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우리 군의 지휘구조를 “머리는 크고 배까지 나왔는데 팔 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비유했다.
군의 지휘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군은 기형적인 조직이란 말인데, 그런 기형적인 조직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 군 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국방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이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군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핵심인 듯하다.
하지만 군의 이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상부지휘구조 개편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니 40년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각 군 간의 이해가 엇갈린 탓이었다고 하니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 개편안을 내놓은 사람들 역시 군의 문외한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해 군 내 일부에서 ‘육방부로의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자군 이기주의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내놓은 측도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에서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시한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국방개혁을 마무리 지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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