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비만중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저렇게 하겠다고 선언한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저렇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겁니다.
원래 국방부에선 매년 계획안 짜서 올립니다.
노무현 정부때 계획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국방개혁 2020으로 2020년까지 매년 국방비 8% 증가에 15년에 걸쳐 총 국방비
621조를 들여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이지스함 총 6대 진수, 무인정찰기, 공중 급유기등
들여올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명박이 정권 들어서고 대대적인 칼질 당했죠.
이지스함 3대 짤리고 무인정찰기, 공중 급유기등 전부 전면 백지화.
국방부에서 요구해봤자 어차피 대부분 국회나 정부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그러니 큰 기대 마세요. 그냥 쑈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병 월급 인상은 반대합니다. px도 무지 싸고 지금 더 급한 것들이 많은데..
사병월급 인상으로 들어가는 돈이 무기쪽 보다 더 많은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 사병 월급 인상이라고 예산 증액했지만 거기에 간부들 월급 인상이 같이 껴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