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할 경우 개발비 치솟아 도입시기, 가격 불확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의 F-35 구매 취소 검토'가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의 차기전투기구매사업의 변경도 불가해질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가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여파로 차세대 F-35 전투기 구매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구매안은 F-35 2,443대를 3912억 달러(439조 9820억원)에사는 것이다.
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국방부가 시퀘스터 대책에 따라 F-35 구매 취소를 '전략적 검토' 방안 중 하나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비공개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F-35 구매안은 '철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F-35 구매 취소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F-35는 한국 정부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의 3개 후보기종 중 하나로, FMS(미국 정부 보증 대외 판매) 방식이다. FMS방식은 미 공군성이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같은 성능, 같은 가격의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 정부로부터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구매키로 한 2,443대를 전체 취소하거나 구매 댓수를 대폭 줄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구매 댓수가 많을 수록 초기 개발비용이 덜 들지만, 구매 댓수가 대규모로 축소될 경우 그만큼 개발비용은 상승한다.
F-35의 대당 구매가격은 초기 예상치보다 이미 40%이상 오른 상태다. 미 정부로부터 대규모 구매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그 개발비용은 치솟을 게 뻔하다. 100대와 200대의 개발비용 차이는 2배가 아니라 5-6배에 이른다 게 정설이다.
따라서 스텔스기인 F-35가 같은 스텔스기인 F-22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공군은 F-22를 애초에 800대 이상을 주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187대로 생산을 그치고 생산라인을 철거했다. 이는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것이 개발, 생산, 유지와 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을 재개할 방침이다. 후보기종의 하나인 F-35의 변수는 차기전투기 구매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할만큼 중대 변수일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 정부의 구매취소 검토' 보도가 있을 뿐 아직 미 정부가 구매 취소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 것도 없다.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F-35 구매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F-35는 자격요건이 미달돼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량구매 취소가 확정되면 개발이 불확실하고, 도입시기와 가격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FMS방식에 의해 미 공군성에 납품하는,같은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국에 제공하도록 미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는데, 미 정부의 F-35 대량 구매 취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미 정부도 납품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자동탈락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F-35를 봐주기 위해 입찰이 엉망이 됐다"며 "F-35를 탈락시키면 입찰이 정상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F-35는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아, 다른 경쟁기종까지도 사업비(8조3천억 원) 이내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확실히 미국경제가 예전같진 않군요
제목을봐서는 기자의 낚시신공이 ㅎㅎ
작성일 : 13-08-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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