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일반적인 제조업의 6배로 하청업체와 부품업체등 줄줄이 딸려오는 산업이 거대한 알짜산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뺏어서 외국에 일자리나 만들어주는 외산무기구매사업은 자주국방을 망치고 나라경제를 망칩니다.
하물며 자동차산업도 국산부품율98%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첨단무기 국산개발은 생각도 안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동차도 미국보다 잘 만들고 첨단전자산업도 미국보다 앞서는 OECD국가가 첨단무기는 죽어도 못만든다고 벅벅우기며 외산무기사야한다며 돈을 퍼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공계생들 먹고살 일자리를 뺏어가면서까지 외국무기 사들여 외국에 수십조원 퍼줘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구매입니까?
이공계기피는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공계생들 일자리를 빼았아 외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는데 미쳤다고 이공계전공하겠습니까? 능력있는 이공계생들은 그래서 다 유학가고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덕분에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외산무기는 몇년되지도 않아 한물간 고철덩어리로 변합니다. 로봇이 뛰어다니고 무인기가 폭격하는 시대입니다. 첨단무기 개발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구매해봤자 써보지도 못하고 고철된 무기쳐다보며 또 새 무기 사달라고 징징댈게 뻔합니다. 현대의 국방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내는 능력에 달린 것이지 온라인게임처럼 좋은 무기 사오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
"방위산업 고용창출능력 제조업의 6배"<산업연구원>
석·박사 인력 주력제조업보다 많지만 中企 통한 고용은 적어
"방산 원가제도 등 제도 개선으로 中企 신규진입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특징을 띠는 다른 제조업과 비교된다.
5일 산업연구원의 '2012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각각 10.0%, 10.7%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6배가량 고용을 더 확대한 셈이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3만1천704명)의 26%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고비용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에서 방위산업의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가 전체 인력의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의 경우 30.7%(9천731명)에 불과해 산업 저변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그 원인을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보호·독과점·규제' 중심의 방산정책에서 찾았다.
특히 방산업체에 원가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 원가제도'는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을 막았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방위산업이 가진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출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