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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4 10:53
[전략] 전시작전권 논점 2 ( 이양문제, 없습니다, 다른의견, 씨지 J )
 글쓴이 : 으홍이
조회 : 1,321  

밑의 게시물의 리플에 달린 문제에  답변입니다.  ( 없습니다, 다른의견, 씨지 J )


간단하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점이...   "  이양 " 과 " 부여 " 에 대한  문제죠.

1.  사단장의 A 중대 부하 1 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  A 중대장이  A 중대 부하 1 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단장과  중대장의 지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으로  그들에게 지휘를 할  권한을  " 부여 "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하의 문제만 있을뿐,  사단장과 중대장의  지휘권은  다 살아있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  중대원은 대부분  중대장의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  사단장이 시킨줄로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연합사에 배속된  한미 부대가  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는 이유는  이런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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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님. 
이승만이 1950년 7월 맥아더한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에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을 바꿔서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된것임. 

찾아보면 작전통제권은 시간적,공간적 또는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어서 작전지휘권의 정의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보다 제한된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작전지휘권은 별의미가 없음. 그래서 흔히 기사나 토론에서 전시작전권이라고 하지 전시작전지휘권이니 전시작전통제권이니 구분하지 않는것.

--->   그래서  굳이 답변을 하자면   통제권이 없는  지휘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시에         연합사는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한미 정부는  각자의 부대에 지휘권 ( 물론 통제권을 포함한 )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국의 동의를 얻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현장에서 보면,   연합사 사령관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둘다 살아있는 권한이고,  오히려 한미정부쪽이 상위의 권한을  더높은 계급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여. 
( 조직도를 괜히 그리는게 아니예여. )

지휘에서  통제로 바뀌는 이유를 이제 알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연합사  권한이 하향된겁니다.
쓸데없이  단어를 바꿀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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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해가 딸리니,  이 두가지를  혼용해서 쓰는거지여.  다른거 없어여.   단어에 대한 공부는 각자 하시고.

     아예 쉽게 실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군사용어라...

ps2. 보통 일반 문구에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형태라 그런겁니다.

        지휘자 통제를 한다.     덕분에  두단어를  문장에서 혼용하기 쉬운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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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ig 13-07-24 11:09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요....님 말씀대로 한미 정부는  각자의 부대에 지휘권 ( 물론 통제권을 포함한 )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한미는 왜 시간들여 돈들여 가지고 있는  지휘권(통제권을 포함한)환수 논의를 하는 겁니까?갖고 있는 것을 또 갖겠다고 논의 하는 겁니까?
     
으홍이 13-07-24 11:27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전작권 환수논의가 아니라  연합사 해체 맞는말이라고.

 지휘권을 말하는 사람을 없어여.  방송이나 국방부나 어디에도.
  통제권만을 말하지.   

그래서 뻘짓을 한거라고 하는 겁니다.  전전정부는  열심히 홍보 실행할려고,  후대정부는 열심히  지연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나  대단한 권한이라면,  연합사 해체 이후에 설립되는  병립사령부 논의에서 왜 여전히  한국공군부대에 대한 통제를  미군측 사령관이 할까여?    말이 안되는 것을 느낄겁니다.

미국의 확실한 이득은  국방비 절대적인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성하는 겁니다.
          
jojig 13-07-24 11:33
   
모든 언론에서 표현하는 전작권 환수논의란 기사는  모두 말장난이란 말이군요 그럼
               
으홍이 13-07-24 11:36
   
환수논의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부터 시작된 용어정의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지휘권이라는 말은  철회해주시져.

그당시  국방부내 반발이 심한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장교여럿 목 날라갔으니 말이죠.
     
으홍이 13-07-24 11:32
   
미국의 국방비 감축분은 사실상 대단한 것이

 1. WASA의 해소.  -  한미 양국의 탄약축적이나  한국측이 돈이없어서  별로 못하고  결국 미군주도의  탄약 축적이되다가    한국측이 해소시켜주니  얼씨구나하고 빠져나갑니다.  결국,  한국측은  탄약 비축량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죠.  ( 탄약값은 제대로 할려면 병기값보다 더 듭니다. )

 2. 중후장대한 전력의 미 2사단의 주전력의  미국귀환  (유래없이 화력이 강화된 중사단)

    - 남은건  확 줄어든  좀 강화된 경장사단.  (주한미군 10대 임무이양이 일어나자  국방부가 뛰어들어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현재까지 안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

 3.  한국전쟁시  지원부대에 대한 확립에 대한 보장이  " 의무 "사항에서  미국의 " 협조 " 사항으로 변함.

    - 결국  그때되서  형편되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말임.  이전에는  의무적 형식때문에  어쩔수 없이 존재시키던 부대가 있을정도니 말이죠.  지금은 그냥 감축.

====>  얼마나  미국측이  이익을 봤는지 알겁니다.  그러니 갸들은 고수할 밖에요.
나가라쟈 13-07-24 11:31
   
지나가다..갠적으로 한국 이나라가 온전히 군권을 갖는거 반대합니다.
외교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관군은 뭔가 부실하고 믿음이 안가거든요. 차라리 의병이나
민병이 더 듬직하지. 오롯이 한국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군은 싫고 어떻게든 미군 끼고 있는게
좋네요. 저는. 뭐 자주적이지 못하고 사대주의같다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한반도의 관군(=정규군)
을 못믿겠습니다.
     
으홍이 13-07-24 11:33
   
근데,  확실한 군권을 가지고 있어여.  지휘권 없던 시절에도  한국대통령 직접명령에  따랐습니다.

망상은 혼자서.
으홍이 13-07-24 12:09
   
탄약비축에 관해서  ( 나가기전에 참고로... )

위에서는 간단히 많이 든다고 언급을 해놨는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돈이 많이드는게 탄약 비축사업 입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은 심심할때 한번 조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 밀덕만 하세여 밀덕만,  일반인은 하지말고 괜히 밀덕만들기 싫으니 말이죠. )

주의할 점.

1. 탄약수명문제.

 탄약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작약, 배터리, 장약은 일정시간이 되면 화학구조가 불안정해져서 대체해 줘야합니다.  전 평균값 25년을 씁니다만,  개개 마다 틀리고,  고가의 탄약일수록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죠.

2.  생산문제.

    전시생산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화기 탄과  155mm 포탄의 정밀도를 알아보고 말을 하는게 쉬울겁니다.  합금구성이 다른 제품을 만드는  라인조정이  공장에서 얼마나 걸릴까여?  특히나 금형이 필요하고,  일일히 깍아내야 하는 경우는  뭐....


3.  전시 탄약의 해외수입.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가서 협의하고 들여온다는 것은  외교협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동안  버틸 수 있는 양 만큼  우리가  탄약을 보유하고 있을까여?

    아니,  원활하게 협상이 되어서  수입을 할 수 있을까여?

    실제로  영국 - 아르헨티나 전쟁에서는  양국모두  탄약수입에  대단한 애로를 격게됩니다.    덕분에  아르헨은  멍텅구리 폭탄  싣고 돌격,  영국은  중반기까지  죽어보자 심정으로  대공방어를 합니다. ( 미사일이 구형인데,  우리는 아음속, 상대는 초음속..  ㅠ.ㅠ ) 

    힘있는 쟈들마져 저러니,  힘없는  3세계국가들의 경우는 그냥  전쟁상인을 통한  물방울 보급이 최선이라  현실이.... ( 이란 - 이라크 전쟁마저도 )


==>  이러저리 알아보고 나면,  우리가 비축해야할  전시일수에 놀라고,  또  그 양에 놀랍니다.

        155m 1개포대가  전시에  얼마나  쏴대더라?????  OTL

ps. 이거 결론에 해당하는 항목은 상당수가 보안사안 입니다.  그러니 조사후에 어디가서 자랑하지 마세여.
     
티모 13-07-24 12:27
   
전면전시 일반탄은 2주 아껴쓰면 3주
특수탄은 3일 아껴쓰면 1주일정도 쓴다고 했죠..
전쟁시 부족분은 미군꺼 쓰고난 후 후불 결제..
confer 13-07-24 13:59
   
쓰신 관련 글을 쭉 읽어봤는데,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있으시네요..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사실 이해는 100% 되나, 지식의 한계로 습득은 한 50%도 안될 거 같군요..
종훈이당 13-07-24 14:00
   
전시 작전통제권 입니다. 전쟁시에 작전권(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됩니다.  평시에는( 비 전시) 합동참모본부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구요... 
이중 지휘권중 행정관련만 전시 상관없이 행사할수 있는데 이걸 온전한 지휘권이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일부나라에서는 이런 행정권은 아예 지휘권에 배속조차 안합니다.

님 말대로면 전시에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함사령부가 동시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훈이당 13-07-24 14:06
   
이건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 문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부대가 있는데 특전사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및 인근 보병2개 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문서에서 배제 했고.

지금 계획대로 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공군과 해군은 이번 이양조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시에 해군과 공군은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으홍이 13-07-25 04:25
   
님 같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  이승만이 1950년 7월 맥아더한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에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을 바꿔서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된것임.  "

이 정도 텍스트를 보고  우왕우왕하는 수준인데.

연합사부여받은 권한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권  -->  작전통제권 -->  평시 작전통제권.   

특히나 마지막은  대중이때 만들어진 거죠.      지휘권은  " 이양 " 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양 지휘권자의 실력대립이 가능),  통제권은  " 이양 " 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 실력 대립불가능  개기면 자르는 쪽이 승리 ) 

제대로 알아보세여.  애초에 군사용어에 부족한  허접한 기사들 믿지말고.

다시 말을 하지만,  정 그렇게 벽같이 주장할거면,  국방부에  문의해보시길.
우리랑 13-07-24 22:57
   
돈이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