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 추측성 기사죠.. 다만 기사의 흐름이나 미국의 군관련자 언급이나 미의회의 움직임을 볼때 혹은 관련국가의 축소나 연기 등을 감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건 추측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측들에게서 일부는 부정적.. 일부는 그래도 미국이고 들어간 돈이 있는데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어떻게든 끌고 가겠지만 스펙을 가지고 또다시 좋은 전투기다 아니다를 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측성 기사로 스펙대로 나온다 안나온다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하고 물론 다른 기종도 입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성능이 어느정도다 하는건 부차적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스텔스기 무용론도 아니고 F35 무용론도 아니고
왜 60기를 운용해야 하냐 입니다. 돌아가는 상황보고 소수만 운용하자는게 주장인데요. 여차하면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거죠..
5세대 전투기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60기를 운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여기에 당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혹은 근시적 경제성 측면만 고려하자면 당연 사일런트고 뭐고 간에 당연 F15입니다.
저는 보잉이 지금도 기술이전에 적극적이라면 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KFX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FX 기술이전도 사실상 전투기 제작 기술이죠.. 공식적 언급은 관련 없다고 했지만 이게 제작 기술 받아서 어디 쓰려고 할까요... 아예 절충교역으로 다른걸 달라고 해야죠.. 평가 항목에 넣지 말았어야 했고 넣는다고 해도 제작이 아닌 정비나 다른류의 기술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자 KFX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미국측 보잉이나 록마는 다 못준다고 했습니다. 50개 부분 부족 기술은 나중에 기술을 사와야 하고 특정의 돈줘도 못준다고 하는 요소기술은 유럽쪽에 구매해야 합니다. 물론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매하고 기술은 기술대로 사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소 기술만 단독으로 사면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그나마 유파는 FX관련 기술이전 2조 이것으로도 부족할꺼니 KFX 투자로 2조를 언급했죠. 합이 4조인데 이영역이 노블랙아웃으로 어느 영역이든 준다고 했습니다. 4조 기술이전 받아 전투기 안나오면 에초 85-90% 자력 기술 확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4조면 돈이 남게 되면 당연 미사일 기술로 이전받도록 해서 이것도 추가로 열어 두겠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사업 하나 하나만 볼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 어느게 지금 우리에게 어느게 이익이냐 이말 이죠. KFX를 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 10년 이상 가져고온 청사진 자체를 갈아 치워야 합니다. 미들급 로급은 개조개발로 가거나 도입을하거나 그럼 지금도 개조개발 라이센스 관련 해서 절충교역했어야 하고 기술이전 제한 항목이나 개조개발에 관한 항목에 대한 협상을 했어야 합니다. 도입이면 더 복잡해지죠.. KFX가 안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집행정지가처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품 자국화도 연구해야 하고.. 어느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더 저렴할수도 있다고 햇는데 거시 경제를 모르는 소리죠. 외국에서 도입은 순수히 나가는 돈입니다. 자국에서 부품이 수급되면 공군은 비슷하거나 설사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자국에서 생산되고 이익이 자국기업이 취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은 각종 철이나 고무등이 되는 것이고 일부만 수출이 일어나도 원재료 수입가는 빠지는 겁니다. 공군만 볼일이 아니죠.. 그래도 공군이 부담되면 방산물품 세율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또 지원금은 어쩌냐 이런 소리 나오겠지만 이게 방산업체 이익에서 빼내올 방법은 넘쳐 납니다. 요지는 도입을 하더라도 부품만큼은 자국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경제적 부분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F35여야 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지금 KFX가 급한데 위성이 왠말입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는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겁니다. 록마가 엉뚱한 물타기를 하는거죠.
F35가 북을 고려한다면 소수 운용하는것이 합당하다 보입니다. 그리나 다수가 왜 필요하죠? 그럼 F35 60기만 있으면 동북아 균형을 이룹니까? 어차피 미국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중국이 움직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럼 일본이 좀 의심스럽다.. 물론 이부분은 저도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뒷통수 잘치니까.. 대응해야죠.. 미국이 적국으로 돌릴입장도 아니니..
그런제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본만 놓고 보자면 F35 60기가 오히려 최악수라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전혀 견제가 안됩니다. 꼭 견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면 오히려 미티어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미사일들에 더욱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파의 유지비나 이런항목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입찰에서도 성의가 부족하다 보입니다. 이러니 약속이나 제대로 이행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격만 더 낮춰주거나 더 확실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F35는 어디 쓸까요.. 유지비나 다른 항목에서 유리한것도 없어요.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일본가 중국이 스텔스로 가니까 막연한 카운터가 같이 스텔스로? 이것이야 말로 앞뒤 안따지고 단순한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