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군 안 밖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금의 군을 머리 크고 배 나온 운동선수에 비유하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군은 오늘 오전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어 국방개혁에 대한 군 내부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이 순조로운 출항을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각 군에 있다고 본다.

합참의 상부구조가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자리를 육군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해R31;공군이나 행여 합동성을 발휘하는데 대군인 육군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요 직책을 육군에서 움켜쥐고 있으려고 한다면 육R31;해R31;공군 공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촛점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 기능이 부여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서 작전지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해R31;공군은 육군출신의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집중으로 합참의장이 해R31;공군을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해R31;공군의 반발에는 이번 상부구조개편안에 해R31;공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있는 것 같다. 합참의장직을 순환보직제로 하자는 것도 무산됐고 대장인 합참1차장이 육군으로 보직되면 해R31;공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육R31;해R31;공 합동성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는 것이다.

국방개혁에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 및 20만 명에 이르는 특수부대, 여기에 신위협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고려해야한다.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군사작전 지휘의 권한과 책임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볼 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상군이 싸울 수 없고, 해상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정한 의미의 합동성은 육R31;해R31;공군이 주요 의사결정 직위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자리를 놓고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거나 지켜야 한다는 생각아래 국방개혁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우리군은 자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싸워 적과 싸워 이겨야 할 대한민국 군인이란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