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연 FX 3차 사업이 스텔스기 도입 사업인가?
- FX 사업은 F-4 대체 사업으로 우리 공군의 핵심 하이엔드 전력 확보 사업이다.
- IMF 경제 위기로 사업이 분할되어서 그렇지 원래 단일 사업으로 공군은 대량 도입에 의한 면허생산을 희망.
- 90년대 공군 입장은 이미 80년대부터 F-15 기종으로 치우쳐 있었다. 관건은 미국의 판금 해제 였다.
- 1차 2차가 모두 F-15K를 도입한 마당에 굳이 3차의 소수 도입에 신예 기종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2. 남북 대치 상황 고조와 어쩔 수 없는 스텔스기 도입?
- 한미 공조 속에 괌에도 B-2가 있고, 알래스카에 F-15E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직접 F-35를 도입해야 할까?
- 마치 우리가 한미 연합사 없이 독단 작전으로 북의 방공망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인가?
- 반대로 북의 방공망이 그렇게 대단한가?
- 북의 방공망 저지가 목적이라면 과연 지금 개발 중인 F-35에 와일드 위즐이나 전자전 기능, 지상 정밀 폭격 기능은 완비 되었는가?
- 러시아, 중국이 아직 스텔스기체를 개발 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검증도 안 된 스텔스기를 소량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3. 논란의 중심은 정비창과 기체의 정비 문제?
- 어짜피 우리에게 기술 줄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만지게도 못할 전투기를 왜 우리가 도입해야하나?
- 창정비든 상시 정비든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왜 핵심이 그쪽으로 향할까?
결론
- F-35로 기우는 데에는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듯 싶다. 자국 일선 전투기 대부분을 해당 기체로 교체하려고 하는 미국인데 개발단가 상승과 수량 미확보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려는 압력이라고 본다.
- 즉, 지금은 FX 사업으로 소량 사게 하고 나아가 KFX 사업을 폐기하게 하여 해당 사업을 F-35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본다. KF-16만 대체해도 수량이 200대기 때문이다.
- 꿈의 전투기라고 하지만 아직 검증도 안 된 것을 먼저 구매해야 할 하당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 1차 FX 사업 당시 우리가 유파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파가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했나?
- 우리 공군이 F-35를 지금 팔아주지 않아도 어짜피 부족한 수량을 매우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더 팔로낼 것이다.
- 가장 큰 효율을 따진다면 과연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단정 짖기는 어렵지만 이미 과정상으로도 답은 있다고 본다.
작성일 : 13-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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