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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04:58
[전략]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글쓴이 : 냐하핫쿠헐
조회 : 1,420  

노태우정권때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후 유지되어온 한반도의 비핵지대는 북한이 이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함으로서 전면백지화되었습니다.
 
이미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정보기관에서도 크로스 체킹한 사실이 이번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의 답변으
 
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북한은 이미 핵탄두 2~3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여지며
 
탄두중량은 1~1.5톤정도인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정도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시리즈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대신 사거리는 많이 줄어들어 약 600km정도의 사서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정도만 되어도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수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정부가 부랴부랴 대비한답시고 하는것이 KAMD와 MD체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근본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착각도 어마어마한 착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은 세척인데 SM-3blk1으로 방어할려거든 경기만근처에서 24시간
 
365일 한척이상씩은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교대로 뛴다고 봤을때 사실상 원래 함대방공 임무는
 
제껴두고 이것만 해야하는거죠 사실상 완전 코메디가 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각도 위치때문에 서울 북쪽에서 저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기
 
어려운것도 사실이거니와 북한이 더욱 탄두중량을 소형화해 500kg대로 만들게 되면 KN-01 독사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이리 될경우 사실상 100%막는다는 것은 거의 미지의 영역
 
이 되고 맙니다. 현재 노동시리즈만 해도 북한은 약 천여기 이상 보유한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천여기의
 
노동미사일중 어느곳에 더미탄과 어느곳애 진짜 핵탄두가 장착되는지 100% 리얼타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도 현재로선 힘듭니다. 한마디로 운에 영역이 되는 것인데... 그에 비해 핵탄두 소형화
 
가 가속화되면 북한은 투발수단은 훨씬 다양하게 바뀝니다 구태여 탄도탄도 필요없고 장사정 로켓이나
 
장사정포로도 가능하며 잠수정에 장착하여 경기만일대에서 자폭또는 서해안을 핵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핵을 비핵적인 요소로 막는다는 것 부터가 한반도와 같이 종심이 짧은 곳에선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어는 이에는 이 핵에는 핵 우리도 핵으로서 북한에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NPT조약에서도 분명 예외조약사항에 핵으로 전면적인 공격위협에 처한국가만큼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규약을 철저히 우리는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됨으로서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엄청난 제재압력에 시달리겠지만 어차피 그들이 우리대신
 
우리를 살려줄 것이 아닌다음에야 확실한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의 핵무장이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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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핫쿠헐 13-10-14 05:02
   
어설프게 3개월내에 핵탄두 보유가능하니 준핵보유국이라는 말만 믿고 자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대전은 몇개월씩 끌지도 않거니와 한반도와 같이 종심이 짧은 지형은 사실상 전쟁시 길어야 일주일이면

큰 향방은 결정납니다.  그다음은 지리한 소탕전이 될 것이겟지만.... 암튼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언제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몰아부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전략적 차이입니다.

이때가서 핵탄두 만들려고 해봤자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세르파 13-10-14 06:48
   
이런 뭐같은날이 올줄 진즉 알아봤음.
한마디로 한국은 호구가 된거임.
삥뜯기는 신세가...
참치 13-10-14 07:06
   
비핵화 선언을 하든 안하든 한국이 핵보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유지하는 것이 대북압박과 대외 이미지관리상 나쁘지 않을 듯...
     
냐하핫쿠헐 13-10-14 07:12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NPT예외조약을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됩니다. 만약 미국이 끝까지 훼방논다면 너희들이 북한핵을 관리하지 못하니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말하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핵우산논리가지고 달래려고 한다면 핵투발권을 미국이 아닌 우리군에게 맡기는 미핵을 배치한다면 용의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되구요
냐하핫쿠헐 13-10-14 07:07
   
한가지 더 북한핵에 대해서 무조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1964년 10월 16일
원폭실험에 성공하고 불과 만 3년이 안걸린 1967년 6월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당시 중국의 산업인프라수준은 사실상 허허벌판수준이었고 공업능력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북한수준보다 나을게 없던 그당시 중국도 만3년이 걸리지 않고 해낸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이미 7년이 지난 일인데 북한이 바보고 아니고서야
이쯤되면 수폭을 실험성공한다고 해도 솔직히 놀라울 것은 없는 일입니다.
푸른노을 13-10-14 07:50
   
조약의 해석에는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핵위협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물론 미국도, 이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것을 반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핵을 가진다는 명분을 지지해주는 나라가 없는 이상 핵프로젝트 진행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북한도 이걸 알기에 노골적인 남한을 겨냥한 핵을 이용한 도발 문구는 안 날립니다.
굳이 우리에게 핵 만들 구실을 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은 만들 수 있는 국가이니..
김삿갓삿갓 13-10-14 07:58
   
설사 우리나라 핵 가져도 된다고 판결나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같은 주변국이 절대로 그렇게 안놔둘거임 무력시위해서라도 핵 못가지게 할걸요 북한이야 워낙 똘끼 충만하니....
아구양 13-10-14 09:12
   
바램은 그렇지만 현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듯.
아구양 13-10-14 09:16
   
파키스탄 정치권자가 한말이 있네요. 파키스탄도 인도와의 갈등으로 항상 문제가 많았죠.
거기에다가 인도가 핵 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건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을때 파키스탄은 주위국가에서
뭐라든 자기들이 우선살아야 하니 핵보유로 가닥을 잡고 국제사회에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해버렸습니다.
이에 유엔에 간 파키스탄인은 자국의 달라진위상을 실감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파키스탄 정도는 변두리 듣보잡수준이였는데 핵 하나 보유한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입지를
가질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로토 13-10-14 12:48
   
왜 핵만드는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푸른노을 13-10-14 13:22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핵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NPT에 가입하지 않는다던가, IAEA사찰을 거부하면 UN제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IAEA가 UN 산하기관입니다)

NPT비가입 국가는 핵관련 물질 유통에 제한을 기본적으로 받고,
저런 나라에게는 무기중 장거리 투사능력을 가지는 무기 판매를 꺼리게 되죠.(위성발사 기술,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 동력용 원자로)
가입하게 되면 우라늄같은 핵원료 거래에 이득이 있고, 판매처에서도 안심하고 팔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북한이 저거 탈퇴할 때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우리 위성개발 관련 장사를 했고(...핵심 기술은 안줬지만) 미국도 우리나라의 원잠(SSBN말고 SSN) 소유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핵개발 난리 피우고 있었다면 절대 저런 거래는 할 수 없을겁니다.

핵이라는게 그렇게 개발하면 장땡...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고 계시는 듯 하네요.
     
냐하핫쿠헐 13-10-14 16:17
   
단순하게 보았다면 이런말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본문에 또 세번째 말하지만 NPT예외 규정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미 전쟁까지 한번 치른나라에서 껏하면 우리정권 부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나라가
위협이 안되면 도데체 어느나라가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건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략자산은 어느나라든 전수해 줄려고 하지 않을려 합니다 그런거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북한까지의 핵투발수단이라면 우리실력으로도 현재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죽어주변국 13-10-14 15:11
   
반대 하시는 분들은 무슨 방법 있음?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막는것도 불가능 함 킬체인이나 MD는 장식품 완전 막는것도 불가능 함 근데 북한역시 알게때문에 이걸로 온갖 협박짓만 하겠지 마누라 달라고 줘야하고 돈달라고하면 돈 줘야하고 말도 안되는것 해달라면 다 해줘야 하고 국민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내는 세금을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 먹으려고 하겠지 ㅉㅉㅉ  그러면 다 해줘야 하나?
     
블래기01 13-10-14 16:44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론으로 보면  위의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의 경우보다는
일본이 가장 좋은 본보기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많은것도 아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대적으로 NPT탈퇴를 선언하고
UN,미,중,EU등의 경제적,군사적(기술재휴 포함) 재제를 감수하며 핵무기 개발을 밀어붙인다는게
너무 무모한 발상이죠.

그렇다고 일본처럼  충분한양의 재처리 플루토늄과 ICBM기술까지 확보한 상태로 맘만 먹으면
1주일만에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상태도 아니란것 역시 큰 걸림돌입니다.  그말은 핵 재처리후 플루토늄을
모으고 핵무기와 ICBM급 미사일을 만들고 실험하면서 겨우 확보하고 공인시도를 하는데도 십수년이 걸릴텐데
그 기간동안 우리 경제가 수많은 재제와 압력을 버텨낼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래서 막무가내식  NPT탈퇴후 핵개발이란 카드는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깁니다.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일본처럼  해야죠.  ICBM기술은 우리가 자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된다면  이어지는
 기술이니 제쳐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할수 있는  재처리 카드를 어떤식으로든 
우리 뜻대로 가져올수만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일본처럼  1주일이면 핵무기를 가질수있다고
장담해도 될 날이 오는것은 시간문제 겠죠.
도그나이트 13-10-14 18:55
   
핵만들게 내비둔게 잘못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