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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3 17:45

[뉴스] 국방비??

글쓴이 : kma01

5년간 총 214조 규모 ‘2014~2018 국방중기계획’ 보고

국방부가 25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조원을 방위력개선비(무기구입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13.7%에 해당하는 9조 6000억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쓸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총 214조 5000억원의 국방예산 소요를 골자로 한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마련된 '2014∼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영비(144조3000억원)는 8조8000억원, 방위력개선비(70조2000억원)는 6조1000억원씩 늘었다

또 F-16 전투기와 장보고 잠수함 등 수명이 도래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운용기간 연장과 신형 무기체계를 대체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형 차기구축함과 차기상륙함(경항모)을 추가 확보해 공중전력과 해상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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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룡야구 13-08-13 17:46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국방비를 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국방비를 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무한의불타 13-08-13 17:47 해적과 산적을 싫어 하는 무리들이 많죠~ ㅋㅋㅋ 해적과 산적을 싫어 하는 무리들이 많죠~ ㅋㅋㅋ



		kuijin 13-08-13 17:56 국방비는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비는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손민족 13-08-13 17:58 지금 이 시기에 국방비 투자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 중국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방비 투자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 중국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백담사 13-08-13 18:02 음.. 다들 세금 올리는 거 반대해서... 음.. 다들 세금 올리는 거 반대해서...



		흑룡야구 13-08-13 18:05 부자세 걷어야죠. 부자세 걷어야죠.



		백담사 13-08-13 18:07 그것보단 국방세를 신설하는게 어떨까요? 여기선 부자나 서민이나 다들 동참할 듯. 그것보단 국방세를 신설하는게 어떨까요? 여기선 부자나 서민이나 다들 동참할 듯.



		흑룡야구 13-08-13 18:10 방위 헌금 뭐 이런 것들? 되려 30이상 출산 미경험 여성들에게 애 놓으라고 애 안 놓으면 국방비 내라고 하는것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위 헌금 뭐 이런 것들? 되려 30이상 출산 미경험 여성들에게 애 놓으라고 애 안 놓으면 국방비 내라고 하는것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담사 13-08-13 18:16 아뇨 방위 헌금 말고요. 주민세 처럼 아예 고정 항목으로.. 뭐 한시적이라고 못 박아야겠지만. 부자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서요... 비정규직 입장에선 3400만원 받는 사람도 부자인데 서울 집만 달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연봉 1억도 모자른다니.. 3400만원이나 5400만원이나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 입니다. 3400만원 받는 분들이 고작 한달에 1.2만원 더 낸다고 불평불만들이니 그 보다 더 큰 액수를 내는 부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고정 항목으로. 아뇨 방위 헌금 말고요. 주민세 처럼 아예 고정 항목으로.. 뭐 한시적이라고 못 박아야겠지만. 부자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서요... 비정규직 입장에선 3400만원 받는 사람도 부자인데 서울 집만 달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연봉 1억도 모자른다니.. 3400만원이나 5400만원이나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 입니다. 3400만원 받는 분들이 고작 한달에 1.2만원 더 낸다고 불평불만들이니 그 보다 더 큰 액수를 내는 부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고정 항목으로.



		흑룡야구 13-08-13 18:19 아~ 이해했습니다. ^^ 8000만원 이상 소득자를 부자로 봐야죠. ㅠㅠ 아~ 이해했습니다. ^^ 8000만원 이상 소득자를 부자로 봐야죠. ㅠㅠ



		백담사 13-08-13 18:23 ㅋ 9000으로 합시다. ㅋ 9000으로 합시다.



		흑룡야구 13-08-13 18:38 8000 이상은 버시나봐요? ㅋㅋㅋ 부럽습니다. ㅠㅠ 8000 이상은 버시나봐요? ㅋㅋㅋ 부럽습니다. ㅠㅠ



		백담사 13-08-13 18:43 에이~~ 농담요. 에이~~ 농담요.



		천손민족 13-08-13 18:12 부자세+국방세 적극 찬성 부자세+국방세 적극 찬성



		둥가지 13-08-13 18:13 전쟁과관련없이 국방력은 항상 쌔야함 전쟁과관련없이 국방력은 항상 쌔야함



		흑룡야구 13-08-13 18:15 안보의 핵심이죠, 더불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인존중의식이죠. 안보의 핵심이죠, 더불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인존중의식이죠.



		솔아솔아 13-08-13 18:29 공중급유기도입은 두말할것없이 찬성이지만. 경항모라... 지금 공군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상황에서 태평하게 경항모 더불어 값비싼 수직이착륙기도입은 반대고.경제력으로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두국가를 맞대응 한답시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카드를내는건 좀 바보같지않습니까? 공중급유기도입은 두말할것없이 찬성이지만. 경항모라... 지금 공군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상황에서 태평하게 경항모 더불어 값비싼 수직이착륙기도입은 반대고.경제력으로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두국가를 맞대응 한답시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카드를내는건 좀 바보같지않습니까?



		백담사 13-08-13 18:34 예 경항모는 좀 그렇네요. 과연 제대로 쓸모나 있을 지. 예 경항모는 좀 그렇네요. 과연 제대로 쓸모나 있을 지.



		바랑기안 13-08-14 02:52 국방세 올려야한다는 말에서 이미 게임셋, 지금 일반 세금도 올렸다가 개.쌍욕 먹고 야당에서 ㅈㄹㅈㄹ하는데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걷는다? 부자는 국민아닙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사회지도층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당선됬어요. 결국 이명박 때와 다르지 않아요. 감히 말하는데 실현 가능성 0% 불가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돈을 걷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에요, 이건희가 유죄판결 받고 감옥가도 IOC의원 몇번 만나고 멀쩡히 나오는게 지금 세상입니다. 국방세 올려야한다는 말에서 이미 게임셋, 지금 일반 세금도 올렸다가 개.쌍욕 먹고 야당에서 ㅈㄹㅈㄹ하는데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걷는다? 부자는 국민아닙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사회지도층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당선됬어요. 결국 이명박 때와 다르지 않아요. 감히 말하는데 실현 가능성 0% 불가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돈을 걷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에요, 이건희가 유죄판결 받고 감옥가도 IOC의원 몇번 만나고 멀쩡히 나오는게 지금 세상입니다.



		사우스포 13-08-14 11:11 국방비 올리면 좌파만 싫어한다? 누가 그런던가요?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국방비를 예산의 3~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고소득자와 초고소득자, 그리고 법인세를 상향조정하면서 국방비를 예산의 3~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무기개발과 병사들에게 좀더 좋은 복지에 쓰여진다면 좌파든 우파든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문제는 국민적합의 없이 권력이 집중되어 그들의 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비리가 터져 나오는겁니다... 국방비 올리면 좌파만 싫어한다? 누가 그런던가요?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국방비를 예산의 3~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고소득자와 초고소득자, 그리고 법인세를 상향조정하면서 국방비를 예산의 3~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무기개발과 병사들에게 좀더 좋은 복지에 쓰여진다면 좌파든 우파든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문제는 국민적합의 없이 권력이 집중되어 그들의 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비리가 터져 나오는겁니다...



		백담사 13-08-14 12:29 님의 말씀인적, 고소득자 이하분들은 비록 국방비일지라도 그저 남의 힘(고소득자 이상)을 빌리겠다는 거군요? 제겐 그저 핑계로 보입니다. 국방비에 관한 한. 복지비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님의 말씀인적, 고소득자 이하분들은 비록 국방비일지라도 그저 남의 힘(고소득자 이상)을 빌리겠다는 거군요? 제겐 그저 핑계로 보입니다. 국방비에 관한 한. 복지비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busuza33 13-08-14 16:56 김대중노무현정부때는 국방비가 줄었었나요? 김대중노무현정부때는 국방비가 줄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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