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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7 20:24
기형적인 군대로 싸워 이길수 없다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1,133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우리 군의 지휘구조를 “머리는 크고 배까지 나왔는데 팔 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비유했다.


군의 지휘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군은 기형적인 조직이란 말인데, 그런 기형적인 조직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 군 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국방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이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군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핵심인 듯하다.


하지만 군의 이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상부지휘구조 개편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니 40년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각 군 간의 이해가 엇갈린 탓이었다고 하니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 개편안을 내놓은 사람들 역시 군의 문외한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해 군 내 일부에서 ‘육방부로의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자군 이기주의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내놓은 측도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에서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시한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국방개혁을 마무리 지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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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이 11-05-07 21:09
   
일단 전작권부터 찾아와야;;;

전작권 찾는다고 미군이 꼭 떠나는거도 아닌데 왜 이리 의존적인지;;
     
밥은먹고다… 11-05-08 16:50
   
전작권 찾아오는 건 좋은데

전작권 찾아와도 미군이 꼭 떠나는 거도 아닌데..가 아니고...

전작권이 이양되면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극히 일부만 남고

사실상 철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당수 지상군 전력이 철수했고요



미군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 시 이전처럼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지상군 지원 없이

인명피해가 거의 없는 해군 공군 위주의 지원만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군은 지상군 지원도 대규모로 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한 미군의 지상군 철수를 막으려고 하지만

전작권이 넘어오면 더 이상 미군을 묶어 둘만한 근거가 남지 않게 됩니다.



지상군은 공군과 해군에 비해서 한번 빠져 나가면

전시에 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중무장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발발 직후 1주일 안에 승패가 판가름 나는 한반도 전장에서

미군 지상군을 구경하기는 힘들어 집니다.



즉 미군도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하고는 비교 불가능 할 정도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한 한반도 전장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미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고려해서

지상전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하고……즉 총알받이는 한국군 혼자하고

미국은 공군 해군으로 간접적인 지원만을 하기를 원하죠



중국과 일본을 당당하게 맞서는 미래 공군과 해군을 꿈꾸시나요?

그런대 현실은 북한과 전쟁 시 미군의 지상군 지원 없이 북한군을 막아내고

나아가 북한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공군 해군이 아닌 지상군 증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육방부 포방부 욕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걸요

괜히 밀덕후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20계획에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차기자주포, kmlrs, k-55 업그레이드 등으로

육방부 포방부 건설을 계획 한 것이 아니죠

육방부라서 2020계획에 지상군 전력 확충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작권 반환시 지상군에 가장 큰 전력 공백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전작권이 넘어오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는데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에 따를 일은 없으니

전시에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2가지의 다른 지휘체계가 좁디좁은 한반도 전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좁은 지역에서 이원화된 지휘체계는 재앙을 불러온다는 건

이전 전쟁 사에서 많이 증명된 사실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을 해서 국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매끄럽게 전작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한미군 10대 임무 이양에서처럼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발생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 쉬쉬하며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전작권 이양에만 즉 자존심 문제로만 끌고 가고

실제로 우리 국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오카포 11-05-07 21:38
   
전 이번 국방개혁은 반대 입장입니다.
개혁이뭔가 11-05-07 23:47
   
20년전 걸프전부터

이미 전쟁의 양상은 공,해군에 의해 그리고 육군은 뒷마무리.

아무리 우리나라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지만 기본 조화와 균형감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미래전??? 아직도 해,공군의 육성이 미래전인가?? 상식이지.


유군 편향으로 국방에도 이런 빈부차를 만들어 놓는 걸 개혁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장비들이 하루 이틀 사용하다 말것도 아니고. 하는 짓보면 진짜.

씹팔한 욕 나오네
월드컵태생 11-05-08 05:31
   
과거에는 육군편향적으로 만들수 밖에 없었죠
돈은 없지 싸고 잘먹히는게 뭡니까
보병에 총 쥐어주는게 젤이죠 ^^
점점 바뀌고 있으니 기다려보십시요 어느덧 이지스함에 세종대왕함에 ... 점점 무서워지는 해군에
조기경보기에 f35도입하네마네 어마어마 합니다
10년뒤엔 달라져있을듯 합니다
     
한심한놈 11-05-08 10:17
   
f-35은 안도입하는게좋습니다.
          
밥은먹고다… 11-05-08 15:38
   
그럼 한심한놈 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공군 전술기들은 어떤 기종으로 구성되나요?
미친도끼 11-05-08 17:05
   
..바꾸긴 바꾸어야죠..

..수십년된 군편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