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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를 받아왔지만 병무청의 법 개정 계획으로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내년부터는 군에 가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올림픽 등 국내외 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온 체육 특기자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둬 일정 수준의 누적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병역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일부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학력 위조 등 합법을 가장한 병역 면탈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번 법 개정으로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길...
누드 시위 강의석이 전차 막아선채 소총을 씹어먹었습니다
사지 말짱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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