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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3 17:00
[잡담] 동북아시아국들의 내우외환...?
 글쓴이 : 미꾸라지
조회 : 2,679  

일본 자위대 역량은...이지스함 6척, 공중급유기 4대 … 핵무장 능력도 수준급
 
위의 링크는 중앙선데이에 나온 기사데요.
일본 국방비와 간략한 전력에 관한 기사입니다.

일본은 11년만인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방위비를 0.8%증액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증액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엔화가치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재무장을 추진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확대문제...등등
문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문제로 심각한 내부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까지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군요.
그리고 또 다른 외부적인 문제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로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한국과는 독도문제로 현재 양국간에 불신의 장벽이 높은 단계입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관계가 썩좋치 못하고 현재 일본이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대만,필리핀,호주 등입니다.
일본은 얼마전 중국과 껄끄러운 필리핀에 해상경비정 10여척을 무상공여한다고 했다는 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은 Exercise Dawn Blitz 훈련으로 육해상자위대가 미국 LA에 까지 가서 대규모 상륙훈련과 공중강습훈련 등 미군과 합동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해병대와 공수특전대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양상이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지노선인 GDP대비 1% 이내로 묶여있는 국방비가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고 하더군요.

중국도 고속성장의 휴유증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불안하기는 마찮가지지만 군사력 만큼을 매년 고속 증액시키고 있으며 2012년 공식 국방비는 1616억달러고 올해는 1800억달러가 넘었다는 소식도 있으며 여기에 비공식 국방비 지출을 감안하면 2500억달러를 상회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GDP대비 3.7%인 미국의 국방비 약 6950억달러의 36%이상이고 중국의 GDP대비해도 미국과 엇비슷한 숫자가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국방비 늘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한국은 말 안해도 다 이실거라 믿습니다.
내수경제가 지금 매우 안좋습니다.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대에 맞춰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두개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미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중국의 완충지대가 되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의한 통일도 바라지 않고 한국에 의한 통일도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친중화 되기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중국의 북해함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기 하고...현재처럼 미국의 항모와 미군기지가 한국 서부에 존재하는 한 중국의 북해함대와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등이 직접 타격 대상이 되기에 어떻게 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을 한반도에서 쫒아내는 일 만큼은 북한과 한마음 한뜻일 겁니다.
동상이몽이던 이심전심이던 동병상련이던 간에 말입니다.
 
한국이 완충지대가 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이 에어백 역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에어백이 없어지면 바로 중국이 일본의 심장부에 파고드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몰라도 일본만큼은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바로 일본이 미국의 에어백이니깐요.
즉 일본이 있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쉽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에어백 역활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은 북한 다음으로 일본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보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독도 하나로 일본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일본은 무조건 한국을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데 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게 일본의 패착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성공적인 듯 합니다.
한국이 북한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도 모든 전력을 북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감시망이 약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북한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또한 한국과 미국이 긴장하도록 적당한 선에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중국의 한반도 완충지대화는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은 둥펑21D 지대함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거리 300KM짜리 지대함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얼마후면 이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또 이 지대함미사일을 막기 위해 뺑이 쳐야 할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MD를 해야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로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거리 300KM짜리 지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한국은 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사와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적당하게 남북한을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향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엉덩이를 빤다고 중국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만둘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과 거리가 멀이지는 그 순간 중국은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종북좌파들이 북한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고 있고...
중국의 엉덩이를 빨아야 한다는 친중파들이 매일 친일파와 친미파를 까고 있습니다.
 
밀덕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반도의 현상황이 변하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러시와와 미국이 현재까지는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완충지대는 없는것 보다는 있는것이 좋을 것이기에 현상황이 변하는 것을 그다지 반길것 같지도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자주를 외치지만 한국의 자주는 100년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를 외치는 순간 우린 동북아의 미아가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이뤄질까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원하고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반대하고 미국이나 일본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단지 요즘 보면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진정 바라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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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3-10-13 17:13
   
우리가 자주를 외치는 순간 우린 동북아의 미아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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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에 상당한 오류가 있군요.
우리가 자주를 해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한민국을 현수준 이하로 내려 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강해야 우리를 버리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미꾸라지 13-10-13 17:23
   
현 국방비로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벅찹니다.
무슨 돈으로 북한, 중국, 일본과 맞설 수 있을까요.
강해야 되는데 국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과 국력...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이라도 없다면 우린 조용히 살테니까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양다리를 통하여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는지 그 각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꾸라지 13-10-13 17:29
   
참고로 우리의 2배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일본도 미국 엉덩이을 쭉~욱 쭉 빨고 있는데...
일본이 자주를 외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한국 모두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밀하게 따지고 보면 북한이나 중국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버금가는 미국의 속국이 아닐까요. 그런 일본은 왜~자주를 외치지 않은가요. 일본이 빙신이어서 그런가요.
한때 동남,동북,태평양의 절반을 먹었던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펜펜 13-10-13 18:27
   
자주를 외치는것과 미국과의 동맹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는군요.
우리가 자주를 외친다고해서 왜 미국과 동맹관계가 안될거라고 보시는지...
자주를 하자는건 우리가 좀더 강해지자는 뜻이고, 주변국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끌어가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전략적으로 동맹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유리하게 하면 되는거죠.
               
미꾸라지 13-10-13 19:03
   
펜펜님//저도 자주란 개념 대충 압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쓰는 자주란 단어는 미군철수와 미국의 종속적인 경제편향으로 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단 주한미군철수부터 거론하니까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자주의 기초라고 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전략적 동맹이라면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중국, 러시아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군사교류까지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결국 80년대 초반부터 운동권에서 줄기차게 이어져 온 종속이론의 연장선상이고 반미의 시작이 바로 자주란 단어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요.
자주...좋은 단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로 시작됩니다.
                    
펜펜 13-10-13 19:24
   
그건 특정 부류의 그리고 특정 시기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의 미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40~50%가 넘어가던 시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질적인 부통령으로 인식이 되던 70~80년대 시기에 지나치게
미국에 예속적인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던 말 아닌가요?
현재도 자주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환수가 된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약화로 보는것도 좀 과장된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전작권이 미국에 있지않아도 일미간의 동맹이 약화되지 않은것 처럼요.
                         
미꾸라지 13-10-13 20:26
   
그건 팬팬님의 생각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환상적인 삶을 살았나 봅니다.
아직도 한국은 진행형 입니다.
왜냐면 70-90년대의 주역들이 지금 한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세력입니다.
나도 80년 초반 학번이기에 좀 알죠.
그리고 전공도 그쪽이니깐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 봐야 말장난 일 뿐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도 거기서 시작이고, 이모의원의 사건도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주를 너무 외치다 보니 오히려 주체사상이 모두 용서되더라는 주사파....
그게 한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걸 부정해 봤자..한국은 실속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파먹고 속은 썩어 있다는...풍요속에 빈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펜펜 13-10-13 20:32
   
이모의원, 주체사상, 주사파 등등이 이 사회의 주류이던가요?
이모의원 사태시 그들이 국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면 완전 개차반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주를 소위 운동권, 주사파 부류가 부르짖었다면
요즘은 군에서 자주를 부르짖더군요.
                         
미꾸라지 13-10-13 21:03
   
주류인지 모르고 계셨나요.
주류란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세력의 기본 베이스가 어떤 생각을 갖는냐가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대한 모습,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그러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입으면서도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는 세대.
이게 바로 한국의 주류사회의 모습입니다.
약자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나만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판단하고 모든 잣대를 들이미는 것.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관심도 없고 주변의 생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세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나만이 영리하고 나만의 생각이 진리며 나만의 중심사고에 파뭍혀 사는 세대. 그게 지금의 40-50대의 주류들의 모습입니다.
희생을 미친놈 취급하고 모두들 약자 코스프레로 똘똘뭉친 사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정착시키지만...
진정 자신은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미국의 풍요를 즐기는 부류...
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주류의 모습은 아닐까요.
          
점빵알바 13-10-13 18:59
   
님아!
쪽국운 패전국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있는겁니다.
한국은 un군으로 있는거구요.
쪽국과 한국의 주둔 미군 목적이 틀림니다.
쪽국도 자주(?)를 외침니다.
그게 소수이고 쪽국의 특성(민족성,안일함등)상 먹히지 않기에 힘든것 뿐입니다.
아직도 한참을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겁니다.
(홍콩이 100년만에 반화 했지요. 쪽국은 기한이 없는걸로 암니다.)

이미 북한 쌈싸먹은 지가 오래 됬습니다.
내일 이라도 한국이 무력통일 할려고 맘 먹으면 바로 부칸 소풍갈수 있습니다.
허나 안가는 이유는 될수있으면 전쟁없이 통일하는게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시간죽이고 있는겁니다.

강대국이 될려면 일단 경제가 빵빵해야지요.
즉 쩐이 많아야 군비에 투자도 가능하다는겁니다.
어찌보면 간단한 겁니다.
쩐을 기반으로 얼라도 팍팍 낳게 하고 기술력도 확보하고 우리에게 맞는 군사력 확충하고 그런식으로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미국,중국 러시아들과 어께를 나란히하지 않을까요?
말이야 쉽지만.
               
가자가자 13-10-13 19:02
   
UN군으로 있는거 아닙니다.
               
미꾸라지 13-10-13 19:13
   
현재까지 점령군으로 있다는 말 참 이해불가입니다.
점령군이라 주일미군이....그건 아닌데요.
                    
점빵알바 13-10-13 20:56
   
좀 오버한 것일수도 있군요.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걸 제 나르대로 생각합겁니다.
제 표현이 잘못됬다면 죄송합니다.
               
펜펜 13-10-13 19:26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미국의 상위 동맹국인데 점령군이라니요...
언제적 얘기를...
                    
싱싱탱탱촉… 13-10-13 19:28
   
바로 그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보다 일본이 상위 동맹국이죠.

이런 씨................................발...... ㅡ.ㅡ
펜펜 13-10-13 18:30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일본을 믿지 못하게 된건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패착 까지는 아니죠..
잠재적인 적국이야 독도문제 이전부터 그렇게 보아왔던 거고요.
게다가 요즘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도 안가고 있고..
일본이 패착을 할일을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하랬다고 현재의 상황이 중국에게 약간 유리하게 돌아간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본의 문제로 그렇게 된것이지 중국의 역량 때문은 아니죠.
중국의 정치력은 아직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 거칠게 문제를 일으키는것이지만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의한 통일도, 북한에 의한 통일도 안바라는건 맞습니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은연중에 경쟁시킨다는거엔 동의를 못하겠군요.
중국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안보고, 일단 중국의 관심사는 자신들이 G2로써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데에 있는고,
미국을 위시한 세계도 중국이 G2의 위상에 맞는 역활을 하라고 강요받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게 중국 자신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우리와 경쟁시키기위해서 뭘 어떻게 할수있다고 안봅니다.

작년쯤에 중국군 장성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중에
"만약 중국이 북한에 무기를 공여, 혹은 지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바로 신냉전에 들어갈것이고, 그러면 우리 중국은 크나큰 타격을 입을것이기 때문에 절대 북한에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북한과 한국을 경쟁 운운할 위치에 있지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뭐 물론 북한이 무너지지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하겠지만요.

또한 제가 보기에 한국내에서 종북주의자나 친중파 모두 극소수입니다.
한국의 여론에 어떻게든 그 향방을 바꿀 위치에 있지도 않고, 주류가 되기로 어렵죠.
그것에 뭐 경계를 하는건 좋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건 미국과 러시아, 조건부 찬성국가로 일본, 중국은 반대라고 봐야겠군요.
일본은 우리가 통일할경우 북한 핵문제만 처리한다면 굳이 반대를 안할거라 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할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더 걱정이죠.
이렇게 언발란스한 상태는 그렇게 오래 못갑니다.
언젠가는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워낙에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에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주에 대한 문제는 싱싱탱탱촉촉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강해져야 뭘 하든 주도적으로 할수가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 종속변수로 주변국 상황에 휩쓸려가기만 할뿐이죠.
     
미꾸라지 13-10-13 20:43
   
아까 밥먹으로 가기전에 긴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시스템 오류로 날아갔습니다.
팬팬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심을 그냥 너무 쉽게 믿는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수사에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릴께요. 얼마전 날리났던 북한 차세대 전차 선군호로 좀 떠들썩 했죠.
1000여대가 실전배치 되었다는 소식...그런데 문제는 바로 선군호라는 전차에 장착된 핵심 장비가 바로 중국의 기술이라는 의심때문입니다.
올초 북한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했죠. 작년에 이어서 거기에 등장한 탄도미사일의 운반차량...
바로 중국차량입니다. 중국의 국방핵심 전략차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움직이는 핵심이라...
이동식 발사장치도 중국의 기술지원이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결국 보이지 않게 북한에게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북한의 기술력으로 과연 탄도미사일과 각종 이동식미사일의 이동발사차량을 자체개발해서 전력화했다고는 믿지 않겠지요.

자동차 기술이라면 그래도 세계 10위권이 한국도 쉽사리 못만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보면 알겠죠. 이란이 둥펑21D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 300KM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마하 5-6이상으로 내리 꼽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걸 만들었답니다. 이란이...이란의 가장 우방인 북한이 곧 만들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겁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제 말이 님보다 우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치 않다면 제가 님에게 사죄하죠.

일본의 패착이라는 표현은 일본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맞아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모두들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독도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야 한일합방부터 시작해서 식민지시대에 대한 분노에 있지만 요즘 70세 미만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걸 상기시키고 그걸 분노케 만들었던 것은 일본이고 그 일본이 결정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바로 한국인의 적이 되었다고 보기에 저는 일본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한들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게 제주도 기지와 남해기지, 그리고 대한해협을 통한 동해의 진출을 돕는다면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제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독도를 분쟁화 하면서 가장 우방국인 한국을 등지게 만들었기에 저는 일본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싱탱탱촉… 13-10-13 18:42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강해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을 동반자로 생각하지요.
반면 우리가 약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

우리가 강해야 평화도 있습니다.
점빵알바 13-10-13 19:01
   
평화를 원한다면 군사력을 강화하란 말도 있지요.
약하면 나라도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펜펜 13-10-13 20:16
   
제가 보기에 통일은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냐에 따라 갈릴거라고 봅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황금평에 이어서 원산을 경제개발 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각 도에 한개씩 경제개발 지역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전국의 협동농장을 폐지하고
가족농장으로 개혁을 하고있는 데다가 전 지역의 기업소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경영권을 주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작할 물품, 노동자의 숫자, 임금 하나 하나 지시를 당에서 내리던거에서 벗어나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만들 물건을 정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자율에 맡기고 임금도 각 기업소의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주도록 하는게 주요 개혁의 내용인데

이런 개혁의 하나 하나가 레칫효과 즉 역진방지 효과가 있는것들이죠.
이런 개혁들의 성격상 앞으로 나아갈수는 있어도 절대 되돌아 갈수는 없는것 들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격리시키면 외부 자유주의 사상이 어느정도 들어와도 막을수 있다는
자신에서 시행을 하는것과 경제개혁 없이는 멸망 뿐이라는 고심에서 시작을 한거겠지만
이러한 경제적 개혁이 성공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중국에서도 북한에게 경제개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더욱이 핵개발로 UN에서 각종 제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뭐 일단 시작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이나 사상을 접하는걸 통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도 뒤로 되돌리려 하겠지만 아마 극심한 사회혼란 와중에 붕괴할 확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테고,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이 외부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군사적 위기고조를 못하게 될테고, 남북간에 경제교류를 통한
차분한 통일을 준비를 할수 있겠죠.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전쟁의 위협이 낮춰지면 군 예산을 북한 대비에서 주변국 대비용으로
일정부분 전환할수 있을테구요.
전부 다가 아니라 일정부분 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자가 확율이 비약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혁명이든지 붕괴든지간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존 체계가 이완되면서
위정자들이 뭔가를 해볼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할때에 발생을 했던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들수있죠.
북한의 현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지 알수있다고 봅니다.
팬더롤링어… 13-10-13 21:29
   
미꾸라지 이분은 혼자 소설쓰고 계시네요...자주가 미군철수로 시작한다는둥..이석기, 주사파, 주체사상을 우리나라의 주류라고 말하는둥...반공교육 제데로 받고 자란 저도 저런생각 안하는데 도데체 어디서 교육을 받았으면 저런 제대로된 메카시즘이 머리에 박혀 있는지..ㅉㅉ
     
미꾸라지 13-10-13 21:39
   
그런가요. 반공교육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념교육은 좀 등한시 한듯합니다.
그냥 도서관파이셨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국회에 주사파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한국의 주류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곳이던가요.
그것도 40-50대가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 공간이....
저 역시 반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 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의 불행한 분단사태는 우리세대에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럼 님의 자주는 뭔가요. 그 님의 생각을 피력하고 나의 생각을 비판하셔도 될 듯하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때리는 모습은 그다지 지식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우스포 13-10-13 21:43
   
미꾸라지님... 님이 40~50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만 있으면 40~50대 때문에 한국이 망하겠네요? 49~50대가 미국의 풍류를 즐긴다? 민주주의 사회가 미국뿐인줄 아시나? 오히려 미국보다 높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사회를 원하죠... 미국보다 서유럽이죠... 과대망상증이 심하십니다... 병원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미꾸라지 13-10-13 21:49
   
사우스포님//현실과 동떨이진 과대기대수치는 오히려 정신병을 불러옵니다. 생활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것 맞습니다. 요즘 보면 직장에서 5000원짜리 점심먹고 6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들고 뽑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웃습니다. 이게 진정 자유고 민주적인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냥 자판기 커피들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울때가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먹어야 될 생활수준인 사람이 4-6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다고 자유민주주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나의 품위가 급상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상태가 안좋아지면 꼭 병원 찿아볼께요.
굿잡스 13-10-13 23:30
   
현 국방비로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벅찹니다.
무슨 돈으로 북한, 중국, 일본과 맞설 수 있을까요.
강해야 되는데 국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과 국력...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

ㅋㅋㅋㅋ

참..  미꾸라지 이분 댓글도 그렇고 무슨 본문에 종북 어쩌고 하면서 정치적 온갖 구호하며.. 쯧.


님식 논리 그대로 팩트로 답하죠.

작년 짱국이 무슨 세계최대 무역국 어쩌고 발도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짱국이 자기

지디피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줄 아심??? ㅋ 고작 33퍼센트대임.

그럼 지난 개혁개방 이후 20여년동안 짱국의 이런 괄목한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우리같은 수출주도형으로 짱국의 최대 수출국은 유럽권임 근소한 차로 미국이고(유럽이

미국발 금융대공황으로 침체하면서 미국이 최대 수출지로 선회됐고

미국발 금융대공황의 여파가 유럽 경기를 침체시키고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등이

국가 부채로 몸살을 앓고 나아가 돈을 빌려준 프랑스까지 어쩌고 휘말리니 미국 유럽이라는

막강한 소비 경제권의 양대 산맥이 침체에 빠지자 짱국 무역 흑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성장세 둔화

를 넘어 현재 노동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맞물려 세계수출 공장의 입지가 흔들리니 향후 무슨 4퍼센트

성장도 못하니 어쩌니 하는 분석만 봐도 알수 있구만 무슨.)



그럼 <님식 논리이면 짱국은 유럽과 미국이라는 거대권에 샌드위치 상태로 종속되어

자주권의 자자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임??? ㅋㅋ 어디서 캐소리질을 짱국이??ㅋㅋ

그리고 짱국내 울나라의 수출 비중이라는 건 이런 짱국의 경제 성향과 맞물려 개혁 개방으로

저렴한 토지와 인건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공장의 수출 우회지역으로 당연히 짱국이 수출로서

급격히 성장할수록 짱국내 우리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중간재, 반제품 같은 비중이 높아지니

우리의 짱국 수출비중이 미국을 역전시켜 높아질 수 밖에(실제 짱국은 미국이나 유럽같은 실질적

우리의 완제품 소비 시장이 아니라는 말임) . 또한 이런 짱국 수익에서 외국 자본과 기업이 정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 줄이나 아세요?ㅋ(함 공부해 보시든지)

오늘날 글로벌 자유무역체재하의 수출입시대에 생태적으로 서로 얽혀 돌아가는

경제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일방적 지배권이나 누가 하위개념으로

단순 우위론을 논할 수 있는지도  좀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적기 바람.



그리고


<매일 우리는 자주를 외치지만 한국의 자주는 100년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를 외치는 순간 우린 동북아의 미아가 된다고 봅니다.>????

ㅋㅋㅋㅋㅋ 참나.. 이건 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는 안보이심?? 님식 사고면 우리의 역사나 미래는 고작 구한말 시기가 잣대이고

그 이상도 이하로도 나가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소리임???(애초에 전체 글을

보니 파트너쉽이 뭔지 개념 자체도 없는 쯧)


오늘날 학자들 입에서 수천년간의 고조선 고구려 문명권 어쩌고 (기본 만주와 연해주 극동 한반도

열도를 아우르는)를 그냥 말하는게 아니라오. 그기에 해양대국 백제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천년 신국의 나라 남북국 신라. 해동성국 대발해(실질 면적은 당시 당과 견줌),  동아시아

3강 체재를 스스로 구축한 중세 고려, 동북아 패자가 된 신라계황제와 발해인 연합의 금

제일 약한 왕조라는 조선조차 초,중까지 주변 여진,류큐, 왜국 동남아등에 황상 황제로 불리고 스스로 독자

적 황제적 질서로 다스렸구만 무슨.


최근에 밀터에 무슨 정치적 성향과 구호로 안보관련 어쩌고 이야기 하고

전작권 회수를 마치 미군이 빠져나가니 어쩌고로 과대 왜곡에 무슨 미 연방에 아예 편입어쩌고

허접캐소리까지 하는 어글로들 판치는데 공부나 좀 제대로 하고 최소 밀터 눈팅에 애정과 관심은

평소에 가지고 적더라도 적기 바람.
굿잡스 13-10-13 23:46
   
그리고 제가 가끔 누누히 말하지만

지디피를 포함한 실제 경제규모인 총수요에서 울 나라 자그만치 4300조 되는 나라임.

달러 환산해도 이미 4조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의 나라이고 이런 공업 대국의 생산력 보유한 나라는

전세계 찍해야 독,미,쭝,잽 정도임을 좀 자각하길 바람.(잽은 거품 엔고 일때 대략

8조달러 실제 용역으로 가면 울 나라와 고작 1.6배차이

인구대비로는 2.6배인데 반해서 이미 인구비율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섰고

세계최대라는 미국과는 4.5배정도 차이임)

과대 허세질도 그렇지만 뭐하면

무슨 짱국이 울 나라 최대 수출 시장이니(이것도 앞서 말했지만 짱국내 울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중간, 반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를 짱국내에서 값싼 토지 임대외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 유럽등에

수출해 오면서 증대된 것임) 짱국에게 어쩌고 그러면서 잽은 지금 만성무역적자대국으로 향후 그나마

세계최대 악성 부채와 이로 인해 해마다 국가 예산에서 이자만 갚는데 막대한 비용을 꼴아박고 있는

나라가 그나마 버티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려는 마당에 그래도 버티게 해준게 울 나라에 대한

막대한 무역 흑자인데 무슨 이런 잽에게는 반대로 어쩌고 희한하고 무식한 캐논리로

대한민국은 마치 호구 동네북마냥 여론 몰이나 넷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서리..


(울나라 기본 군사력에서도 평타로 세계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사 강국이지만 실질

경제규모도 상당한 경제대국의 나라이고

우리가 주변국과 지역적 평화와 원활한 관계로 안정을 유지하고 파트너쉽을 원하듯 주변국

도 이런 나라 함부로 척지거나 상대로 헛질쳐했다가는 득보다 실이 큼.)
미꾸라지 13-10-14 00:16
   
굿잡스님// 님이 가생이의 터줏대감임은 알지만 그냥 제 아이디 차단해 주세요. 더 이상 글 싸지르지 않게시리...
저도 가입은 좀 됬는데 로그인이 귀찮아서리 눈팅만 간간히 좀 했는데 오늘 로그인 한김에 댓글도 좀 달고 글도 두개 싸질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깐 양해 구합니다.

굿잡스님의 댓글을 읽으니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자긍심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좀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굿잡스님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굿잡스님의 댓글처럼 된다면 참 좋겠네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냥 중국이 폭싹하고 일본이 질질 싸는 모습 보는게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요.
저의 글이 좀 비굴하게 비춰졌다면 양해 바랍니다.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에서 최상의 방법은 뭘까 솔직히 밀덕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 견해를 피력하다 환상적인 모습보다는 좀 허약한 모습으로 글을 싸질렀네요.
한국이 처한 현실...그다지 녹녹하지 못한것은 사실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10위권내의 군사력 강국이고 국방비 지출액도 10위권 내이고...
경제적인 포지션도 10-12위권이라는 것 모를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에워싼 주변국들이 너무나 녹녹치 못한 세계 1-4위권 국가들이고...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만 하더라도 군사력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태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면서 패쇄적인 국가이기에 더 더욱 위협적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요.
우리나라가 딱 떨어져서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동남아시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겠죠.

일본만 하더라도 GDP 1%의 국방비가 우리의 2배이고, 중국도 아무리 내수가 개병씬이라지만 그래도 어마어마 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국방비 3위의 약 950억달러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국방비 1,2,3,7위의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한국의 상황이 그다지 장밋빛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계 국방비 지출 3위로 올라서는 나라라는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즉 한반도 미래가 1,2,3,4위의 국가 사이에 낀 모습...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말입이다.
거기에 국방비를 형편없지만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군사력 및 군인수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북한...
여기에 대하여 좀 토론해 보고 싶었는데 이곳도 참 폐쇄적이란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무작적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냥 뭉개네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야 이게 아마 마지막 글이 되겠군요.
모두들 건투하시길 빕니다.
굿잡스님의 댓글처럼 되길 기원합니다.
     
굿잡스 13-10-14 00:30
   
우선적으로 님이 진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존 여러분들의 댓글에

저런식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려서는 안되죠.

저도 밀터에서는 그냥 눈팅 정도이고(단지 몇년간 처음 호기심과 애정어린 우리 안보

문제나 걱정으로 꾸준히 지켜봐왔을 뿐) 여기 밀터에 진짜 고수분들 계시니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시면 저도 그냥 상식적 선의 답외는 보고 배우는 사람 일뿐입니다.


 님의 속내까지 다른 분들이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고 평소에 글을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여러 글들을 올리지 않으신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댓글이 달리니 거부반응이

생길 수 밖에요.(님도 이참에 한번 뚝 나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보다

이 기회로 여러분들의 여러 고견을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밀터고 오래동안 애정과

교류 그리고 성장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진심어린 우리 안보와 밀터에 대한 애정이

계시다면..)


그리고 참고로 잽이 현재의 세계최대 악성부채 규모와 국채남발로 해마다 지디피

대비 10퍼센트씩 천문학적 부채증가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디피대비 2퍼센트 어쩌고 끌어올리면서 군비 경쟁에 열올리는건

진짜 구소련의 경제 붕괴직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최악의 하수죠.(이관련은 제 댓글에 일부 적어 놓아서니 함 찾아 보시길)
김삿갓삿갓 13-10-14 08:06
   
중요한건 우리나라가 국비를 아무리 많이써도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겁니다 전부 횡령하기 바빠서 아마 재대로 적용되는건 2/3정도일걸요
     
산골대왕 13-10-14 10:57
   
공감되는군요. 예전에 군사령관 보고서 작성때문에 상급부대 파견 간적 있었습니다.
당시 일계 병인 저로선 간부들 볼일이 중대장 대대장 인사계(행보관)밖에 볼일이 없었던 제가
당시 령.관급들의 소위 말하는 삥땅을 보게 되었죠. 지금생각해도 욕 튀어 나오네요.
산골대왕 13-10-14 11:01
   
미꾸라지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굿잡스님 댓글이나 다른분들 댓글도 잘 읽었구요.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별개로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잡스님이나 미꾸라지님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보여서 전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