찬성입니다. 그 전제는 복지예산의 30%를 군사력 강화 예산으로 돌려야 하구요. 군복무 기간 최소한 2년6개월~3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예비군도 동원 예비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국방과 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 정도 조치는 취해 놓고 전작권 환수를 해야지요.
전시든 평시든 간에 미국의 군사력과 전작권을 빌미로 그 이점을 이용하는건 누구도 반대안합니다.
다만,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죠.
우리정부나 군은 언제라도 전작권을 되찾는다는 마인드로 국방정책을 끌고가야 한다는겁니다.
한세기 전만해도 일본과 손을 잡고 대한제국 식민지를 용인했던 것도 미국입니다.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노선과 방향이 틀어질지 아무도 모를일이죠.
모든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막말로 미국이 영원한 우방으로 남을지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남한을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하고 한반도에서 갑자기 손을 빼거나 노선을 변경할지는 아무도 모를일 입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착실히 사전준비를 해나가던 군대와
그저 든든한 빽에 안주해 10의 준비가 필요한일에 3-4정도씩만 할애하던 군대의 차이는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이란 그런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정부와 군에는 전혀 그런 마음가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확실한 빽이 있으니 이것저것 해먹어치우고 혹시 만약의 일이 발생시에 책임만 미군에 전가하겠다는 얄팍함만이 보일 뿐이죠.
전작권 환수요. 네 안하고 평생토록 꿀만 잔뜩 빨수 있으면 누구도 마다안하겠죠.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그 꿀이 메말랐을 때를 위기에 대처못하고 곤두박질 칠꺼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놈의 나라꼴이.
전작권 환수. 진짜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않은 지금 당장에
가져오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언젠가 되었든 준비가 되는데로 꼭 우리군으로 되찾아야 한다는게 골자인거죠.
작성일 : 16-06-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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