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냉전시대의 무한군비정책의 혜택을 받고 컸던 산업입니다.
과연 지금 그런 시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자체 기술보유를 통한 첨단무기 개발 중요합니다.
그런데.
첨단무기 개발을 누가 안합니까? 그럼 지금하고 있는 것들은 구세대무기인가요?
계속 이공계생 일자리를 뺐는다는데 애초에 없던 일자립니다.
아래의 모님이 그렇게 말씀안하셔도 할만큼은 하고들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좋기만한 방위산업을 왜 다른 나라들은 축소합니까?
고용창출능력이 6배라고 하기전에
그만큼의 고용창출능력을 현실적으로 유지가능한가부터 고려해야죠.
가능성이 있다고 가기만하면 행복해지는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한국방산시장은 화장품 시장보다 작아요.
방위산업을 국가정책으로 키우자는 건 공감하지만 시장성은 고려합시다.
고용창출능력을 제조업하고 비교해서 낫다고해서
방위산업이 하기만 하면 크는 산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방산을 시장경제의 제조업과 비교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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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이냐 통합이냐
이 기사보고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