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란게 현재로선 아무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국방에 대한 책임만 잔뜩 지어주게 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극동정책에 관련된 규제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죠. 전작권을 이양받고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서 전쟁나면 미군이 나갈것도 아닐것이되 이를 기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동성만 높여줘서 한반도 안정은 안정대로 놓치고 부담과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명목상 가오잡기에나 쓰일 전작권이라는 이름만 이양받는 꼴이 됩니다.
대체 전전 정부에서 뭘 얻기위해 전작권환수를 시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슬람과의 전쟁이라는 수렁에 하반신이 빠져있던 당시 부시행정부의 럼스펠트의 고민을 한방에 정리해주는 제안이 아닐수가 없었죠. 전통적 동맹이라는 상징성과 극동의 중요성 때문에 정예전력을 한반도에 놀려두고 대체무력을 찾지 못해 끙끙앓고 있던 럼스펠트의 앓던이를 전전 정부의 누군가가 쏙 하고 빼준거나 다름없습니다. 과격한 용어를 배제하고 쓰더라도 미친짓이었죠.
전작권환수와 연합사 해체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린 노림수라면 허접하기 이를데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럴거면 모의원 주장처럼 차라리 엔피티 탈퇴와 우리 무력에 씌워져 있는 제약의 굴레부터 벗어던졌어야죠.
그런데 바뀐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연합사의 존재로 절약되던 엄청난 액수의 무력 갭을 우리가 메우게 생겼으니 말이죠.
적은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군이란 인계철선이 대폭 뒤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전면전 수행을 위해 준비해야할 그 많은 정보자산과 무력장비와 탄약 전문인력을 매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린 병영국가 북한과 달리 대외원조도 해야하고 대규모 무역도 해야하고 복지도 해야하고 문화창달도 해야하고 국가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레벨자체가 하늘과 땅차이인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자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전작권 환수 후에 올 혼란에 두려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후세를 생각한다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기에 당당히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처음엔 잘 안굴러간다고 느낄지라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장군들이 전작권 가져오면 우린 나라 못지킵니다. 이럴때 노무현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뻑하면 그 돌아가신 양반이 버럭한걸 인용하며 축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 앞에 앉아있던 노장군들. 젊은날 하급장교로 이역월남땅 총알밭에 뒹굴던 베테랑들입니다. 육이오 물론 다 겪었고.
평생 군문에 있으면서 전쟁이 뭔지 몸으로 겪었고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북대치상황이 어떻고 우리는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뚫리면 좆되는지 밥먹고 그일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구를 끌고 나와 뭔가 의견을 얘기할땐 이유가 있는거에요.
군경험이라고는 전방 3년 만기전역한게 다인 사람이 설혹 자신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식으로
버럭한건 당시 신분으로 보면 할수도 있는 소리겠으나 개인적으로 보면 주제넘은 일이 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끄러운줄 알라니.
제가 위에 가독성 떨어지게 글솜씨 없이 길게 써놓은거 인정합니다. 제대로 읽어보게 되지 않게 써놨네요. 그러나. 당시 예비역들의 걱정은 온당했고 사실 의도를 알수없는 액션을 한건 정부였지요. 말 곧이곧대로 믿어 정말 자주국방을 위해서 했다 해도 얻은거 없이 미국의 편의만 좋아진..그래서 아무 플랜과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나 한번 결착되면 되돌릴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수없는 정책이 순식간에 결정되버렸습니다.
제가 윗글 말미에도 썼지만 우리가 북한처럼 무조건 호전적 공격적인 전비를 마련하고
우리가 피땀흘려 쌓아온 수많은 산업과 기반자산, 국민의 생명과 안녕의 보존을 방기하고
무조건 공격을 통해 통일사업을 완수하겠다 결심하면 솔까말 미군 쫓아내도 됩니다.
방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총돌격정신으로 국민이 똘똘 뭉쳐 오십넘어도 예비군으로
총메고 훈련에 참가하고. 애들손에 총쥐어주고 수시로 교련하면 까짓거 대가릿수가 있는데
내 한몸 바쳐 공산당하고 싸우죠 뭐.
우린 그럴수가 없기에 우리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 왔고. 이제 노대통령의 결정으로
된것을 잇기위해 미국과 많은것을 협의해 봤으나 지난 정부에서 되돌려 받은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제한은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사 해체되며 우리가 현수준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할 비용은 f35 가격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생겼으니. 제가 얘기하는것은 최소한 현재의
상황을 두고 비아냥 대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애초부터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지 미국에게 있는게 아님.. 한미연합사는 참모진이 한미 정확히 반반이라 전작권 공동수행이라 보면 되죠.. 근데 연합사해체되면 독립수행으로 넘어감.. 그러면 미군이 철수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짐.. 연합사가 있으면 공동수행이라 억지로 미군을 잡을수있는데.. 이게 전작권 환수의 맹점..
작성일 : 13-10-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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