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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9:01
[잡담] 만약 통일이 되면 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
 글쓴이 : 플업
조회 : 2,618  

예전 기억에 모병제로의 변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군요.
 
그에 대해 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국방(육해공군) 구조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통일후 50여년 이상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돈을 국가 경제 회복과 발전에 쓰는게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국방이 튼튼해야 경제발전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주변 국의 또라이 기질이 다분하여 그로인해 가장 기초적인 안보도 문제이거니와
 
통일 후 북쪽의 치안 문제도 걸리구요.
 
무엇보다 이건 사심이지만 군대 다녀오면 -_-; 확실히 국가에 대한 애증도 생기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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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다 13-10-21 19:04
   
복무기간 줄인다면 징병제도 나쁠건 없죠.. 한 1년정도로?
     
펜펜 13-10-21 23:19
   
입대후 1년정도 지나야 제대로 써먹을만 해지는데 바로 제대면 좀....
     
귀환자 13-10-22 00:28
   
;;;;;;1년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1년의 반은 이등병처럼 어리버리 상태일텐데.....거기다 고문관이면 말 다하죠.
최소한이 지금처럼 2년이상은 해야합니다.
그래야.....그나마 써먹을만 해지죠. 그리고 전 제대했으니 3년으로 늘어도 상관없습니다....ㅎㅎㅎ
똥벌레 13-10-21 19:04
   
통일되면 복무기간 줄어드는대신 징병제는 쭉 이어갈것같아요
sexyboy 13-10-21 19:23
   
현제 징병재는 북한을 염두로 한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징병제를 하는 것 보다 모병제가 낫다 여겨집니다 군대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것 보다 좋다고 여겨집니다 윗' 동네 가 약간 또라이기질 있다는고 ?하신게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하신거 같은데 중국이 전근대적인 제국적 팽장추의를 하지않는 전제하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동 아시아의 신질서의 주축으로 발돔음 하게 된다면 우린 군사적 문제보다 외교적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토를 빼앗고 신민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으며 각국 주권과 영토를 인정 하돼?전후 강대국으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낡은 이념의 산물을 거더내고 새로운 아시아 지역의 신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이념을 구상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sexyboy 13-10-21 19:25
   
러시아는 항상 유럽을 경향하고 있으며 태평양보다 대서양쪽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기에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걍제적으로 윈윈하는 관계로 몰고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user386 13-10-21 19:29
   
통일되면 1000Km 가 넘는 긴 국경선을 중국과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긴 국경선에 경계를 서는
경계근무 군인만 해도 엄청날 것이며(지금의 철책선 같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속을 다 까놓고 신뢰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쟁도 수 없이 많았고요.
그나마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항상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하다고는 하나 중국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와 (잠재적)적대국 입니다.
모병제는 중국애들이 철(?)들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sexyboy 13-10-21 19:30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천상찬하 유아독존이란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서로 도움을 주고,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A에게 도움이 된다면 A는 나라는 B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줄것이고 도움의 성격의 따라 A = B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민도가 낮다 생각하여도 로마인들이 늑대가죽떼기를 입고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아테네 인들은 그들은 지저분하고 야만스럽다 짐승이하로 생각했듯이 중국이 강대국이 되느냐 아미면 도롱용이 되느냐 그것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sexyboy 13-10-21 19:34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인이 된다 가정하면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퇴출된 후에일것이며 일본은 언제 목이 달아날것인지 오줌을 지리는 상활일것입니다...우리는 중국과 아무런 역사적 적대관계를 형성하지않았으며 조선시대때도 경계했어도 중국이 주축으로하는 질서에 부합하고 모난돌 처럼 하지않으면 주권과 영토는 건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청나라가 생겨나고 청제국의 신질서에 가답하지않으니 조선 인조때 삼전도라는 굴욕을 당한것이죠 중국과 전쟁이나 마찰이 일어났을때는 항상 중국이 신질서의 대체자로 나타 났을때며 한국은 그와 반대로 중국의 질서를 용납하지않았을때 파멸을 불러왔다 생각합니다.
sexyboy 13-10-21 19:41
   
통일후 만약이라도 미국이 썰물처럼 빠저나갔을 때 생각을 해야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필리핀 베트남 태국과 인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 하려해도 인도는 모르겠으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강경하게 맞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곤란에 처해지고 오히려 주변국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경 중국에서 좀 유연하게 생각해 봐야 생각합니다 현질적이지 않은 자존심은 독이 된다 하였습니다.
흑룡야구 13-10-21 19:42
   
우리 나라는 안보가 공동부담일 때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군역을 피해 직업군인화 될 때 국방은 남의 것이 되고 안보는 약해졌으며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숫자적 문제로 징병제냐 모병제냐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sexyboy 13-10-21 19:49
   
직업군인이 된다하여 애국심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월급을 받으니 군이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일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징집제가 불편부당의 문제가 많습니다 헌법의 반하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역의무를 지닌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원칙 즉 이러한 '명제'가 '함의'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성'을 지칭으로하지 않는 남녀 동등하게 의무가 포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징집제 인데도 부잣집아들이나 국회의원 아들 ,이중국적자는 군대면제받기 일수입니다 이미 군역은 불평등해 젔습니다 오히려 직업군인이 보람차게 조국을 수호하고 넉넉한 월급을 받으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되며 '국가'의 '충성'과 '명예'로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흑룡야구 13-10-21 19:51
   
우리 나라 역사를 한 번 보시죠.
     
user386 13-10-21 20:14
   
님의 말씀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이고, 현실은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다 상대가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던 중국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님 말씀처럼 독불장군 없고 상대와 잘 지내려는 의지만 있어도 대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건 쌍방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것이지 어느 한 쪽만 러브콜을 보낸다고 이루어 지는 관계는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불과 60여년전 중국은 그들과 별 관계없는 전쟁에 30만의 대군이 밀고 내려와 다시 서울을 빼았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선 경계를 느슨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200만이 넘는 정규군을 보유한 중국은 지금 군사력 팽창과 현대화 수준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는 일 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에서 통일 후 우리나라의 적정 군인의 수를 3~40만으로 본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전 더 있어야 된다 보지만...^^) 이 사람들 우리 물가 수준으로 월급을 다 주려면 한 달 월급만 수천억이 날아갑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 더 복잡한 문제는 길어질것 같아서 일단 접어 둡니다.
sexyboy 13-10-21 19:56
   
"역사는 돼풀이 될수는 있으나 과거의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다 여겨집니다, 역사를 보고 배운다면 오히려 평등적인 징집형태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고 가기 싫은 군대를 억지로 끌고가는 것보다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의 프로 정신과 조국을 수호한다는 찬란한 명예가 주어지고 더나가 국가는 그 군인에게 복지 예택을 듬뿍주어 조국을 수호하는것은 내,나라 내,국민 내,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또 이러한것이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생각하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흑룡야구 13-10-21 20:01
   
대중군인은 시민군이라 볼 수 있고, 직업군인은 권력 집단의 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군일 때의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군에 대한 인식과 군으로 고용된 권력의 예하층에 대한 인식은 같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되풀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군대의 소유가 어떤 구도로 전개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직업군인 형태가 되면 그들은 대표성이 약해지고 권력층이 부리기 쉬워집니다.

그것을 우리 정치권이나 권력측이 가만히 둘까요?

시민군일 때 안보가 국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sexyboy 13-10-21 20:08
   
전두환 군사 쿠테타의 가담한 사병들은 직업군인이였습니까?  징집병이였습니다.... 이들이 군인이라는 대표성이 없어 쿠테타에 동원됬습니까?군대의 형태를 뛰어넘어 징집병이나 모집병이나 권력의 수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집병이 아닌 모집병이 오히려 국민과 더 가까워질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총으로 쏴죽이고 부당한 것은 징집병보다 모집병이 오히려 반대하고 '국민을 수호하러왔지? 우리나라 국민 머리에 구멍내 주러 오지않았다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홀로장군 13-10-21 21:59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있남요?
통일후 그때 우리나라 경제와 대 중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와의 관계  그리고 중요한 일본의 정책과 관계 등등 모든걸 고려해서 하는거지

통일후 대책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것도 좋지만....
모병 징병 문제는 닥치고 생각하는것도 좋을듯...  뭘하든 능력이 되야 하는거고 현실이 따라 줘야 하는거죠
Doctor8556 13-10-21 22:48
   
지금이 근대도 아니고 현대인데 징병제한다고 군사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이 너무 길어서 숫자를 채워야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어쩔수없이 숫자채우기용 징병제죠... 통일 이후 국경선이 매우 길어지는건 사실이지만 군사분계선과 국경선은 경계근무 서는 병력의 밀도가 다릅니다. 통일 이후 당분간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아 군인이 북한출신으로만 채워지는걸 막기위한 징병제는 유지될지 몰라도 북한지역이 먹고살만해지면 모병제 해도 됩니다.
     
Doctor8556 13-10-21 22:59
   
그리고 중국과의 정면대결대비를 말씀하시는데... 통일한국 수뇌부가 중국과 섣불리 전면전 치를 바보들도 아닐것이고 통일이후에 중국과 전쟁한다면 전선 뒤로 물리며 방어가 가능한 땅이 생깁니다. 국경을 빈틈없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휴전선에 철통같은 경계를 서는것은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특수상황 때문이죠...
굿잡스 13-10-21 22:58
   
통일되면 기본 쭝국,러와 맞닿아 있죠 육지로

이게 뭘 말할까요?

저글링 15억 짱국 인구와 1억 4천의 군사강국 려샤

만주만 해도 1억 5천만입니다.

군복무 기간이야 줄일 수 있지만 징병제를 포기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스위스처럼 중립적 나라가 중립을 지킬수 있는 배경에는

단순히 중립?? 어쩌고 혼자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에 맞는 개개인의 안보의무와 권리의 철저한 군사훈련과 유사시를 대비해서 개인 집안에

까지 무장화를 시킨 안보 원동력하의 경제력임

하물며 울 주변이 기본 세계수위를 다투는 군사 강국들이 득실 거리는 상황에서

통일되었다고 이후 일방적 징병제를 모병제?? 이건 전혀 현실성 없고 도리어

더욱 강화될 요소이죠(군복무 단축등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군사 훈련을 통해 이후

예비군의 전투력을 계속해서 질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의 선진 관리 체계가 더욱 필요)
펜펜 13-10-21 23:18
   
기본으로는 징병제 제도속에 부분별로 모병제를 도일할거라고 봅니다.
특히 고가장비를 다루는 병과는 의무복무이후 추가 복무에 대해 모병제로 전환하는것도 좋겠죠.
초코누피 13-10-21 23:42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주위의 여건상 전면적인 모병제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전적인 중국과 일본을 경계해야 하고...통일 이후에 남북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에... 모병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의 직업 군인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점빵알바 13-10-22 04:12
   
모병제라...
통일되도 징병제로 쭉~~ 가야할 나라인걸 모르시진...
모병제보단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군대가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구분없이 누구나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받아야지요.
여자들은 최소한 1년 정도라도 군훈련 받아야지. (갈수록 사람은 줄어드는데)
전쟁나면 써먹을수 있지 않을까요?
사우스포 13-10-22 08:47
   
통일되면 적국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모병제는 불가능하죠... 인구가 줄어들고 남자가 줄어드는판에 짱개국과 원숭이국을 상대하려면 모병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복무기간 늘리는것은 남여차별이 될테니 여자도 징병해야 할 시기가 올수있습니다...
백척간두 13-10-22 11:59
   
통일 후 30년간은 징병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세뇌교육에서 벗어난 신세대가 앞으로 나선 뒤에야 질서와 평화가 정착할테니까요.
만셀 13-10-22 15:26
   
중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는한 통일이 된다해도 징병제는 계속 유지할겁니다.
복무기간은 지금도 짧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더 줄이면 군 역량유지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